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고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팀장은 디스크 수술로 입원 중이어서 팀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7,000만원 증가한 18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도로굴착 2차 복구 공사비 6,8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서포리 방조제 보수보강 공사 외 3건 총 19억 2,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은 소하천의 유량 계측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정 소하천인 신답천과 중앙천에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2년 가내시 통보받아 총사업비 1억 4,000만원 중 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는 덕적 소야 군도 51호선 선형 개량 공사 7억 6,800만원, 도로 조명시설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억 4,000만원 증액된 53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적 소야 군도 51호선 선형 개량공사는 선형 개량 2개소 및 보행자 도로 610m 설치를 위하여 본예산에 군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시비 보조금 7억 6,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73호선 장경리 보행자도로 설치 공사는 장경리 해변 500m 구간 보행자 도로 개설을 위해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북도면 기반시설 도로 확충 사업은 본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금회 추경에 사업비를 1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장봉리 군도 11호선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옹암해수욕장에서 장봉2리 마을까지 3㎞ 구간에 보행자도로 설치를 위하여 설계비 5,000만원, 덕적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서포리 해변 820m 구간에 보행자 도로 개설을 위하여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월1리 군도 61호선 선형개량 공사 두멍부리는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승봉 대이작 연도교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대이작 소이작 연도교 건설과 장봉 모도 간 연도교 건설 사업 등 우선 추진에 따라 국ㆍ시비 등 재원 확보 후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 시행 시기를 2022년도로 조정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타당성 조사 용역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야리 월파 및 침수 피해 방지 공사는 큰말 해안도로의 피복석 보강 및 월파벽 설치를 위한 사업비 4억원, 장골 해수욕장 내 배수시설 정비를 위해 설계비 2,000만원, 군도 75호선 용담리 해안도로 내 안전휀스 파손으로 보행자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자 휀스 교체를 위한 사업비 2억원, 연평 새마을리 월파 피해 방지시설 설치공사 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백령 공공임대 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수용 재결을 위한 편입 토지 보상비 1억 6,000만원, 소청도 농어촌도로 349호선 정비공사는 파손된 도로 정비를 위해 사업비 4억원, 자월 농어촌도로 161호선 도로 확장 공사는 자월면사무소 앞 도로 확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244호선 대청 지두리 도로 정비공사는 파손된 도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이작 1ㆍ2리 농어촌도로 163호선 배수 정비 및 사면 보강공사는 ’23년 본예산과 특별교부세 편성 시기가 겹쳐 예산이 중복 편성됨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장봉1리 도로 침수 구간 정비 공사는 사업 물량 조정으로 공사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백령면 끝섬 전망대 도로 선형 개량 및 정비를 위한 공사비 3억 2,000만원, 영흥 선재리 마을회관 진입도로 포장 공사는 선재3리 보건지소 진입도로 개설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4,000만원, 영흥면 리도 280-4호선 넛출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해역이용협의 7,000만원 실시설계비 5,000만원, 북도 시도리 농어촌도로 111ㆍ211호선 확포장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2,000만원, 북도 시도리 농어촌도로 311호선 확포장 공사를 위한 설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덕적 백아도 농어촌도로 258호선 해안도로의 피복석 정비를 위한 공사비 12억원, 덕적 굴업도 농어촌도로 259호선 400m 구간 도로 숭상 및 월파벽 설치를 위한 공사비 6억원, 덕적 울도 농어촌도로 257호선 350m 구간 월파벽 설치 및 도로 정비를 위한 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대교 유지관리비 중 영흥대교 등 교량 위탁 관리 용역비 계약 잔액 75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원,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영흥면 군도 73호선 수해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는 인근 토사로 이루어진 배수로 정비를 위해 2억 8,000만원, 자월면 소이작 해수담수화 시설 인근 위험 도로에 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위해 1억 2,200만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식수원 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도로 굴착 2차 복구에 대한 사업비는 덕적 북1ㆍ2리에 9억 1,000만원, 소청도에 3억원, 대연평도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백령 군도변 7㎞ 구간의 가로등 설치를 위한 공사비 1억 5,000만원, 백령 군도 도로표지병 설치를 위한 공사비 1억원, 덕적 북2리 해안도로 해수 침투 방지 공사를 위한 설계비 2,000만원, 도로 조명시설의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편입 토지보상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대청 덕적 영흥면 법정 소하천 준설 등을 위하여 소하천 유지보수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5리 상습침수 구간 개선 공사는 금회 특별교부세 6억원이 편성되어 재원 변경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서포리 방조제 체제 180m 보수 보강 등을 위한 공사비 8억원, 소하천의 유량 계측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설치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관련 상부보호공 설치 및 용수 관로 확충 등을 위하여 가뭄 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 추가 사업비 2억원, 영흥면 외1리 농배수로 정비 추진 시 편입용지 보상 등을 위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비 5,000만원, 수문 정비 및 농배수로 준설 등을 위하여 수리시설 유지비 4억원 그리고 2023년 본예산으로 추진 완료한 백령면 연화리 배수로 교량 정비와 백령면 솔개지구 농배수로 정비와 시설 공사 추진을 위해 각각 2억 5,000만원과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백령면 북포2리의 농배수로 연장을 위해 1억원, 군 관리 방조제인 진2리 2개 방조제의 해수 유입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및 지반 조사비로 5,000만원, 덕적면 문갑천 배수갑문 정비를 위해 1억 3,000만원, 영흥면 외1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6개월분만 편성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를 12개월 분으로 편성하여 초과근무수당 3,600만원 사무관리비 70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대이작 소이작 연도교 건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물가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증가하여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당초 286억원을 410억원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당초 2014년까지를 아니, 2024년까지를 2027년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설계 경제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과장님 여기 뭐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이게 이번에 누락이 됐는지 모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장이 지주하고 어장 진입로를 만들어 가지고 면에서는 올렸다 그랬는데 받은 게 없는지 확포장해 가지고 토지 매입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고 저기만 해달라 그랬거든요 포장만. 조각공원 쪽으로 빠져나가는 데 그쪽으로 해 갖고 주민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주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도로 확장하면서 포장만 해달라고 협소하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면에서 요청은 왔는데요.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토지사용 동의서가 온 것은 없고요 그래서 혹시 2회 추경이라도 토지동의서가 오면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챙겨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선 위원   저 이종선입니다. 
312쪽에 보면 새마을 월파벽 피해방지시설 설치공사 용역 실시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네.

○이종선 위원   혹시 결과는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이게 설계 결과가 아니라요.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선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주민분들과 소통한 적은 없습니까? 이게 주민분들도 연락이 왔을 때 방법을 이것을 그냥 월파벽을 좀 더 상승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혹시 가서 설명을 별도로 하신 부분이 있나요?

○건설과장 고수영   지금 설계가 안 됐고요 설계를 하려고 엊그저 어저께 새마을 이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주민들은 차수벽 같은 것을 설치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출장을 갈 계획인데 지금 세운 것은 설계비인데 우리가 거기 주민분들은 TTP 그것을 지금 원하는데 TTP를 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한 10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TTP를 설치를 해도 해일이나 파도 때 그 뭐야 해수가 안 넘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 효과가 미비해서 차수벽이라고 해서 경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투명한 차수벽을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반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봐서 뭐 안 된다고 하면 이장님 말로는 뭐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시는데 한번 만나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다녀오시고 나서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김도완   네.

○건설과장 고수영   지금 뭐야 김도완 주무관이 가뭄 대비 담당자가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를 것 같고요.

○건설과장 고수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지금 영흥에서 신규 관정 올라온 것은 없고요. 에어서징하고 저기 수중모터 교체하는 것 그것만 지금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 수요조사를 받을 겁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면사무소에요?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본예산에도 신규는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 신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저희가 받아본 것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 이번에 예산편성되면 수요 조사를 할 거니까요. 저기 산업계하고 협의해서 수요 조사한 게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얘기가 나오던데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 얘기 나온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토지를 바꿔서 좀 알아보겠다고 얘기가 4리 이장님이신가 나왔는데.

○건설과장 고수영   그런데 올해 지금 몇 번 제가 4리 이장님 도로 때문에도 만나 뵀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저희 과에서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의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억 5,195만 3,000원이 감소한 150억 3,8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2022년도 소이작 자치선 정산금의 잔액 및 이자 반납금의 786만 660원과 2022년도 여객선 검표요원 건강 및 고용 산재보험료 정산 자부담금 18만 7,200원으로 총 804만 7,86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 사업에 1억 6,000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의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2,499만 4,000원이 증가한 223억 3,2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해상교통 육성으로 영흥도에서 자월도 등 인근 섬과 인천 연안부두를 연결하는 항로 개설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영흥발 여객선 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 용역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선박 지원으로 인천 백령항로의 하모니플라워호 정기 휴항에 따라 소청 답동항 부잔교 접안 유류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휴항에 따라서 예산 1억 9,57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이작도 섬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자치선 운영비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2023년도 옹진군 준공영제 제외항로인 북도, 연평, 자월 주민들의 해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객선 2항차 운영비 지원으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단에 여객 대합실 관리로 하반기 면별 바다역 대합실 공공요금 2,000만원을 증액하고 신규 설치한 소연평도 바다역 대합실 내 집기류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서민 화물선 차량 운임 지원 사업으로 인천 백령항로 하모니플라워호 휴항에 따른 미래해운, 연평해운 등 일반 화물선 이용 차량 증가로 인한 주민 소유 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하반기 지원분 차량 운임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상단에 전 국민 여객 동일 요금제 추진으로 연평 포격 이후 침체된 연평도에 1박 이상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인천시민과 동일한 80%의 운임을 지원하는 전 국민 여객선 동일 요금제를 추진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운반선 민간 위탁 운영으로 백령 대청 소청 연료운반선 건조가 3월 말 준공 예정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으로 관내 공영버스에 보조 발판을 설치하여 교통 약자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영버스 보조 발판 구입 및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중간에 시도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시도리 해수욕장 방문 차량에 대한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리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 외1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외1리 구)마을회관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에 편입되는 국유지와 마을 땅 등에 대해 구입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장애인 택시 운영 지원으로 영흥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을 위해 장애인 택시 운영 보조금 1,000만원과 장애인 택시 구입비 보조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중간에 도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5,07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김영진 위원   덕적에 북리 버스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공영버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덕적에 공영버스가 작년에 원래 선령 만료돼 가지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전기차를 좀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공영버스위원회에서 조금 지역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보급을 못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올해 다시 전기차를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재차 반영이 어렵다 해 가지고 전기차 공급은 못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번 인천시에서 5월에 추경을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 것 하고 올해 것까지 받지 못한 공영버스를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요청을 했는데 다 반영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때 그리고 또 군수님하고 저하고 국장님 교통국장님 만났을 때 좀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다는 뭐 안 될 것 같고 몇 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순차적으로 덕적하고 백령이 지금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영흥에 해당되는데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급할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전기차로 우리 군에서는 전기차를 권하는 거고 주민들은 전기차는 지역 특성상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디젤차를 원하고 있는 거죠.

○김영진 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 갖고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차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니요. 일단은 일단 충분하게 우리 입장은 저희 부서 입장은 최소 면별로 하나씩은 공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중앙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데 주민분들 지역에 위원회에서 공영버스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을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시내 구간으로 돌리는 것으로 추진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혹시 인천투데이 보셨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오늘이요?

○김규성 위원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아침에 봤습니다. 

○김규성 위원   물론 말일이 돼 봐야 알겠지만 일단 항로 면허를 반납한다고 나왔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김규성 위원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현재 에이치가 인천 쪽으로는 여객 업무를 완전 접은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 부분에서 해수청하고 항로 신규 선사 모집을 위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좀 유해졌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죠. 첫째는 기본적으로 에이치해운 대체선에 대한 공모 문제, 둘째는 에이치 해운이 면허를 반납하고 결항으로 갔으니까 그것에 대한 단기적인 중장기 중단기적인 대체선 운영 문제예요. 그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김규성 위원   지금 도서교통과 생각은 어제 잠깐 저랑 통화하셨지만 좀 더 확실하게 생각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김규성 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군에서 선박 확보 비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현재는 12억 중앙부처의 예산이 지원되면 18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도 통상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시장님 오셨을 때 뭐 결손 보전을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결국은 에이치 플라워호를 대체할 수 있는 카페리이지 않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김규성 위원   카페리는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서 결손 보조금 18억의 선박 확보 비용을 정도를 지원해서는 공모에 입찰 공모에 응할 회사가 없을 거라는 게 대세고 그 다음에 결손 보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결손 보조 부분 보전 부분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무래도 인천시나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기간에 해야 될 중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에이치 하모니플라워를 단 중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선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 4월달부터 성수기이지 않습니까 관광에 종사하는 서해5도 사람들이 대개 4월에서 10월까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고 이때가 여객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성수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잠깐 협의를 해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운행할 수 있는 회사는 고려고속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지금은.

○김규성 위원   대체선으로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금 지원금 문제가 좀 난항을 겪고 있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김규성 위원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저희하고 견해 차이가 좀 큽니다.

○김규성 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해수청하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대체선 운영하는 부분 노선을 어떻게 투입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일단은 다음 주쯤에 고려 사장님을 한번 또 미팅을 해서 절충안을 좀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기는 찾는데 주민의 교통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견을 나눠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잠깐 추가 말씀드리면 항로 면허를 반납했기 때문에 시간 대체선 인천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대체선의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흔히 얘기해서 여유가 생겼지 않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김규성 위원   그 부분은 항만청이랑 협의하면 되는 부분이고 잘못하면 우리 옹진군과 여객선 그러니까 고려고속훼리가 돈이라는 문제를 가운데다 두고 주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주민들한테 원성이나 질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김규성 위원   단 시간 내에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러니까 일단은 교통 여객 아니, 영흥도에 들어가는 교통량이 어느 정도 많다 보니까 그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영흥에서 인천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여기 지금 현재로서는 영흥에서 인천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 수익 구조가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하고 또 영흥에서 경기도 쪽이나 시흥 안산 그 다음에 화성 쪽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인천이나 방아머리 쪽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영흥도 안에서도 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지. 그 다음에 진두항도 있지만 진두항이 아닌 다른 장경리나 뭐 그런 쪽에 어떤 시설 구축을 통해서 또 근접거리로 가서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주변에 영흥이나 자월 덕적 주변에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이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번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선정과 톤수까지도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거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여객선이라는 게 작은 톤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큰 톤수 지금 현재 우리 연안 여객선에 다니고 있는 항로에 제일 작은 톤수가 지금 한 330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그 항에 맞는 톤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이 비좁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항을 더 키워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접목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또 작은 톤수의 한 200톤 전후라든지 300톤 전후면 안에서 좀 움직일 수.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하고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군민의 편리한 생활 개선과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750만 원이 증액된 207억 8,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2023년도 회계가 농특회계에서 균특회계로 변경되어 ’21년 어촌뉴딜 300사업 서포리항의 농특회계 국고보조금 전액 감액 처리하고 ’22년도에 미교부된 국비 4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으로 2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년도 어촌뉴딜 300 두무진 고봉포항은 농특회계 국고보조금을 전액 감액 처리하고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으로 36억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백아리 2항은 해양수산부의 2023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으로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연평 부잔교 설치공사는 시비 보조금 5억원이 감액되어 교부됨에 따라 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승봉리항 부잔교 건설공사는 시비 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5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유지비는 시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서포리항은 ’22년도에 미교부된 시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 백아리 2항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3년도 시비 부담금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1,800만원이 증액된 254억 9,5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항시설 유지보수비 보수 및 항포구 정비입니다. 어항시설 긴급 보수 및 어항 내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관리 어항은 소연평항 전환 사업으로 소연평항 건설공사는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 유지 관리비입니다. 지방어항 및 어촌 정주어항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서포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회계가 농특회계에서 균특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24억 5,000만원을 회계 변경 처리하고 ’22년도에 미교부된 국비 4억 9,000만원과 시비 군비 각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22년 어촌뉴딜 300사업 두무진 고봉포입니다. 국고보조금 회계가 농특회계에서 균특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36억 1,720만원을 회계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봉리항 부잔교 건설공사입니다 시비 예산 부족으로 미반영되어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백아리 2항 선착장 보강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백아리 2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 포구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지역 주민의 시설 이용 편의와 안전한 선박 접안 여건 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포항 어선 간이수리소 정비 공사입니다. 어선의 인양을 위한 대차, 레일 및 윈치실 정비 등 어선 간이수리소 정비를 위해 정비 및 보강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평 당섬 지중화 사업 복구공사입니다. 연평 당섬 지중화 사업 추진에 따른 2차 복구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백아리 2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2023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3년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39페이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사업 계획서 작성 용역입니다. ’24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으로 군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로 6,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1,1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337페이지 두무진 고봉포 어촌뉴딜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해역이용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쪽에 해양 보호 생물이 있어 갖고 그것에 대한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별도로 다시 한번 그것은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전체 사업이 120억 정도 되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올해 50억 정도 잡으신 것 보면 올해 사업은 착수를 한다는 얘기네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지금 저희가 그 기본 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을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감사원이라든지 해수부에서 말씀 얘기 나온 사항은 웬만한 것은 다 협의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실행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해역이용협의는 언제쯤 끝나게 될 것 같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보통 시작하게 되면 해역이용협의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시작한 1년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한 6월, 7월 중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보호생물종 이전 때문에 그것 조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올해 언제 협의를 신청했나요 해역이용협의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해역이용협의는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용역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직 작성 중이에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때 저한테 주셨던 기본 계획안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지금 저희가 두무진 쪽에 부잔교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부잔교 설치를 지양하라고 해 갖고 부잔교 설치 대신 잔교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변경된 안이 있으면 도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평에 딱 들어가자마자 여객하고 또 어선하고 접안 부두가 지저분하고 굉장히 난잡하게 이루어져 갖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라든가 여객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이미지가 뚝 떨어지는데 동측 방파제는 언제쯤에 제 역할을 하고 부두가 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일단은 동측 방조제 같은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에서는 2027년까지는 사업 2027년 ’26년 사업 그때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먼저 하는 것은 준설을 먼저 실시를 해 갖고 방파 매립지에다가 준설토를 매립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부잔교 설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잔교 설치하고 하게 되면 아마 그게 지금 저희도 그쪽에 쌓여 있는 어구라든지 그것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 갖고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정비가 안 되면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26년이나 ’25년, ’26년 그때 저희가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영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전하는 문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 같은데 마찰하고 그런 계획은 서 있나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일단 토지 자체 이용 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토지 이용 계획은 필요하다 그러면 변경할 수 있는 해수부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이전하는 것은 어차피 주 어민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이것을 이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안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그게 어선용으로 돼 있기는 한데 어선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에 부잔교 설치한 쪽이 어선용으로 하게 되면 부잔교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어구들은 부잔교에서 내리기 힘드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마찰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은 실질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어구 내리는 것에 대한 불편 사항이 있어 갖고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영진 위원   빨리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 군 쪽에서라도 그쪽에 미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고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쪽이 정리가 돼 가지고 연평이 깨끗한 연평이라든가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관광적으로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는 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동방파제 가는 도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허가가 허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일단은 항만 정비 계획에 반영을 검토한다고 저희가 답변을 들은 상태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해군 부두가 들어가게 되면 교통량 도로 자체가.

○김민애 위원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왕복이 불가한 도로이다 보니까 아마 하나를 더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일단 하나로 지금 신설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방법은 신설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옆으로 확장 자체가 어려운 상태니까 신설해 갖고 교량 하나에 차가 교차는 안 되니까 하나에 한 차선씩 먹고 이용할 수 있게 아마 그렇게 검토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소연평 부잔교 관련해서 토목 공사 낙찰 업체 적격 심사 끝났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네.

○김민애 위원   어느 곳이 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곳만 지원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정확하게 토목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는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 관련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도서개발과장 이성배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당초 153억 6,552만 9,000원에서 16억 5,934만 8,000원이 늘어난 170억 2,4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담금으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 8억 7,7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7억 5,580만원 늘어난 160억 8,0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증감 내역은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비 12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한 74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으로 160만원 신규 증가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 증감 내역은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비 2억 2,435만원이 증가하였고 공항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 1억 4,6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북도면 마을 경관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덕적면 문갑마을 경관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감액 편성, 자월면 계남마을 경관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청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감액 내역은 시 예산 편성 내용을 반영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운영하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전입금 2억 2,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5,733만 8,000원이 증액된 214억 3,2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해 16억 250만원이 증액된 사회적 보장 수혜금 76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마을 오염물질 정화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사업 보수 재료비 시설비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도면 옹암해수욕장 관광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6억원을 편성하였고 모도리 공동작업장 부대시설 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도면 장봉1리 방앗간 기계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백령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을 위한 사회적 보장수혜금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도면 마을 경관 사업비 3억 감액된 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덕적면 문갑마을 경관 사업도 3억 감액된 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월면 계남마을 경관 사업도 2억 감액된 3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청 마을생활환경 개선사업은 10억 전액 감액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시비 편성 내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6억 2,000만원이 증액된 민간자본사업 보조 16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때 신속집행으로 6개월분만 편성된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여비의 나머지 잔액 4,163만 8,000원을 증액하여 행정운영경비를 8,5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로 기타 회계 전출금 2,604만 8,000원을 일반회계로 반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책자입니다. 소책자 15페이지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옹진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금 총사업비 2,729만 5,000원이 증액된 3,6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개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   두 가지만, 김규성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네.

○김규성 위원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는 질의인데 경관 사업이 끝맺음이 다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않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전에 관창동이나 가을리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네.

○김규성 위원   그런 데들이 끝맺음 끝 공사들을 제대로 안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원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발주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공사들 마무리 잘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소청 마을생활환경 개선 사업 결국은 시 보조금이 시비가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10억으로 우리 군비 5억에다가 시비 5억으로 편성해서 사업 요청을 했는데 시 관계 부서에서는 사업 부서에서는 이것을 편성을 하는 데 저희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예산 파트 부분에서 아마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김규성 위원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했던 것 보니까 가내시는 내려왔다가 그렇죠?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뭐 특수상황 지역 사업비로 해 갖고 소청 지역과 연평도 지역을 사업을 사업 성격에 맞게 맞춰서 해보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연평도 올해 똑같이 사업이 올라갔다가 연평도 같이 안 된 겁니까? 이 안에는 없길래.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연평도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특수상황 지역 사업에.

○김규성 위원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들어갔습니까?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네.

○김규성 위원   균특에 특수상황지역 사업비죠?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는 균특에 특수상황지역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네, 시비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소청1리였습니까? 1리였나요 1리죠 지금 이 사업이?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지금 10억 사업으로 하니까 딱히 뭐 1리에 국한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소청지역으로 해 갖고.

○김규성 위원   2리는 경관 사업 하지 않았나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잠시만요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리 지역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예산 어차피 2차 추경도 안 될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선 위원   과장님 이것은 한번 뭐지 요즘에 북도 소음 관련돼서 집회도 한 두 번 정도 이루어졌고 소음 관련된 게 화두가 좀 돼서 사람들이 관심도가 많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주민분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오해를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항소음 대책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이것을 출처나 과정이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추후에 이런 부분은 이 금액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여기에 대한 것은 범위가 어떻게 되며 절차나 이런 것을 좀 설명회나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리 분들만 이것에 대한 것을 여쭤봤다면 지금 뭐 2리, 3리, 4리 안에서도 이것에 대한 출처나 이것을 계속 문의가 좀 많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좀 덜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소음 관련돼서 리에 분쟁 갈등도 많이 생기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2차 집회 이후에 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업이 집행되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갖고 절차는 절차와 사업 기존에 이루어졌던 사업 그 다음에 사업 선정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일부 임원진들만 모시고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