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옹진군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9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등의 회의 진행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개별보고를 듣겠으며 금일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관광문화진흥과, 농정과, 수산과, 개발도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등의 회의 진행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개별보고를 듣겠으며 금일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관광문화진흥과, 농정과, 수산과, 개발도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역경제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680만 원을 증액한 96억 43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서 균특회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5500만 원을 균특회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비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08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40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11페이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적기업 사업개발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마을기업 및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마을기업 육성보조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특성화 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승봉 LPG배관망 지원사업 부지매입비로 1000만 원을, 자월1리 LPG시설 구축사업 추가사업비로 6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개인 소유 토지에 있는 울도 자가발전소 구 기름탱크 기초 등 폐기물처리 민원에 따른 처리비용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수산물 운송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신도 수산물 직판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2억 4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발전소주변 특별회계입니다.
37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4250만 원을 기정액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인한 임대료 감소로 공유재산임대료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 감소로 61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5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680만 원을 증액한 96억 43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서 균특회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5500만 원을 균특회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비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08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40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11페이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적기업 사업개발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마을기업 및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마을기업 육성보조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특성화 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승봉 LPG배관망 지원사업 부지매입비로 1000만 원을, 자월1리 LPG시설 구축사업 추가사업비로 6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개인 소유 토지에 있는 울도 자가발전소 구 기름탱크 기초 등 폐기물처리 민원에 따른 처리비용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수산물 운송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신도 수산물 직판장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2억 4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발전소주변 특별회계입니다.
37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4250만 원을 기정액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인한 임대료 감소로 공유재산임대료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 감소로 61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5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마을기업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을기업을 꾸리고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마을기업을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진행해야지 마을기업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은 하고 있는지요?
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마을기업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을기업을 꾸리고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마을기업을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진행해야지 마을기업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은 하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교육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면이나 저희한테 와서 문의를 하면 설명을 자세히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비마을로 선정된 게 3개, 3개가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설명을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줘가지고 인천시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해서 그런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저희한테 와서 문의를 하면 컨설팅도 하고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김영진 위원 과거에 마을기업이라고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그런 교육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그런 자격을 득한 사람들이 또 군에 가서 이런 이런 교육을 받고 득했는데 그랬을 때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교육, 교육 부분.
○김영진 위원 교육시간이 이수가 돼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건 팀장한테 답변을.
○지역경제담당 이양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중간 지원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생기는데 그 교육시간은 그렇게 일반적인 소양교육과 마을기업에 대한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중간 지원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생기는데 그 교육시간은 그렇게 일반적인 소양교육과 마을기업에 대한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시간이 몇 시간이죠? 이수시간이.
○지역경제담당 이양신 정확히는 봐야 하는데 5명 이상이 그러니까 마을기업을 꾸리려면 5명 이상이 그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김영진 위원 약 일주일 기간이라는 시간이 약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일반인이었을 때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을 두 번을 이수했어요. 두 번을 이수해 가지고 1명은 5인이 안 돼 가지고 부족한 시간을 해서 그다음에 5인을 꾸려가지고 하고. 그리고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게 어디에서 독려를 해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권장을 해 줬으면 진행이 됐을 수 있었는데. 역량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에 홍보라든가 계도가 필요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면이나 순회를 할 때 그런 교육이 시간이 잡히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같이 이어서 1억 1000이 더 계상이 돼서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3개의 마을기업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규모로 들어가는 거죠? 기정액 대비 한 2배 가까이 더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같이 이어서 1억 1000이 더 계상이 돼서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3개의 마을기업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규모로 들어가는 거죠? 기정액 대비 한 2배 가까이 더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비마을은 3개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인천시예비마을이라고 업체와 2000만 원씩 주는 건데 한마음엔터테이너라고 영흥하고 옹진품앗이라고 이것도 영흥 그다음에 옹진공예협동조합 해서 영흥에서 세 군데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고 신시모도협동조합하고 연평바다살리기영어조합이 예비마을 해서 1단계로 행안부 지정되면서 이것은 5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5000만 원하고 장봉도농원이 행안부에서 재도약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이건 1000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1억 7000 되는데 거기에 지금 군비, 국비, 시비 균특회계해서 1억 7000, 1억 7000 돼 가지고 지금 1억 7000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택선 자, 그럼 이분들이 신청을 하셨던 기정액 대비해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1억 1000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번 상반기 내에 어떤 형식의 사업공모를 또 하시고 육성사업을 뭘 하시겠다고 하셨길래 이렇게 늘어나게 된 요인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건 공모, 공모를 초에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공모를 하셨는데 어떤 사업내용으로 해 주셨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사업내용은 품앗이 아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나.
○지역경제담당 이양신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얘기하세요.
○지역경제담당 이양신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예비마을기업으로 3개 기관이 선정이 됐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한마음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은 밴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음악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옹진품앗이협동조합은 배달대행업과 건물 유지관리 이런 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옹진군공예협동조합은 도자기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이런 교육계획을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인천시예비마을기업으로 3개 기관이 선정이 됐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한마음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은 밴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음악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옹진품앗이협동조합은 배달대행업과 건물 유지관리 이런 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옹진군공예협동조합은 도자기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이런 교육계획을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옹진품앗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담당 이양신 옹진품앗이협동조합은 배달대행업과 건물 관리업, 청소업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신도하고 연평은 5000만 원이 무엇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것은 예비마을 해서 1단계를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위원장 김택선 행안부.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행안부 지정은.
○위원장 김택선 무슨 사업으로다가 신청 들어왔어요? 공모를.
○지역경제담당 이양신 협동조합 신시모도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더 발전된 계획과 그리고 축제 관련한 팜파티를 사업계획으로 짰고요. 연평바다살리기영어조합은 해양쓰레기를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제품 개발과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자, 어차피 저희가 군비 100%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기도 하고 어차피 공모해서 신청돼서 그 부분들이 공모에서 선정되신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마을기업하시는 분들이 사회적기업마냥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지역주민 그러니까 이분들 공동체사업에 들어와 있는 5인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혹시 인력으로다가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체크가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 개인, 거기서 종사하는 종업원들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택선 예.
○지역경제담당 이양신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5인을 제외한 인건비 계상이 있냐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것은 정확히 파악된 게 없는데.
○위원장 김택선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지만 보면 공연이라든지 배달, 건물 청소 신시하고 연평 같은 경우에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고. 신도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커피숍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요즘에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있는 룸파티라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스몰파티 같은 경우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아이디어 개선이 굉장히 좋게 다가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연평도 해양쓰레기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을 것도 같고 한데 영흥에서 움직였던 아까 2개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협동체를 마을기업으로다가 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자 구성이 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살짝 들기도 해요 하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물론 이분들이 또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에서 문화 아니면 축제 그리고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버스킹 인프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좋은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사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보조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213페이지에 보시면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울도 자가발전소에 아까 말씀하신 게 기름탱크.
그리고 아까 213페이지에 보시면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울도 자가발전소에 아까 말씀하신 게 기름탱크.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위원장 김택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한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관리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치워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이게 그 당시에 한전 넘어가기 전에 구 발전소 기름탱크로 쓰던 것인데 개인 토지 소유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탱크는 철거를 했는데 그 밑에 하부 콘크리트를 철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유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스로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콘크리트 때문에 그걸 사용을 못 한다고 해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거하는 것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게 반출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위원장 김택선 좋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시면 에너지 수급 안정에 6억 7000 계상된 부분이 자월 LPG배관망 사업 아까 그렇게 설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북도 쪽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월 들어가고 대청 했고 백령도도 마을별로다 조금씩 했고. 이 배관망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도 제가 한번 과장님 사무실 가서 제가 살짝 미팅도 하고 왔던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계셨던 가스통 사업자들, 가스통 사업자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차후 관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아울러서 주유소 문제까지 같이 또 연관돼서 봐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금 가스 LPG배관망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옹진, 만약에 LPG배관망 시설이 들어가면 기존에 옹진업체들이 이제 배관망 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해서 저번에 백령도에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배관망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 같은 경우에도 가스가 들어가면서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어떤 방법으로 보존을 해 줄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론은 안 났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이게 등유를 때셨던 분이나 경유를 때셨던 분들이 배관망 사업이 들어가면 가스보일러로다 전환들을 하실 거고 그러면 그만큼 또 주유소에서는 판매량이 줄 것이고. 그렇다고 차량 운영 하는 데는 또 기름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의성을 개선해 주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없지 않아 있다기보다 많이 계신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설 자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분들이 판매량이 저조하고 해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친다면 또 이미 혜택을 누리고 계셨던 차량이라든지 선박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또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다고 외부에서 기름을 가지고 들어올 때 특수운반차량을 또 이용해야 하고. 그리고 일반 차도선에다가 위험물 적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못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야기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닥치고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배관망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잖아요 다른 면과 함께. 전체적으로다가 인구수가 많이 있는 곳에서 1개, 2개 마을 정도 한다고 치면 그래도 타격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조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인구수가 이렇게 한 1000명도 안 사는 이런 마을은, 지역 내에서는 절반 이상이 해 버리게 되면 매출에도 어마어마한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는 위험물 운반에 대한 일은 나중에 또 수반될 수 있는 악재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배관망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상 맞게끔 저희가 무언가를 뒤에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줘야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닥치고 뭘 하게 되면 그 앞에 놓인 상태에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근거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전준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올 2월달에 산업통상자원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석유판매업자 폐업이나 사업전환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발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 뭐 국회도 지금, 국회에서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김경만 의원이 폐업 관련해서 올리신 부분에는 그 지역 자체가 아예 거기 그냥 주유소나 LPG 이런 데서 아예 거의 없어진다고 봤을 때 80%인가 몇 %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 부분 부분하다 보니까 아마 그 법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조금 맞진 않는데 하여튼 간에 국회에서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저희도 그런 쪽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택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역필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역 특수성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을 시에는 시내야 옆 동네 가서 넣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온리 한 군데밖에 없고. 물론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데도 있지만 그것은 그만큼 또 인구가 받쳐주고 유입이 되니까 그만큼 있는 거겠지. 그런데 단순적으로다가 자월 얘기를 그대로 끌어서 간다면 자월은 유일무이하게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곳이 사라지면 그것 자체 내에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손해를 봐야 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 내에서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 걸 지금부터 개발하고 연구해서 찾아가는 게 맞다는 거죠. 닥치게 되면 저희 또 모든 법 조율하는 부분에 제일 큰 게 우리 CEO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선거법관리 위반되는 게 항상 저희한테는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이 부분이 자체에서 하시기 힘들다면 혹여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 할 게 있으면 하고 정 안 된다면 저희 지역의 특수성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법안이 저희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섬지역들이 밑에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과 아울러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저희는 자체 법률상에, 아니면 자체 법규상에, 아니면 그 밑에 수칙을 달든, 규칙을 달든 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빠르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도 마을 윗마을에 가스배관사업이 끝났는데 가스배관사업하면서 도로를 커팅하면서 굴착을 했어요. 굴착을 하면서 다시 배관망이 깔렸으니까 덮었죠. 덮어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그 굴착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하수관로를 건드려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덮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하수관로가 안 빠져서 역류가 돼. 역류가 되는 것을 일반 자기 돈으로 고치려고 했더니 가스배관망이 있어 가지고 일반 도로점용 사용도 해야 하지만 가스배관을 건드릴까봐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공업체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시도 마을 윗마을에 가스배관사업이 끝났는데 가스배관사업하면서 도로를 커팅하면서 굴착을 했어요. 굴착을 하면서 다시 배관망이 깔렸으니까 덮었죠. 덮어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그 굴착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하수관로를 건드려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덮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하수관로가 안 빠져서 역류가 돼. 역류가 되는 것을 일반 자기 돈으로 고치려고 했더니 가스배관망이 있어 가지고 일반 도로점용 사용도 해야 하지만 가스배관을 건드릴까봐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공업체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그 현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자료, 마을기업에 대한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팀장이 시 주관 공모사업 PT 발표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해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80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ㆍ시비 1억 원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10억, 시비 10억 감액 등 국ㆍ시비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29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 하반기의 관광홍보를 위해 홍보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섬별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2000, 백령 대형태극기 게양대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관광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관광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관광종사자 직무교육 강사비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국ㆍ시비 1억 원과 하단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상용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인천시에서 제1회 추경사업에 시비를 10억 원만 편성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시ㆍ군비를 각각 10억 원씩 20억을 삭감했습니다.
222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와 관광편의 데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기정액 대비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백령과 영흥면에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사업을 위해서 시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중간 계남분교 복원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월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금년도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시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500만 원과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 유지보수비로 3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외운동기구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국ㆍ시비반납금 9200 아, 90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진흥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팀장이 시 주관 공모사업 PT 발표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해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80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ㆍ시비 1억 원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10억, 시비 10억 감액 등 국ㆍ시비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29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 하반기의 관광홍보를 위해 홍보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섬별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2000, 백령 대형태극기 게양대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관광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관광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관광종사자 직무교육 강사비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된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국ㆍ시비 1억 원과 하단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상용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인천시에서 제1회 추경사업에 시비를 10억 원만 편성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시ㆍ군비를 각각 10억 원씩 20억을 삭감했습니다.
222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와 관광편의 데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기정액 대비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백령과 영흥면에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사업을 위해서 시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중간 계남분교 복원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월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금년도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시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500만 원과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 유지보수비로 3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외운동기구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국ㆍ시비반납금 9200 아, 90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진흥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아니, 이게 매출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총 1년에 300만 원 정도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 연평부녀회하고. 그래서 금액 차이는 크게 분기별로는 크게 뭐.
○김영진 위원 의미가 없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의미가 없고 1년에 3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진 위원 300만, 대부료가 300만 원이 안 되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304만 원 정도 대부료 계산을 할 때는 땅하고 건물의 감정평 아니, 공시지가를 가지고 대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그래요? 그럼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 대해서 특정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부료 면제되는 기준하고 징수하는 기준은 뭘로 따지는 거예요? 타 과에서 보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면제, 면제도 많아요. 관광 상품 파는 데도 바다역 같은 데 면제해 주는 데 많죠 관광과에서도? 그런데 면제해 주는 기준하고 징수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에 대해서 특정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부료 면제되는 기준하고 징수하는 기준은 뭘로 따지는 거예요? 타 과에서 보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면제, 면제도 많아요. 관광 상품 파는 데도 바다역 같은 데 면제해 주는 데 많죠 관광과에서도? 그런데 면제해 주는 기준하고 징수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부의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이게 시, 금년에 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시범으로 10개 구ㆍ군에다가 지금 시비 내려주고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지금 백령하고 영흥 두 군데 12월 한 달간 설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애 위원 어디에 주로 설치를 하실 예정일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백령에 용기포신항 쪽에 하고 영흥에 늘푸른센터 그 주차장 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주로 야외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 거네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예, 크리스마스트리 광장에 보면 조금 크게 해서 한 달간 하는 사항 있잖아요. 그런 식의 시범사업을 시에서 주관을 해서.
○김민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보시면 야외운동기구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야외운동기구 관련해서 혹시 활용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해 보셨을까요?
그리고 224페이지 보시면 야외운동기구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야외운동기구 관련해서 혹시 활용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해 보셨을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활용도하고 저희가 노후시설에 대한 이 부분 자체를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자체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지만, 조사결과에 대한 부분은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2억 1000만 원을 세워서 각 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나 이전이나 이런 부분을 각 면에 자유롭게 해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결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그 보고 하신 것, 방금 말씀 주신 것 그대로 자료 부탁드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자월도 공동묘지 앞에도 야외운동기구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이것 철거할 것은 철거 진행하셔서 유지보수비 같은 게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예, 노후가 돼 가지고 전혀 사용을 못 하는 이런 부분 자체는 철거를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앞에서 질의하셨던 부분들의 연장선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대답해 주세요.
계남분교 도시계획 실시설계용역비 2000 세우셨는데 그 설계용역의 주 목적은 뭘로 세우시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앞에서 질의하셨던 부분들의 연장선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대답해 주세요.
계남분교 도시계획 실시설계용역비 2000 세우셨는데 그 설계용역의 주 목적은 뭘로 세우시는 거예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복원사업이죠. 이것은 도시계획결정 그 사항이 왜 이것을 하냐면 저희가 지금 토지주하고 협상이 계약은 아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어떤 강제수용이든 절차를 밟으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럼 이제는 보면 토지주하고는 절차가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내용이,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땅값에 대한 그 갭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택선 처음부터 거기는 땅값하고 갭 차이가 컸잖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안 컸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컸습니다. 그 땅 지금 사신 분 말고 그 전에 가지고 계셨던 토지주하고 할 때도 19년, 20년 계속 조율할 때도 결국은 땅값 때문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땅을 구입하신 분이 그때 저희한테 제시한 것보다는 싸게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그분도 어차피 업데이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런데 금액보다는 지금 현 토지주가 안산에 시의원님 출신이더라고요.
○위원장 김택선 예, 알고 있어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계남분교에 대한 이 부분보다는 그 뒤쪽에, 산 쪽에 개인적인 어떤 개발에 대한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하는 그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자체로 약간의 어떤 진행하는 데가 잘 못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200만 원을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실은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계남분교 자리에서 올라가는 진입로를 그분이 만약에 개발하신다고 그러면 그분은 진짜 모르시는 분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의원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네 정말로. 거기가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실은 거기가 아니라 저희 이번에 땅 매입하는 곳 있죠 계남리 내려오는 초입에. 주차장 부지로 하는 데 있어요. 거기서부터 올라와 가지고서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 뒤쪽에서.
○위원장 김택선 예,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정답인데 이분이 너무 하시는 거지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도로도 수용하게 되면 어차피 한 2년 정도의 절차가 걸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옹진의 어떻게 보면 60년대 삶의 드라마에서 나왔던 부분의 어마어마한 큰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섬이기도 하거든요 대이작이라는 섬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남분교에 대한 부분은 빨리 복원이 돼서 조금 더 많은 관광적인 인프라를 끌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아까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저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해 놨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옹진군 특히. 처음에 실시하셨을 때 그때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어, 여기 왜 이게 있지 의아한 곳이 있기는 해요. 이 운동기구라는 것은 제일 가까운 곳에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언제든지 손에 만져질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돼야 하거든요. 우리가 관광객 목적으로 설치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렇죠.
○위원장 김택선 주민의 헬스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너무 뜻하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소이작 같은 경우에도 그 촛대바위 쪽으로 넘어가는 데 그 해변가에 그걸 왜 만들어 놨는지 저는 이해를 지금도 할 수 없어요. 소이작이라는 이니셜 돼 있는 그 앞에다가 진짜 너무 녹난 모습 언제부터 치워줘야 하나, 태워줘야 하나 이런 의구심만 계속 가지고 있었던 곳이 많다는 얘기죠. 아까 또 말씀하셨던 자월에 공동묘지 앞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거기 관광객분들도 갔다 무서워서 그냥 돌아오는 자리인데 주민들 가셔서 풀밭 가꾸기 하시다가 운동하라고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휴식공간으로.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파라고로 쳐 주시고 그늘에서 하시라고 만들었다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동네를 다 나열하자면 너무 많겠지만. 이번에 이 정비사업 부분에 신규는 없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예, 지금 신규 설치 자체는 지양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있는, 현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전이나 폐기나 이런 부분 자체를 시행을.
○위원장 김택선 예, 딱 두 가지로다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신설은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이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예, 그게 수요조사를 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해 봐서 정말로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는 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야외운동 설치에 대한 건의나 위원님들 도서방문이나 군수님 도서방문할 때도 1건도 나온 적이 없는 사항이라 향후에 신설 자체에 대한 이 부분 자체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저는 신설을 한다면 경로당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해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마을주민들이 들어가서 편하게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잠깐잠깐 자기 몸을 위해서 이렇게 가꾸시는 시설은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야외에는 진짜 안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시설 투자비에 비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진짜 거의 전무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38만 3000원이 감액된 25억 7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3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974만 원이 감액된 90억 2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30쪽 하단에 백령면 벼 건조시설 관리위탁비용으로 42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미 도정시설 건립 승봉리에 건립하려던 도정시설 12억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덕적 벼 건조저장 시설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인건비 31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5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은 자산취득비로 건조저장시설 기계구입비로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옹진 섬마을 도시농부 사업 신규사업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2688만 원이 국비가 전액 삭감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에 1억 4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억 8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금 4억 45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38만 3000원이 감액된 25억 7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3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974만 원이 감액된 90억 2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30쪽 하단에 백령면 벼 건조시설 관리위탁비용으로 42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미 도정시설 건립 승봉리에 건립하려던 도정시설 12억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덕적 벼 건조저장 시설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인건비 31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5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돈은 자산취득비로 건조저장시설 기계구입비로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옹진 섬마을 도시농부 사업 신규사업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2688만 원이 국비가 전액 삭감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에 1억 4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억 8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금 4억 45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농정과장 이주환 예.
○김영진 위원 그 건물.
○농정과장 이주환 기존에 창고로 쓰던 것을 아마 리모델링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농촌테마파크 비슷한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 그 소관은 기술센터 소관이에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쪽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농정과에서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신도3리 마을 이장님께서 건의도 하셨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접촉을 해서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뭐를 할 건지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는 검토하겠다 이 정도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너무 슬럼화가 돼 가지고 안에 보면 폐허야 폐허. 그렇게 무단으로 방치해 놓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예, 이장님하고는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예.
○위원장 김택선 저희 1500 한도 내에서 가구당?
○농정과장 이주환 2000만 원으로 올해는 상향을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 상향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7가구?
○농정과장 이주환 10가구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10가구?
○농정과장 이주환 예.
○위원장 김택선 아, 덜 하신 분들도 있어서?
○농정과장 이주환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이게 주로 어느 지역에 한정으로다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주환 각 면에서.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골고루.
○위원장 김택선 골고루 말고요 지역.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1차 사업은 북도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하고요. 뭐 특정 면을 준다는 그런 건 아니고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하고 1차 사업 때는 북도하고 연평만 빠지고 5개면 다 들어갔고요. 2차 사업은 평가를 해 봐야 하는데 아마 다른 면까지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니, 그렇게 주시면 안 되지. 여기 예산을 잡고 10가구로 하셨으면 어느 지역에 몇 가구 몇 가구를 주셔야지.
○농정과장 이주환 전체 저희가 신청이 한.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88개소.
○농정과장 이주환 80정도 가구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면을 안배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점수로.
○위원장 김택선 점수제로 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10가구라고 했으면 내정가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 건데 내정가구가 없는 거네요. 그럼 아직 민박.
○농정과장 이주환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민박사업자들도 있고 민박신고자들도 있고 해서 신고자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으셨던 부분 사업자로다가 해서 세무서에라도 신고를 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지원금을 받으셨고 해서 그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겪고들 계셨다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주환 예.
○위원장 김택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군 자체 내에서는 민박사업자들분들한테 신고해서 우리한테 입점만 해 놓는 그런 절차수준만 저희들이 꾸준히 해 왔었잖아요. 사업자를 직접 가서 내라 이렇게 독려하거나 했던 부분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 그 민박주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아, 나는 사업자 신고를 하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현금거래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보다는 그래도 정확하게 세금도 낼 것 내고 이왕이면 카드 손님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걸 혜택을 더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코로나 때 혜택을 보면서 계셨지만 사업자를 신고만 하셨던 분들은 전혀 혜택이라는 걸 못 보고 그냥 문 닫고 계셨던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특혜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할 일 아니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지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수에 의해서 몇 년 이상, 거주 몇 년 이상 등등등등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그리고 언제 받은 것 몇 년 후 이런 것 다 따졌을 때 점수제로다 했을 때 그분들이 또 손해를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규정상에 나와 있는 거야 손해라고 보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또 혜택에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과에서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민박사업 지원사업에서 매년 할 수 있는 게 대충 보면 2억 5000에서 3억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썼던 것 같은데 이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줘서라도 그분들이 이제는 다시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다시 K관광 섬 또 관광문화과에서 방금 전에도 설명하고 갔지만 오시는 관광객들이 입도했을 때 꼭 펜션이 아니더라도 아, 저렴한 가격에 깨끗한 민박을 우리가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이런 것을 PR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신청하신 게 아까도 말씀하신 게 80가구, 80개 정도 민박사업자들이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분들 또한도 혜택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사업주로 신고 내고 하셨던 분들은 연 혜택을 보셨고 아예 못 보셨던 분들은 또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2년, 3년 지나서 하게 되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쳐졌던 부분이 더 밑으로다 다운되면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물론 민박사업자를 내놓고 현재 민박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업자만 여기저기 신청만 아니, 여기에 등록만 돼 있는 거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열어놓은 상태, 그 열어주려면 금액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겠죠.
○농정과장 이주환 예.
○위원장 김택선 그래야지 더 많이 뒤에 있는 분들 앞으로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심해 주시고. 저희가 어차피 지금 나오는 돈이 여름 성수기 끝나고 나면 또 없어지고 하겠지만 가을, 저희가 추경을 준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본예산만큼은 올 본예산 태운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태워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이주환 아무튼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수산정책팀장 이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병호 수산과장은 현재 휴직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12억 1915만 3000원 증액된 112억 2676만 1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에 위탁하여 완료한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외 7개 사업에 대한 이자반납금 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입니다. 낚시어선 현대화사업 환수금으로 설계용역비 보조금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탁비 반환 수입입니다. 앞서 설명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위탁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154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외 수입입니다. 어선기관장비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기간 중 어선의 매매 등에 따라 4건의 보조금 5218만 8000원, 소송비용 회수금 607만 338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입니다. 수산관계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어업인에 부과한 과징금으로 600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1쪽 하단부터 242쪽 상단 과태료입니다. 수산관계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어업인에 부과한 과태료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금입니다.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2건, 육상해수양식 허가 1건 총 3건에 대한 부과 금액 53만 1680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0억 4456만 원, 시비보조금 89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은 25억 4327만 7000원 증액된 251억 91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대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흥수협 꽃게 선별기 지원니다.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영흥수협에 꽃게 중량 선별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 21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쪽 소청어촌계 사무실 물품 구입입니다. 소청어촌계 활성화 및 어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사무실 필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5쪽 장봉어촌계 김 가공공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장봉 어촌계에서 지역 특산물 김 활용하여 운영 중인 조미 김 가공공장에 대하여 노후되고 열악한 김 가공공장 내부를 HACCP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고 노후된 조미 김 기계 설비를 교체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특산물 생산력 강화 도모를 위해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어가 직불제 행정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를 포함한 수산공익직불제의 홍보를 위해 행정비로 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계장 워크숍입니다. 관내 어촌계장들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 함양과 정보교환의 장 마련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연평 환경개선차량 지원입니다. 해양 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어구 인양 및 폐그물 운반용 차량을 소연평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8회 옹진군수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입니다. 낚시어선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흥면에 전국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리어촌계 복지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내리어촌계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 2층 회의실을 1층으로 이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6쪽 불법어업 지도단속 장비구입입니다.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시 불법행위자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7쪽 어촌계 공동작업장 안전도 검사입니다. 내리어촌계 공동작업장 내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해 안전도 검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81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3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92억 6181만 7000원 증액된 153억 9734만 5000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 바다골재채취 사용료 80억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6181만 762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대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관리수면 안내판 설치입니다. 관내에 지정ㆍ고시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보호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바다골재채취 사용료 80억 원 중 40억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업편성 잔액 등의 기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으로 41억 318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에 대한 예탁금은, 예탁된 금액은 사업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ㆍ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병호 수산과장은 현재 휴직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12억 1915만 3000원 증액된 112억 2676만 1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에 위탁하여 완료한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외 7개 사업에 대한 이자반납금 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입니다. 낚시어선 현대화사업 환수금으로 설계용역비 보조금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탁비 반환 수입입니다. 앞서 설명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위탁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154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외 수입입니다. 어선기관장비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기간 중 어선의 매매 등에 따라 4건의 보조금 5218만 8000원, 소송비용 회수금 607만 338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입니다. 수산관계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어업인에 부과한 과징금으로 600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1쪽 하단부터 242쪽 상단 과태료입니다. 수산관계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어업인에 부과한 과태료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금입니다.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2건, 육상해수양식 허가 1건 총 3건에 대한 부과 금액 53만 1680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0억 4456만 원, 시비보조금 89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은 25억 4327만 7000원 증액된 251억 91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대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흥수협 꽃게 선별기 지원니다.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영흥수협에 꽃게 중량 선별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 21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쪽 소청어촌계 사무실 물품 구입입니다. 소청어촌계 활성화 및 어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사무실 필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5쪽 장봉어촌계 김 가공공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장봉 어촌계에서 지역 특산물 김 활용하여 운영 중인 조미 김 가공공장에 대하여 노후되고 열악한 김 가공공장 내부를 HACCP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고 노후된 조미 김 기계 설비를 교체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특산물 생산력 강화 도모를 위해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어가 직불제 행정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를 포함한 수산공익직불제의 홍보를 위해 행정비로 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계장 워크숍입니다. 관내 어촌계장들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 함양과 정보교환의 장 마련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연평 환경개선차량 지원입니다. 해양 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어구 인양 및 폐그물 운반용 차량을 소연평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8회 옹진군수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입니다. 낚시어선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흥면에 전국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리어촌계 복지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내리어촌계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 2층 회의실을 1층으로 이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6쪽 불법어업 지도단속 장비구입입니다.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시 불법행위자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7쪽 어촌계 공동작업장 안전도 검사입니다. 내리어촌계 공동작업장 내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해 안전도 검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81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3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92억 6181만 7000원 증액된 153억 9734만 5000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 바다골재채취 사용료 80억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6181만 762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대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관리수면 안내판 설치입니다. 관내에 지정ㆍ고시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보호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바다골재채취 사용료 80억 원 중 40억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업편성 잔액 등의 기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으로 41억 318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에 대한 예탁금은, 예탁된 금액은 사업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ㆍ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지금 최근에 그 설계발주가 들어가 가지고요. 초입 단계에 있어서요. 조만간에 연평어촌계 의견을 한번 조율하러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수특위 예산 가지고 먼저 하나 질의할게요.
수특위 예산에 보시면 수산자원관리수면 안내판 설치 이 부분인데 지금 현존하는 그 안내간판 보시게 되면 원목 재질에다가 거기에 색상을 입혀 가지고 판각스타일로 해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수특위 예산 가지고 먼저 하나 질의할게요.
수특위 예산에 보시면 수산자원관리수면 안내판 설치 이 부분인데 지금 현존하는 그 안내간판 보시게 되면 원목 재질에다가 거기에 색상을 입혀 가지고 판각스타일로 해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조성담당 최홍열 예.
○위원장 김택선 예, 뒤에서 팀장님.
○자원조성담당 최홍열 자원조성팀장 최홍열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렇게 설치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이제 앞으로 북도에도 무수하게 일어날 일이고 가까운 섬지역은 지금 많이 겪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특히 영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고달픈 현실이 돼버린 게 저녁 해루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해루질을 오시는 분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전문적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 들어오셔서 해루질의 맛을 보신 분들은 그다음에 또 오게 돼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도. 또 얼마 전에도 해루질 하시다가 영흥도 그 하늘고래상 앞에서 인명사고가 날 뻔도 했었고. 그래서 간간이 이런 해루질에 대해 문제가 계속 도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내판을 저희가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끔 LED 이런 쪽으로다가 변형을 하면 어떨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는 거고 해루질이 극한 데서 심하게 하는 곳들 그것은 경각심을 줄 수 있고. 한 면에서는 LED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영흥도도 보니까 이번에 몇 군데 바꾸셨더라고요. 보니까 깨끗하게 바뀌어져 있던데. 그걸 보면서도 못내 아쉬운 거예요. 야간에도 이렇게 밝은 빛에 나오는 걸로다가 들어가는 입구 쪽이다 보니까 이런 게 설치가 돼 있다면 그래도 처음 해루질 오는 분들한테는 아, 여기에 들어가서 어장 내에서는 불법으로다 채취를 해야 하는 부분. 그 부분들은 어장이 어디 어디에 몇 등선에 뭐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전문직인 애들은 와 가지고 탁 그것 벗어나 자리에서만 딱 해루질 하면서 어촌계원분들이 단속하러 오면 나 지금 서 있는 데가 당신들 영업구역이냐, 허가지역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조성담당 최홍열 예.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이 안내판을 특수성이 있는 곳들은 이런 LED 쪽으로 돌려서 야간에도 경각심을 주고 하는 게 저는 맞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여 이번에 수특위에서 예산 가지고 하는 것 덕적, 자월 보편적으로 많이 쓰시고 또 나머지 공통으로다 되는 부분들은 나머지 또 5개 면에 같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이번에는 이런 것도 계상해 보시는 게 맞다고 봐서 한말씀 드리고 싶고요.
장봉어촌계 김 가공공장 현대화 사업이에요.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 자체 지원이네요? 재원 자체가.
장봉어촌계 김 가공공장 현대화 사업이에요.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 자체 지원이네요? 재원 자체가.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10%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10%요?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예.
○위원장 김택선 왜 10%예요?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어촌계의 열악한.
○위원장 김택선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왜 10%인지만 얘기하세요. 우리 민간경상보조사업 내에서는 10%가 아니잖아요. 법률상에 나와 있는 걸로다가는 김 가공공장 등 꽃게가공공장 여기에는 10%가 아니잖아요 자부담률이. 그런데 왜 10%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10%를 얘기해 주세요 왜 10% 인지를.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 자료 정확히 제시 안 해 주시면 저희 내일 아침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아마 어느 정도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경제복지 아, 경제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내일 오후에는 결말을 지어야 하니까 내일 오전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답변서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도서개발과장 이성배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당초 172억 4087만 7000원에서 2억 3615만 5000원 증액된 172억 60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 중 정주생활지원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 지원은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국가회계기준 변경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금액 증감 없이 74억 8400만 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섬의 날 행사 전시관 운영을 위해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를 위해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당초 214억 3242만 6000원에서 11억 6619만 2000원 증액된 225억 98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서해5도 복무군인 현지탐방 일반운영비 5280만 원 중 올해 계획인원 대비 잔여액 3380만 원 감액,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인 정주생활,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 지원은 당초 국비사업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사업 지원을 위해 한 동당 최대 4000만 원 보조금 비율에 맞춰 4500만 원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섬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편성, 부스설치 및 전시관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항소음피해대책지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5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암해변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6342만 원 감액, 도시재생뉴딜사업 백령 심청이 마을 사업은 사업 종료로 거점시설 운영비 600만 원 감액,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연평커뮤니티센터 복합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목욕탕 청소관리 인부임 1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 원,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기타보상금 1000만 원, 목욕탕 비품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기정액 56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증액한 1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국비 반납액 및 이자액으로 5억 6553만 4000원, 2022년 시비 반납액 및 이자액 1억 44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당초 172억 4087만 7000원에서 2억 3615만 5000원 증액된 172억 60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 중 정주생활지원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 지원은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국가회계기준 변경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금액 증감 없이 74억 8400만 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섬의 날 행사 전시관 운영을 위해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를 위해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당초 214억 3242만 6000원에서 11억 6619만 2000원 증액된 225억 98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서해5도 복무군인 현지탐방 일반운영비 5280만 원 중 올해 계획인원 대비 잔여액 3380만 원 감액,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인 정주생활,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 지원은 당초 국비사업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사업 지원을 위해 한 동당 최대 4000만 원 보조금 비율에 맞춰 4500만 원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섬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편성, 부스설치 및 전시관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항소음피해대책지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5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암해변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6342만 원 감액, 도시재생뉴딜사업 백령 심청이 마을 사업은 사업 종료로 거점시설 운영비 600만 원 감액,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연평커뮤니티센터 복합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목욕탕 청소관리 인부임 1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 원,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기타보상금 1000만 원, 목욕탕 비품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기정액 56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증액한 1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국비 반납액 및 이자액으로 5억 6553만 4000원, 2022년 시비 반납액 및 이자액 1억 44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개발과장님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애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개발과장님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애 위원님.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예.
○김민애 위원 혹시 그것 부분 어떻게 됐을까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그날 북도 모도지역, 장봉지역 다 두 군데 다녀왔고요. 그날 주로 설명자리는 공항소음대책사업 중에 주민오염물질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7∼8월 폭염기, 혹서기를 피해서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주민들 의견은 다른 일자리하고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다. 보상 차원에 하는 거니까 7∼8월에도 사업을 좀 더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장봉지역에 대해서는 소음대책 구성된 집행부 위원장님 만나서 그동안의 지금 예산안에 편성한 소음측정망 설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장소 적합지를 같이 선정해서 빨리 추진하자 이렇게 설명 가지고 왔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최대한 주민분들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방금 말씀 주신 내용 나중에 서류로 해 가지고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올해 4회인데 울릉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택선 옹진에서는 몇 개 팀으로 나눠서 나가세요 올해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워낙 원거리라 해서 저희 과 직원 그다음에 관광과 직원 이렇게 편성해서 울릉에서 행사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머무르는 것으로 계획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밑에 지방 여수에서 했었나 목포에서 했었죠 1회를 아마? 제 기억에는 거기서 하고.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예, 목포 신안.
○위원장 김택선 신안에서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울릉도에서 하신단 말씀이잖아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예.
○위원장 김택선 저희 지역 행사팀이 아예 안 가시는 거야 너무 멀어서? 그럼 홍보부스만 하나 만들어서 가시려고?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그 홍보에 관련해서는 이게 전국 행사다 보니까 통일성을 기하자 그래서 홍보부스는 각 지자체에서 KBS를 통해 가지고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는 하게 될 거예요. 홍보는 하게 되고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워낙 원거리고 해 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저기는 가지고 있어요. 워낙 원거리다 보니까.
○위원장 김택선 그래도 영흥하고 그전에도 덕적에서는 계속 제가 알기로 출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가셨던 1회, 2회 나가셨던 분들 올해는 전혀 안 가시겠다고 아예 그냥 결론 나신 거예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아직 최종결론은 안 났는데 선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음 주까지는 확정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여름철이라서 다른 데도 그렇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어디 섬의 날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참여의사를 밝혀온 데는 없어요. 그래서 워낙 원거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택선 그래도 홍보부스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물이 있고 그래야 가서 옹진에 대한 PR 하는 부분이 업이 될 텐데. 그냥 단순히 가서 홍보책자만 나눠주고 온다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아요? 저 그래서 예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가지고 과연 갈 수 있나 했거든요 저는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그래서 처음에는 40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조금 증액시킨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택선 그냥 저희 가 가지고 이 PR 책자만 나눠줄 거면 안 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차라리? 괜히 힘들게 일주일씩 가 가지고 울릉도 가서 무슨 고생하실 필요 뭐 있어. 우리 직원분들만 고생하고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1회 때 목포하고 신안, 2회 때 다 저는 갔다 와봤는데 실질적으로다가 홍보 나오신 어촌계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인분들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저는 잘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그냥 아, 옹진은 이런 곳입니다 하고 책자만 이렇게 나눠준다면. 그 책자, 물론 책자도 홍보는 되겠죠 그 먼 곳까지 가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그래도 현물이 움직여야 하지 않나. 현물이 가 있어야 또 울릉도 자체, 저희 또 동해 끝 어떻게 보면 서해 끝 이쪽에서 나가는 물건들인데 한번 새로운 곳도 저희가 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옹진 자연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도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전 보고. 그러면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우리 직원분들만 갔다 오는 건 전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행사운영비가 이 돈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나. 그래서 돈이 너무 적어서 같이 가셔야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안 가시게 된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그것보다는 돈은 멀면 실비조로 다 집행이 되니까 돈이 적어서 그런다기보다는 워낙 먼 데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목포나 신안 때보다 이번에 울릉에서 하는 이 섬의 날 축제가 규모가 적어요? 아니면 규모는 똑같이 하고 아니면 참석하는 군ㆍ구가 적어졌나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지금 섬의 날 행사는 각 지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니까요. 그 38개 지자체인가 다 동일하고요. 단지 이게 행안부 주관 국가행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예측하기로는 1회 대회 때는 한 80여 만이 했고 군산에서 최근에 작년에 했을 때는 한 10만 조금 못 미쳤고 했는데 아마 울릉군에서 할 때도 군산보다는 조금 예측치지만 조금 적을 것으로는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선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저는 울릉에서 하신다고 해서 번뜩 떠오른 게 해상교통의 불편성을 다 같이 직시를 한번 해 보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봤거든요. 왜냐하면 울릉도 가는 데도 한 4시간씩 걸리고 백령도 갈 때도 그 시간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섬이 가지고 있는 핸디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반대로다가 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그 현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서 현물도 팔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이 섬에서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분들 아까 일곱 분, 여덟 분 가신다고 그랬죠?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예, 한 7명, 8명 됩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 주시라고 하셨으니까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전혀 참여의사가 진짜 없으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한번 더 물어봐 주시고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맞고 같이 가셔서 거듭된 말씀이지만 옹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예.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건설과, 환경녹지과, 해양시설과, 건축과, 도서교통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건설과, 환경녹지과, 해양시설과, 건축과, 도서교통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