○군수 문경복   존경하는 이의명 의장님, 김영진 부의장님 그리고 백동현 의원님, 김택선 의원님, 김규성 의원님, 이종선 의원님, 김민애 의원님!
불철주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을 살피시며 시정 활동과 개선할 사항은 물론 새로운 제안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질의하신 군정 질문에 대하여 최선책을 찾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첨언하여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선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인천공항의 소음 발생과 관련한 불만 파악 및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토교통부 제2차 중기 계획의 소음 등고선 고시에 따라 공항 소음대책 및 인근 지역으로 항공기 소음은 70웨클 이상 지역으로 80미만 또 북도면 모도리 57가구와 장봉1리 75가구 등 총 132가구에 면적은 2.6㎢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도와 장봉도의 전체 가구수 대비 21.9%이며 전체 면적 대비 32.7%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소음대책 지역 23가구는 모도에 6가구, 장봉에 17가구 면적으로는 0.645㎢ 75웨클 지역입니다. 또한 소음대책 인근 지역으로는 109가구로써 모도에 51가구, 장봉에 58가구 총 1.958㎢입니다. 결국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모도와 장봉도 전체 주민은 섬 내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전 지역이 공항 소음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소음대책 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대책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제3차 중기계획의 소음 등고선이 2023년 1월에 고시 예정으로 현 실정을 감안하여 소음대책 지역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으나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모도와 장봉도에 설치되어 있는 7개소의 자동 소음 측정망을 주요 거점별로 추가 설치를 건의하여 주민들의 소음 측정의 신뢰도와 그 다음에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활용하여 피해 지역 지정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지역에 비해 인구와 가구의 저밀도 지역에 해당한다는 점과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지역을 섬 또는 면 단위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피해 지역 해소를 위한 공항 소음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지원 사업비에 용지비를 포함하고 지원 비율을 현재 75%에서 원인 제공자가 100% 부담토록 하여 군 재정 부담 완화와 주민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등 공항 소음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인 정주 생활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소음 영향도 단위를 웨클에서 생활 소음도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이라는 단위를 변경 예정으로 있는데 ’23년부터는 항공기 소음 단위로 엘디이엔이 사용하게 되어 국내 생활 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 쉽게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주민의 확정이라든가 주민께 더욱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종선 의원님께서 인천공항 추가 개통과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개항 이후 2021년 6월 4활주로 운항으로 현재 4개의 활주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북도면 주민들의 공항 소음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 보상이나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은 다소 아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2차 인천공항건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5활주로는 수요 증가에 따라 장래 최종 단계에 건설하는 것으로 반영돼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현재 결정된 바 없어 세부적인 사업 내용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4활주로에 이어 추가 활주로가 건설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국가 주요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감내할 수 없이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를 생각할 때 추가 활주로 건설에 대한 추이를 면밀히 살펴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활짝 열고 함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한 공항소음법 개정을 적극 요구하여 실질적 피해보상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5활주로에 대한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시기는 미확정 상태로 정확한 시기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대응 방안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제5활주로 건설 반대라는 사항을 지금부터라도 이슈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률 개정을 선행한 후 금전적 손실 보상 및 지원 사업도 확대 요구하는 것이 지금 건설 아직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도 이것을 화두로 꺼내는 것이 향후에 명분 확보에 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세 번째 이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지자체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요구 사례 유무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지자체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요구 사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주요 공항인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의 소음대책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인 양천구에서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 시에 소음대책 지역 확대 및 소음 기준 완화, 전기료 보조금 증액, 항공기 운항 축소, 건강 관련 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 다양화를 건의하였으며 강서구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즉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은 한국공항공사의 산하이고 인천국제공항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강서구에서 고도 제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인 제주시에서는 민간 소유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민간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 주체 확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인 부산시와 김해시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이슈로 인하여 특별한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항소음법에 대한 국회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원 사업비에 용지비를 포함하고 지원 사업비 지원비율 75% 조항 삭제, 세제 감면 및 지원 항목에 소득세 포함, 금전적 보상을 위한 소음피해지원금 지급 제도 마련,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 등 지원사업의 다양화에 대해 국회의원별로 발의한 바 있으며 4개 법률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전기료도 이런 주거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인천국제공항은 전기료 보조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특히 배준영 국회의원님께서 2021년 7월 8일에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심야 항공기 운항 시 소음 기준을 완화하여 소음대책 인근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라 이런 개정안과 그러니까 소음대책 인근 지역까지도 소음대책으로 지정 그 다음에 주민지원 사업 전액 현재는 75%인데 전액을 75%라는 비율을 삭제하라 이런 부분 또 4개의 법률안의 공통사항은 사업비 지원비를 없애고 사업비 전체를 지원하라 주민 지원 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를 하라 소음 기준 완화 및 소음대책 지역을 확대하라 이것이 4개 법률안의 공통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도 지원 사업비에 용지비를 포함하고 사업비 지원비율을 100%로 확대 소음대책 지역 범위를 섬 지역 또는 면 단위로 확대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함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공항소음방지법이 되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개 더 있습니다.
이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도-장봉도 간 연도교 건설 관련 현재 진행사항과 그 외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도-장봉도 간 연도교 건설은 낙후된 도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우리 군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연장 1,684m의 해상 교량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022년 기준 약 1,2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 조기 착수를 위하여 2017년과 2020년 2회에 걸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BC값이 2017년도에는 0.61, 2020년도에는 0.8로 조금 못 미쳐서 미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같은 시기 같은 지역의 예산 중복은 부정적으로 보는 기획재정부의 견해가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개통되는 2025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최근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지난 9월 3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다시 한번 국비 지원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당장의 국비 지원에는 부정적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연도교 건설 조기 추진을 위해서 내년 2023년 상반기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가 실시하여 연도교 건설을 위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BC값 1 이상이 나오도록 비용을 절감하고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Cost 비용을 줄이고자 해상 교량의 폭원과 주경간 길이, 형하고 형하고라는 게 높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하고 및 접속도로의 설치 계획을 최적화하여 초기 투자비인 총사업비를 절감하고 또한 완공 이후 투입되는 교량의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수립하겠으며 이런 부분이 BC에 들어가는 지수입니다. 또한 편익 비용 증대를 위해서는 최적의 도로 조건을 적용하여 차량 운행비용 절감 편익과 통행시간 절감 편익을 늘리고 안전시설 확충을 통하여 교통사고 감소 공해 및 소음 환경비용 절감 편익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비용 편익의 분석만으로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 발전 분석 등 평가 항목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는 AHP 분석을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AHP 분석은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계층화 분석법이란 다수의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해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경제성 분석으로는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 발전 등의 부가가치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AHP 값이 0.5 이상이면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난 2020년도에 0.8이 나왔었는데 1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도-장봉도 간 연도교 건설 관련 담당 부서 등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2022년 9월 1일자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건설교통국을 신설하였으며 연도교 건설 조기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계획 반영 및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개발과에서, 점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 관련 사항은 해양시설과에서 그리고 연도교 건설공사 추진은 건설과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종선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총망라해서 최선 또는 차선책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추가 더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문경복   잘 알겠습니다.

○군수 문경복   잘 알겠습니다.

○군수 문경복   감사합니다.
김규성 의원님께서 정말 당면한 우리 군의 최대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의거한 군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계획 여부와 서해5도로 이주하는 25세부터 55세 주민에 대한 정주 생활비 지급 방안 검토 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로 2021년 10월 19일 인구 감소지역 지정, 2022년부터 10년간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 2023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감소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는 지난 2017년 인구 감소율 최고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1년까지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9월 현재는 소수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민선8기는 이에 민선8기는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9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인구 3만을 향한 변화하는 새로운 옹진 건설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맞춤형 정착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그간 추진해 온 지역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은 물론 주민 전체와 함께 인구 정책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군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협의체 구성으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5도로 이주하는 25세부터 55세의 주민에 대한 정주 생활비 지급 방안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서해5도는 물론 근해도서에도 지속 가능한 지역 맞춤형 지원 등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인구 감소를 멈추고 나아가 인구 증가를 위해 위한 동기부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25세에서 55세까지 1인당 50만원의 정주 생활비 지급에 대하여는 매우 신선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나 서해5도만 지원할 경우 최소 50억원 옹진군 전체적으로는 약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옹진군 재정여건상 예산 규모 대비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 동기부여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감해 주시기 바라며 단순히 수치의 목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큰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하나씩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의회와 협치해 인구 증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인구정책 수립 용역 추진을 통해 인구정책 비전 및 목표 재설정 인구 3만을 향한 새로운 옹진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김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령, 대청, 소청권역 민ㆍ군 통합병원 및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중앙부서 협의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응급환자 발생 시 대부분 헬기 및 선박을 이용하여 육지로 이송하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용 응급의료헬기 메디온이 경기도, 강원도의 지역에서 총 8대가 운영 중에 있으나 작년 7월에 1대가 사고로 손실되어 추가 투입이 필요한 상태에서 메디온 헬기를 운영하는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서북도서지역 해병대를 지원하기 위한 메디온 헬기를 백령도에 상주 배치 필요성을 합참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백령도 배치가 결정되면 국방부에 주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메디온 헬기는 의무수송 전용 헬기인데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부상병들을 배로 이용해 병원으로 옮기는 등 긴급 후송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고안해낸 헬기로써 2년 후에 이게 군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8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서북도서에 없던 것을 이번에 하나 배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지역 보건 의료체계를 활용하고 생명 보존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6일에 당시 인천시장 송영길 인천시장과 그다음에 이호연 해병대 사령관 간의 백령 지역 대민 의료 협진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8개 진료과목에 대해서 그 협약 내용이 현재도 유효한 사항으로 항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는 정형외과가 의사가 부족해서 군에도 그렇고 백령병원에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협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달에 백령도에 1개뿐인 약국이 폐업되어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서지역에 약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국을 개설할 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 등을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시행코자 하며 이 기회에 약국이 없는 다른 도서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니까 지금 약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이 제도가 마련되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이 지금 들어가도 소급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사전에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교육, 문화의 질적 향상에 대한 견해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인프라 구축과 문화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옹진은 아름다운 바다와 산림 등 자연환경 경관을 보유한 천혜의 휴양지로 우수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20년에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옹진군 관광진흥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로 2025년까지 6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도서별 특화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으로는 개략적으로 우선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북도면에는 시도 폐교를 활용한 삼형제 문화예술마을 조성 및 장봉도 무장애 산책로 조성, 연평면에 상징 조형물 설치 및 해안 탐방 데크 조성, 백령면에 하늬 해변 물범 생태관광체험센터 및 백령 복합 커뮤니티센터,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 조성, 대청면 평화공간의 섬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 및 망향비 소공원 조성, 덕적면 소야 폐교를 활용한 문화관광 거점 건립 및 자연 휴양림 건립, 자월면 달빛바람 천문공원 및 야생화단지 조성, 영흥면 십리포 장경리 넛출항 연계 갯티길 조성과 선재도 목섬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며 뱃말항, 진두, 수기, 외1리, 진촌 공영주차장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광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모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데 1단계라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한 백령공항 건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인천시와 협력하여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연계하는 공항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을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을 병행하여 최우선 과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 외에도 덕적군도 및 북도면 근해 무인도서와 유인도서의 매력적인 생태자원을 적극 홍보하여 무인도서 민간 투자 우선 유치 및 특화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이 옹진(Buy Ongjin)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 인프라 유지 관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드론을 활용한 영상물 제작 및 유튜브 전광판 대중매체 홍보와 섬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섬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여 다시 찾는 명품 관광옹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혜택이 열악한 섬 지역의 문화공간 확대 및 개선을 통해 문화 분야의 질적 향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 단위 생활사 박물관 및 버스킹 공연장, 백령 기독교 성역화 사업 및 성지순례, 영흥도 엑스레이 안보기념관 사업 등 문화인프라 조성과 문화 진흥을 위한 섬 순회 문화 공연 및 지역 특화 축제를 개발하고 옹진문화원을 통한 각종 문화강좌 개최 등 문화서비스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에는 관광문화 분야 사업에 국ㆍ시비 등 243억원을 투입하고 국가 및 인천시 등 정책적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특화 관광 문화 인프라 조성 및 자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관내 학생들을 위하여 중식비를 3억 5,300만원 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 유일하게 군비로 석식비 전액을 4억 3,600만원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육지 학교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옹진외국어교육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5억원 중 2억원을 전출금으로 지원하며 중ㆍ고등학생들을 위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어캠프를 운영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옹진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서울에 1동, 인천에 1동 총 71실에 7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옹진장학관 2개 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미진학자와 고등학생을 위한 예체능 및 기타 재능 분야 교육을 위해서 재능 개발 지원 사업을 대학 미진학자에게는 80%에 대해는 60만원을, 고교 학생에게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 3월에는 영흥면에 옹진가족센터를 개원 예정에 있으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사랑 꿈터 등의 주요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향후 위 옹진가족센터와 같은 시설을 다른 면에도 확충하여 건강한 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기반 시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자체 교육경비 보조가 가능해졌으므로 향후 관내 학교별 수요를 면밀히 조사해서 옹진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문경복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공문을 통해서 서면질의하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써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장 이종선   제23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장 이종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옹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군 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의견청취 건 등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규성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10건으로 결산검사 기간 동안 관련 법령이나 회계 절차상 위법성 여부 확인, 예산 편성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매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체적인 지적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매년 받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 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결산 심의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을 주문드리자면 첫째 연내 집행이 불가한 경우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월시키는 등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수납액과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계획 및 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여 당해연도 징수율을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융재산 조회 및 압류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조세 멸실을 방지하고 세입금 불법 결손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편성 시 집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군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련 재원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기금별로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주시기 적극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당해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조기 발주 및 신속집행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특별회계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치 운용 및 존속ㆍ폐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일곱 째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내역을 엄밀히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 청구 및 세입 조치하여 군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째 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과세표준 착오 등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세입 환급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공사 중지 등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분기별 주요 사업 심사 분석 과정 등을 통해 부진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지표를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일하는 공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성과 분석과 작성 및 지표 설정에 미흡함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옹진군 세입 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5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1년도 3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차별적 조문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군, 면 및 리 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도입한 바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으로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이 각각 폐지되어 이에 맞게 옹진군 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군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부재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이므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급식, 요양 서비스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치매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 중에서 수탁자는 시설 위탁 운영을 계약 기간 도중 포기할 경우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군민 및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노동 안전 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로수의 조성 관리 및 제22조 원상회복 명령 등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섬 지역 교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선 및 도선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목적을 확대하고 선박 확보를 위한 지원의 기준 및 내용 변경을 통해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제2항 중 「내항 여객선 운송사업자」를 「내항 여객운송 사업자」로 수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내용 중 「지원」 부분을 「손실금 또는 운항 비용의 일부를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1항1호 손실금 또는 운항비의 일부를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교통수단의 운항 및」 부분을 「교통수단에 운항하여」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8조 과태료 규정 중에서 과태료의 금액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집행 전 자료 확인 및 보조사업자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 사항을 개선하고 성별 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모범 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반영하여 청정옹진 7미의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민간 위탁을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옹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가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평면 로컬푸드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안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연평면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평면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의견 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연평면 일원에 대연평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관리 연평리 산 2-3번지 일원에 공공하수도를 건설하여 발생하는 하수구를 정화하고 방류 하천의 오염 문제를 해결 및 수질 개선으로 군민의 보건 위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옹진군의 변화된 지역 여건 및 지리적 특성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보합하도록 관리 지역 및 농림 지역의 용도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검토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및 주민들의 민원 제기 지역에 대한 주변 환경, 표고, 경사, 토지 적성 평가, 입지 여건 등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과 재조정 방안의 검토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 및 재정비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 도모 및 각종 민원의 해결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