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옹진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5일 (수)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 3.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 4.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
- 7.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옹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13.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 14.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 15.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 16. 자월면 대이작도(계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 1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
- 18.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
- 가. 김영진 의원
-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 3.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 4.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
- 7.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옹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13.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 14.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 15.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 16. 자월면 대이작도(계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 1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
- 18.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 59분 개의)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해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해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옹진군 북도면, 연평면, 덕적면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옹진군의회 부의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는 영종도와 북도면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 개통을 앞두고 뻔히 예견될 수밖에 없는 신시모도의 교통 혼잡을 사전에 예방하여 전부터 현재까지 교통정체 및 주차난 등의 문제로 인하여 무의도와 같은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삼형제섬의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우리 북도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21년 1월에 착공되어 현재는 30% 후반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빠른 공정 속도인 점을 감안하면 당초 준공 예정인 2025년 12월보다도 준공시기가 상당부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시모도는 앞으로 길게는 2년 6개월, 짧게는 2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찾아오는 연륙 도서로 변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신시모도의 도로망 등 기반시설확충사업은 거북이걸음보다도 더 느리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 섞인 의견이며 본 의원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2019년 4월에 개통된 무의대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연륙교 개통 후 발생되고 있는 교통정체를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채 개통하여 좁은 간선도로와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주민과 입도객이 큰 불편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후면 준공되는 영종~신도 연륙 도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천대교, 영종대교와 앞으로 개통될 제3연륙교는 신도교가 무의도교보다도 접근성이 월등히 높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차량이 진출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심각한 교통정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옹진군에서도 1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평화도로 개통을 대비해 북도면 교통여건 개선방안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5월 1일자로 영종도에서 신시모도인 삼형제섬과 장봉도를 연결하는 노선이 인천광역시도로 승격 지정되었습니다만 평화도로와 연계한 신시모도 및 장봉도내 도로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공사 시기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아직까지도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북도면 내 도로망과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교통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객이 다시 찾고 싶은 섬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옹진군에 세 가지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섬을 회주하는 간선도로망 확장입니다. 신시모도는 섬의 면적이 적고 관광지가 적다보니 관광객 대부분이 신도 회주도로를 이용해 시도 수기해변과 모도 종점인 박주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시모도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대형관광버스 두 대가 원활히 교차 통행할 수 있는 편도 2차선과 보행로가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는 공유수면과 공유재산 등을 적극 활용하여 토지 보상의 지연 해소, 사업비 절감 등 실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치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도 수기해변과 모도 종점에는 회차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시도 수기해변은 지금도 주말이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대형버스 한두 대만 진입해도 모든 차량이 도로에 갇혀 대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기해변 인근에는 하나 옹진군 공유재산인 시도리 산12번지, 둘 국유지 시도리 산22번지, 셋 염전, 유지나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대형주차장을 조속히 조성해야 합니다. 모도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기존 간척지를 활용하여 대형주차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시모도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곳곳에 간이주차장을 신설하여 정차로 인한 교통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종과 신도를 연결하는 램프 개선입니다. 현재 삼목선착장은 공항신도시 입구 굴다리 지하를 활용하여 신호 없이 편리하게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만 영종~신도 삼목교차로의 램프 구조는 공항신도시 입구 굴다리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구조가 아니라 신호를 한번 받고 진출입하게 됩니다. 이는 주변의 스태츠칩팩코리아 반도체 공장과 인근 인천공항 근로자 등의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금도 교통 혼잡한 상황에서 연륙이 되면 교통정체가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변할 것입니다. 원활한 교통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램프 구조 설계 구조 변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2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준공에 앞서 신시모도 삼형제섬의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 연륙으로 인한 기쁨보다 교통대란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들의 빠른 대처를 촉구하며 평화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장봉~모도간 연도교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옹진군 북도면, 연평면, 덕적면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옹진군의회 부의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는 영종도와 북도면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 개통을 앞두고 뻔히 예견될 수밖에 없는 신시모도의 교통 혼잡을 사전에 예방하여 전부터 현재까지 교통정체 및 주차난 등의 문제로 인하여 무의도와 같은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삼형제섬의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우리 북도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21년 1월에 착공되어 현재는 30% 후반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빠른 공정 속도인 점을 감안하면 당초 준공 예정인 2025년 12월보다도 준공시기가 상당부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시모도는 앞으로 길게는 2년 6개월, 짧게는 2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찾아오는 연륙 도서로 변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신시모도의 도로망 등 기반시설확충사업은 거북이걸음보다도 더 느리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 섞인 의견이며 본 의원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2019년 4월에 개통된 무의대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연륙교 개통 후 발생되고 있는 교통정체를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채 개통하여 좁은 간선도로와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주민과 입도객이 큰 불편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후면 준공되는 영종~신도 연륙 도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천대교, 영종대교와 앞으로 개통될 제3연륙교는 신도교가 무의도교보다도 접근성이 월등히 높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차량이 진출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심각한 교통정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옹진군에서도 1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평화도로 개통을 대비해 북도면 교통여건 개선방안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5월 1일자로 영종도에서 신시모도인 삼형제섬과 장봉도를 연결하는 노선이 인천광역시도로 승격 지정되었습니다만 평화도로와 연계한 신시모도 및 장봉도내 도로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공사 시기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아직까지도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북도면 내 도로망과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교통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객이 다시 찾고 싶은 섬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옹진군에 세 가지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섬을 회주하는 간선도로망 확장입니다. 신시모도는 섬의 면적이 적고 관광지가 적다보니 관광객 대부분이 신도 회주도로를 이용해 시도 수기해변과 모도 종점인 박주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시모도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대형관광버스 두 대가 원활히 교차 통행할 수 있는 편도 2차선과 보행로가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는 공유수면과 공유재산 등을 적극 활용하여 토지 보상의 지연 해소, 사업비 절감 등 실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치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도 수기해변과 모도 종점에는 회차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시도 수기해변은 지금도 주말이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대형버스 한두 대만 진입해도 모든 차량이 도로에 갇혀 대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기해변 인근에는 하나 옹진군 공유재산인 시도리 산12번지, 둘 국유지 시도리 산22번지, 셋 염전, 유지나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대형주차장을 조속히 조성해야 합니다. 모도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기존 간척지를 활용하여 대형주차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시모도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곳곳에 간이주차장을 신설하여 정차로 인한 교통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종과 신도를 연결하는 램프 개선입니다. 현재 삼목선착장은 공항신도시 입구 굴다리 지하를 활용하여 신호 없이 편리하게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만 영종~신도 삼목교차로의 램프 구조는 공항신도시 입구 굴다리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구조가 아니라 신호를 한번 받고 진출입하게 됩니다. 이는 주변의 스태츠칩팩코리아 반도체 공장과 인근 인천공항 근로자 등의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금도 교통 혼잡한 상황에서 연륙이 되면 교통정체가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변할 것입니다. 원활한 교통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램프 구조 설계 구조 변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2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준공에 앞서 신시모도 삼형제섬의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 연륙으로 인한 기쁨보다 교통대란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들의 빠른 대처를 촉구하며 평화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장봉~모도간 연도교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도교 건설공사 착공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영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자월면 대이작도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장 이종선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등 1건의 공유재산승인안,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시고 김민애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안건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3국 17과에서 3국 2실 15과로 개편하고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기존 6급 26% 이내에서 27% 이내로 기존 8급 24% 이내에서 23% 이내로 소폭 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공무원 상조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소속 직원 복지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옹진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운영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 특성상 기상악화 시 이장회의 및 각종 교육 등의 참석이 불가하여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회의 및 교육수강 등을 위한 정보화 장비와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4일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의 목적, 이념, 정의, 책무,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인 근거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직원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직원복지와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새로운 민간위탁자의 선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6조의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인, 단체 등의 지원범위의 확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양성평등 지원 대상에 여성단체를 추가하고 지원범위를 폭력예방 활동 및 교육을 포함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9조(성인지 예산) 부분을 제19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부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특위 심사 보류안건으로 영흥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집행한 우리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 본청 기획복지회 소관의 부서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4건, 건의사항 13건 등에 대해 올바른 방향설정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주문사항으로 먼저 각종 하자발생 방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직 직원에 대한 일원화된 조직체계로 정비해 주시고 면별 토목직 직원 배치 증원, 연평안보수련원 운영관리에 대한 조직개편 반영 등 군 자체 조직체계 마련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주민간담회, 설명회 등 추진 시 명확한 절차와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민원행정서비스 실시 관련 분야별 조사방법에 대해 양적ㆍ질적 다각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목선착장 내 무인발급기 설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청 및 각 면 등에 설치한 건의함, 소리함 등에 대한 위치조정을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연령대에 맞는 세심한 분석으로 다양한 인구 유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기본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함께 직원 중 육아 병행 여성 직원에 대한 인사상 배려와 대책에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활동 인원 관련 목록 업데이트를 확실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 제안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 피드백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복지재단 운영에 관련하여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적용이 검토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공중목욕탕 설치 관련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크기와 배치를 고려하여 적용하시고 옹진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고학력자에 대한 유입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보행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체형과 건강상태에 맞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보행기로 보급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경로당, 노인요양시설에 신축 또는 보수공사 시 시설내부에 대하여 안전측면과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추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면 양질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충원사항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발굴에 대해 건의드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 내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 직원복지 대체공간을 설계과정상 반영해 주시고 우리의 군에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주민감독관 검수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 대피소 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대해 주민교육을 추진해 주시고 여객선 수난재해 대비 안전교육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관련 기술적인 호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발견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처리방안을 능동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한편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대상별ㆍ연령별 교육홍보를 철저히 추진해 주시고 마을돌봄프로그램 대해서는 기존의 적은 표집 및 동일한 사전사후검사지를 사용 등으로 인한 낮은 신뢰도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착마련과 질적 연구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바랍니다. 또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 및 위생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 변경 검토,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배치를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당화 효율성검사와 관련하여 음료 및 젤리 등 상품화 개발에 대한 용역결과를 우리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농기계수리비지원사업 관련 운임비 지원방안과 농업인에 대한 고충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대학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질적 강화, 참여자 범위 확대 등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 외에 실효성 없이 낭비된 예산, 부적절한 행정처리, 각종 사업에 대한 하자처리 미흡 등에 대한 지적과 국비, 특교세, 민간경상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운용을 투명하게 해줄 것을 주문 드리며 금번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 요구사항 1건, 처리 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13건으로 총 38건입니다. 보고드린 심사결과 이외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결과보고서를 총괄 및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이번 행정사무에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무 행정이나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일한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과서 특별위원회에 원안가결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건의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등 1건의 공유재산승인안,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시고 김민애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안건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3국 17과에서 3국 2실 15과로 개편하고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기존 6급 26% 이내에서 27% 이내로 기존 8급 24% 이내에서 23% 이내로 소폭 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공무원 상조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소속 직원 복지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옹진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운영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 특성상 기상악화 시 이장회의 및 각종 교육 등의 참석이 불가하여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회의 및 교육수강 등을 위한 정보화 장비와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4일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의 목적, 이념, 정의, 책무,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인 근거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직원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직원복지와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새로운 민간위탁자의 선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6조의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인, 단체 등의 지원범위의 확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양성평등 지원 대상에 여성단체를 추가하고 지원범위를 폭력예방 활동 및 교육을 포함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9조(성인지 예산) 부분을 제19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부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제23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특위 심사 보류안건으로 영흥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집행한 우리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 본청 기획복지회 소관의 부서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4건, 건의사항 13건 등에 대해 올바른 방향설정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주문사항으로 먼저 각종 하자발생 방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직 직원에 대한 일원화된 조직체계로 정비해 주시고 면별 토목직 직원 배치 증원, 연평안보수련원 운영관리에 대한 조직개편 반영 등 군 자체 조직체계 마련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주민간담회, 설명회 등 추진 시 명확한 절차와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민원행정서비스 실시 관련 분야별 조사방법에 대해 양적ㆍ질적 다각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목선착장 내 무인발급기 설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청 및 각 면 등에 설치한 건의함, 소리함 등에 대한 위치조정을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연령대에 맞는 세심한 분석으로 다양한 인구 유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기본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함께 직원 중 육아 병행 여성 직원에 대한 인사상 배려와 대책에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활동 인원 관련 목록 업데이트를 확실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 제안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 피드백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복지재단 운영에 관련하여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적용이 검토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공중목욕탕 설치 관련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크기와 배치를 고려하여 적용하시고 옹진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고학력자에 대한 유입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보행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체형과 건강상태에 맞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보행기로 보급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경로당, 노인요양시설에 신축 또는 보수공사 시 시설내부에 대하여 안전측면과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추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면 양질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충원사항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발굴에 대해 건의드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 내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 직원복지 대체공간을 설계과정상 반영해 주시고 우리의 군에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주민감독관 검수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 대피소 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대해 주민교육을 추진해 주시고 여객선 수난재해 대비 안전교육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관련 기술적인 호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발견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처리방안을 능동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한편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대상별ㆍ연령별 교육홍보를 철저히 추진해 주시고 마을돌봄프로그램 대해서는 기존의 적은 표집 및 동일한 사전사후검사지를 사용 등으로 인한 낮은 신뢰도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착마련과 질적 연구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바랍니다. 또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 및 위생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 변경 검토,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배치를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당화 효율성검사와 관련하여 음료 및 젤리 등 상품화 개발에 대한 용역결과를 우리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농기계수리비지원사업 관련 운임비 지원방안과 농업인에 대한 고충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대학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질적 강화, 참여자 범위 확대 등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 외에 실효성 없이 낭비된 예산, 부적절한 행정처리, 각종 사업에 대한 하자처리 미흡 등에 대한 지적과 국비, 특교세, 민간경상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운용을 투명하게 해줄 것을 주문 드리며 금번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 요구사항 1건, 처리 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13건으로 총 38건입니다. 보고드린 심사결과 이외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결과보고서를 총괄 및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이번 행정사무에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무 행정이나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일한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과서 특별위원회에 원안가결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건의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택선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택선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등 3건의 공유재산승인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 1건의 의견청취의 건,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는 2023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규성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 비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통해 도시 인구의 우리군 유입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해당하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지붕해체 공정 착수 전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에 폐타이어 및 고무통 항목을 추가하여 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아 관내 청정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2022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사업부지 변경계획을 반영하고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 주민과 군 장병 가족들의 문화 복지 향상 및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자월면 달바위항에는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여름철 성수기 관광객들의 수가 증가하여 주차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문제 등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각종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월리 306-5 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월면 대이작도(계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자월면 대이작도 계남마을의 섬마을선생님 촬영지, 계남해수욕장 등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가 증가하여 주차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문제 등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각종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의 이작리 343-1 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덕적면 진리 도우항의 어항 배후부지 및 어항시설 확충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어구보전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고 덕적면 문갑리항의 비좁은 선착장 배후부지와 노후화된 상부 폭을 해소하는 등 어항시설 확충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능시설 등을 조성하며 영흥면 선재리 뱃말항의 선착장 외에 별도의 어항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물양장, 어선어구 보전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집행한 우리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 본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부서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5건, 건의사항 18건 등에 대해 올바른 방향설정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주문사항으로 면별, 사업별 일자리사업 시작, 종료 시기를 일치시켜주시는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일자리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해상물류비와 관련하여 물품에 대한 가격 점검을 최소 연 2회는 실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 및 업체별 LPG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 권고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 특성화 사업 관련하여 사업 공모 및 진행 시 일부 주민들만을 위주로 시작하여 갈등이 생기지 않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점검을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관련하여 에어컨 관리 등 청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도 조기역사관, 음수대 등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 본예산에는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유지 보수에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 관련하여 유지보수 지원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고 위생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내외부 사진을 현행화하는 것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에 대한 독려를 요청드립니다. 덕적면 해상낚시공원 관련하여 설명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지적이 많은 편인만큼 장소 입지 선정 및 타사업 대체도 점검토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패류종자 방류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여 주민 소득의 실질적인 증대를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시설 점검 및 보수에 대한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 수주 공사에 대하여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신도~영종간 연륙교에 따른 도로 및 주차장 확충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시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교통대란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면별로 사각맨홀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시어 주민 안전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홍보, 사업 설명 등 주민과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공사와 하수쓰레기정화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비슷하게 조정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환자, 장기치료환자, 골절환자 등을 관련하여 정주금 지침을 개정할 것을 건의드리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항 어항개발과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주차 관련 계도 및 지도를 착실히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공버스정류장 노선도의 글씨 크기를 확대하여 주 이용층인 노인분들이 보시기에 무리가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대형여객선 공모 관련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선사 측의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백령 공항 관련 활주로 길이를 최대로 길게 설계하여 좀 더 많은 종류의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 요구사항 1건, 처리 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18건으로 총 44건입니다. 보고드린 심사결과 이외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괄 및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무 행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일한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수정가결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등 3건의 공유재산승인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 1건의 의견청취의 건,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는 2023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규성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 비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통해 도시 인구의 우리군 유입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해당하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지붕해체 공정 착수 전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에 폐타이어 및 고무통 항목을 추가하여 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아 관내 청정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2022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사업부지 변경계획을 반영하고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 주민과 군 장병 가족들의 문화 복지 향상 및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자월면 달바위항에는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여름철 성수기 관광객들의 수가 증가하여 주차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문제 등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각종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월리 306-5 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월면 대이작도(계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자월면 대이작도 계남마을의 섬마을선생님 촬영지, 계남해수욕장 등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가 증가하여 주차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문제 등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각종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의 이작리 343-1 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덕적면 진리 도우항의 어항 배후부지 및 어항시설 확충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어구보전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고 덕적면 문갑리항의 비좁은 선착장 배후부지와 노후화된 상부 폭을 해소하는 등 어항시설 확충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능시설 등을 조성하며 영흥면 선재리 뱃말항의 선착장 외에 별도의 어항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물양장, 어선어구 보전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집행한 우리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 본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부서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5건, 건의사항 18건 등에 대해 올바른 방향설정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주문사항으로 면별, 사업별 일자리사업 시작, 종료 시기를 일치시켜주시는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일자리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해상물류비와 관련하여 물품에 대한 가격 점검을 최소 연 2회는 실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 및 업체별 LPG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 권고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 특성화 사업 관련하여 사업 공모 및 진행 시 일부 주민들만을 위주로 시작하여 갈등이 생기지 않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점검을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관련하여 에어컨 관리 등 청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도 조기역사관, 음수대 등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 본예산에는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유지 보수에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 관련하여 유지보수 지원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고 위생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내외부 사진을 현행화하는 것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에 대한 독려를 요청드립니다. 덕적면 해상낚시공원 관련하여 설명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지적이 많은 편인만큼 장소 입지 선정 및 타사업 대체도 점검토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패류종자 방류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여 주민 소득의 실질적인 증대를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시설 점검 및 보수에 대한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 수주 공사에 대하여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신도~영종간 연륙교에 따른 도로 및 주차장 확충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시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교통대란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면별로 사각맨홀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시어 주민 안전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홍보, 사업 설명 등 주민과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공사와 하수쓰레기정화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비슷하게 조정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환자, 장기치료환자, 골절환자 등을 관련하여 정주금 지침을 개정할 것을 건의드리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항 어항개발과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주차 관련 계도 및 지도를 착실히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공버스정류장 노선도의 글씨 크기를 확대하여 주 이용층인 노인분들이 보시기에 무리가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대형여객선 공모 관련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선사 측의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백령 공항 관련 활주로 길이를 최대로 길게 설계하여 좀 더 많은 종류의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 요구사항 1건, 처리 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18건으로 총 44건입니다. 보고드린 심사결과 이외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괄 및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무 행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일한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수정가결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규성 옹진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옹진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상임위원회는 2023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영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지급기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에 따라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의원 항공운임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회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보고사항은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2023년에 실시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건으로 해상풍력, 복지, 관광분야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를 방문하여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옹진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도출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안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옹진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상임위원회는 2023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영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지급기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에 따라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의원 항공운임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회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보고사항은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2023년에 실시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건으로 해상풍력, 복지, 관광분야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를 방문하여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옹진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도출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안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 김민애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종선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9건으로 결산감사기간 동안 관련 법령이나 회계절차상 위법성 여부 확인,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매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체적인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매년 받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결산 심의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을 주문드리자면 첫째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월시키는 등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옹진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정리추경 전 예산을 삭감하여 그 재정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옹진군의 결산상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9.7%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바 특히 시설사업을 시행할 때에 계약체결 후 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시 최소한의 사업비만 남기고 예산을 삭감하여 타 사업에 편성하거나 군민이 필요로 하는 부문에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22회계연도 결산상 미수납액 및 체납액 중 당해연도 결손처분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징수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여 관련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규모, 사업부지 확보,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ㆍ운용하고 당해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조기발주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세입ㆍ세출외현금 보관내역을 엄밀히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청구 및 세입조치하여 군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 감면대상 부과착오, 주소ㆍ성명 오기로 발생액을 관리하여 원인별 대책 수립을 주문합니다.
여덟째 보수적인 세입추계를 지양하고 세입예산의 적극적인 징수계획 수립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한 정확한 세입추계를 확행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공사 중지 등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기별 주요사업 심사분석 과정 등을 통해 부진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한 사항으로 기획예산과 민선8기 출범 지원 사무관리비 등 7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심의의 주안점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 시기적절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심의, 조례 등 예산수립 절차를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 특정경비의 과다계상, 구체적 사업계획 없는 포괄적 예산 부분은 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액 4514억 8137만 1000원보다 316억 1851만 1000원이 증가한 4830억 99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세출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중 의회사무과 133페이지 정례회, 임시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회의장 발언대 프롬프터 구입 1200만 원 전액 삭감, 수산과 245페이지 장봉어촌계 김 가공공장 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장봉어촌계 김 가공공장 현대화 2억 2500만 원 전액 삭감, 삭감액 총 2억 3700만 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편성한 옹진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361억 6262만 1000원 중 41억 3181만 7000원 증액한 402억 9443만 8000원과 옹진군사회복지기금 107억 5710만 2000원 중 1억 8195만 9000원 증액한 109억 3906만 1000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사항,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시설 및 건축 공사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고 기금의 재원 부족현상과 재정 관리상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해 줄 것을 거듭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종선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9건으로 결산감사기간 동안 관련 법령이나 회계절차상 위법성 여부 확인,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매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체적인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매년 받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결산 심의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을 주문드리자면 첫째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월시키는 등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옹진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정리추경 전 예산을 삭감하여 그 재정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옹진군의 결산상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9.7%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바 특히 시설사업을 시행할 때에 계약체결 후 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시 최소한의 사업비만 남기고 예산을 삭감하여 타 사업에 편성하거나 군민이 필요로 하는 부문에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22회계연도 결산상 미수납액 및 체납액 중 당해연도 결손처분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징수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여 관련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규모, 사업부지 확보,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ㆍ운용하고 당해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조기발주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세입ㆍ세출외현금 보관내역을 엄밀히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청구 및 세입조치하여 군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 감면대상 부과착오, 주소ㆍ성명 오기로 발생액을 관리하여 원인별 대책 수립을 주문합니다.
여덟째 보수적인 세입추계를 지양하고 세입예산의 적극적인 징수계획 수립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한 정확한 세입추계를 확행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공사 중지 등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기별 주요사업 심사분석 과정 등을 통해 부진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한 사항으로 기획예산과 민선8기 출범 지원 사무관리비 등 7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심의의 주안점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 시기적절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심의, 조례 등 예산수립 절차를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 특정경비의 과다계상, 구체적 사업계획 없는 포괄적 예산 부분은 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액 4514억 8137만 1000원보다 316억 1851만 1000원이 증가한 4830억 99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세출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중 의회사무과 133페이지 정례회, 임시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회의장 발언대 프롬프터 구입 1200만 원 전액 삭감, 수산과 245페이지 장봉어촌계 김 가공공장 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장봉어촌계 김 가공공장 현대화 2억 2500만 원 전액 삭감, 삭감액 총 2억 3700만 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편성한 옹진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361억 6262만 1000원 중 41억 3181만 7000원 증액한 402억 9443만 8000원과 옹진군사회복지기금 107억 5710만 2000원 중 1억 8195만 9000원 증액한 109억 3906만 1000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사항,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시설 및 건축 공사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고 기금의 재원 부족현상과 재정 관리상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해 줄 것을 거듭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민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자월면 대이작도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의회사무과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종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8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도서방문, 각종 안건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7월에는 덕적면 서포리를 시작으로 각 해수욕장의 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4항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5항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6항 자월면 대이작도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7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8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의회사무과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종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8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도서방문, 각종 안건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7월에는 덕적면 서포리를 시작으로 각 해수욕장의 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