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36회 옹진군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30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2.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건설과
  4.    ◯환경녹지과
  5.    ◯해양시설과
  6.    ◯건축과
  7.    ◯도서교통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개별 보고를 듣겠으며 금일 보고순서는 건설과, 환경녹지과, 해양시설과, 건축과, 도서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 
○위원장 김택선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수영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세입예산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로굴착 2차복구 공사비 추가 수령분 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5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추진완료 및 연내 준공예정인 사업 12건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신규사업 9건, 도로유지보수비 등 6건의 사업예산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6쪽입니다. 면도176호선 외1리 마을회관 노가리해변 도로확포장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지역여건을 고려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장봉리 농어촌도로317호선 확포장공사는 협소한 도로폭원으로 통행에 사고위험이 있어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측량 및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흥면 외1리 농도375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협소하고 미개설된 구간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보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흥면 면도17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열악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재리 마을안길 도로정비공사는 미정비된 도로 통행구간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평 농어촌도로 266호선 확포장공사는 협소한 도로 폭원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연중사업비로 7개면 전수조사를 거쳐 배수로 정비, 도로 소파보수 등을 추진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옹진군 지중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작2리 벌안해변 가공선로 공사는 KT 외 2개 통신사에 공사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자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백령시장 삼거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경관개선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자 기초자료 조사용역비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도 장경리 해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시비 50%를 보조받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편입토지 보상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확포장사업에 따른 도로편입용지와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 및 수용절차를 위하여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은 소하천의 유량계측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법정소하천인 신답천과 중앙천에 계측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1회 추경에 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본예산 시비 50%를 보조받아 총 16억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외리 제방 긴급복구 및 전반적인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시비 1억 원을 추가 보조받아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마을상수도의 긴급복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비보조금인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를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1900만 원은 북도 영흥을 제외한 5개면의 상수도 누수탐지기 구매를 위하여 자산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시모도연도교 해수소통로 개설사업은 본공사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갯벌모니터링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추가 과업 수행을 위하여 위탁기관에 사업비 2억 원 추가 지급을 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시모도연도교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임시개통은 됐는데 개통식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다리라고 해야 하나 연도교라고 해야 하나 그것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건설과장 고수영   구 연도교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 연도교를 원래 이번 달부터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항로등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항로등이 설치가 돼야 그것을 회수 처리해서 허물 수 있다고 해서 항로등을 설치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항로등 지금 설치하게 되면 바로 다음 달이면 철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음 달.
○건설과장 고수영   시작하는 걸로.
김영진 위원   끝나는 시점은? 
○건설과장 고수영   끝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한두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 깨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깨서 오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농업기반정비 해 가지고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아까 설명에 중앙천 말씀을 하셔서 추가 계상 부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이것 중앙천이 아니라요. 외1리 에코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 재방이 보수하면서 저희가 먼저 사업비를 하고 추가로, 먼저 우리가 사업비를 대고 시에서 보조를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 전 보고하실 때 중앙천으로 들어가지고.
○건설과장 고수영   중앙천은 저기 뭐야 그 시스템 계측기 설치하는 것.
○위원장 김택선   아, 그러면 저기 뭐야 지금 중앙천하고 우리 소하천 사업해 가지고 밑에 그……
○건설과장 고수영   보강하는 사업.
○위원장 김택선   보강공사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위원장 김택선   그거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수영   어떻게 실시가.
○위원장 김택선   밑에서 한 50전 내지 이 정도 올라와 가지고 밑에서 보강한다고 들었는데.
○건설과장 고수영   일단 임시로 그게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넘쳐서 피해도 났고 해서 그리고 또 밑에가 세굴이 돼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거기만 보강을 하고. 추후에 예산을, 전체적인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이번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비라든지 해 가지고 비용이 아예 없어요. 지금 혹시?
○건설과장 고수영   도로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어디다 올려주신 거예요? 증액 편성된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26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
○위원장 김택선   아, 제가 놓쳤네. 왜냐하면 어제도 비가 많이 왔지만 향후에도 이제 실질적인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혹여 전반기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남아있어요 지금? 도로유지비.
○건설과장 고수영   한 5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럼 다 합쳐서 2억.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흥면 그 우체국 앞에 하고 붉은노리삼거리에 래미안부동산 그 옆에 건물에서 임야에서 내려오는 그쪽이 계속 침수구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게 오래된 기억이 아니라서. 그 대안을 어떻게 짜주셔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만약에 올해 비가 내리는 강수량이 많이 오버가 되면 그쪽은 어마어마하게 침수가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상반기에 쓰고 남은 돈 5000하고 1억 5000 가지고 과연 뭐 영흥에만 국한돼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농협하나로마트 그다음에서 지금 상습 침체지역 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위원장 김택선   그 부분도 여름철 되면 거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잠길 텐데 그런 부분들. 해서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붉은노리삼거리는 이번에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 같고요. 우체국하고 붉은노리삼거리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을 해서 저기 뭐야 원인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영흥에는 산업계에 유재승 팀장 혼자 계시다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벗어났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시설직도 안 계시고 해서 토목2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잦은 출장도 가끔 나가셔서 중간 서포트 좀 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완전 과부하 걸려가지고.
○건설과장 고수영   어제도 토목2팀장하고 담당자 나갔었는데 국장님까지도 나갔었는데 하여튼 영흥면 토목직이 없어서 힘든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출장 나가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녹지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59억 633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43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내 및 장봉2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국비 10억 원과 시비 3억 2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0억 1980만 7000원이 증액된 587억 8230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하단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지원비는 학생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백령초등학교, 덕적중ㆍ고등학교 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54페이지 상단입니다.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 해상반출 처리비 지원은 백령면과 대청면에 있는 까나리액젓 빈통처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는 7개면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1억 6500만 원과 백령, 연평 음식물처리기 탈취기 교체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봉2 국ㆍ시비 추가분 3억 9450만 원과 서내 국ㆍ시비 추가분 9억 285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자월 공공하수처리시설 호기조 정비공사는 현재 습지식으로 되어있는 자월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개선 및 시설정비 등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2억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257페이지입니다. 덕적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소나무좀 피해방지를 위하여 나무주사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아래쪽부터 259페이지까지 보조금 반환금은 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불용액 반납금 등 21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2924만 4000원과 2022년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해상반출 처리비 반납금 등 30개 사업 2억 6475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예, 김영진입니다.
재차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연평도 꽃게철 성수기만 되면 사게가 나와 가지고 사게에 대한 그 악취 때문에 도로며 군부대며 일반 민원이 끊임이 발생하는데 그 해결방법은 없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얼마 전에 꽃게 축제할 때도 갔을 때 군수님도 따로 불러가지고 지시를 했는데요. 꽃게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해양시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수산과하고 이렇게 업무가 겹쳐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폐어구 같은 경우는 해양시설과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꽃게 생물이 또 달려있고 그게 또 악취가 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해양시설과에서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꽃게를 아, 그 폐어구 꽃게가 달린 폐어구를 건조시키면 꽃게가 떨어지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같이 이게 뭐 한해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해결책은 마련해야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전처리시설을 일단 만들어서 꽃게하고 이것을 분리하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도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처리비를 받아서 만들어 볼까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소각로처럼 예산만 세워서 소각로 딱 만들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같이 안 그래도 그때부터 해서 청소팀에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고민만 하다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군수님 의지도 있으시고 계속 지시를 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일단은 해결책은 꼭 마련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 그물이 썩고 있고 상태잖아요. 날씨가 또 비도 오기도 하고 햇빛이 비추다 보니까 지금 썩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연평도 환경팀장님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그물에다가 살충제를 뿌려주시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번씩 뿌려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게 집하장 근처에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파리들이 너무 많이 앉아서 저번에 그것 때문에 한번 그 주인분께서 길목을 막아주셨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막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살충제를 더 뿌리거나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그것 저도 보고를, 처음에 길 막았다는 그때도 위원님 한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보니까 길을 막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원인을 보니까 그 옆쪽에 해양폐기물 적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쌓아놓다 보니까 파리가 많이 생겨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다 우리 과 일인데 애매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 또 환경팀이 있으니까 환경팀에 전화해서 안 그래도 말씀처럼 일단 파리가 꼬인다 하니 살충제라도 뿌려라 날이 더워지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담당 팀장한테 이야기해서 전달은 했어요. 그런데 담당팀 입장에서도 살충제 뿌리는 게 우리 과 일인가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나. 솔직히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보건소에 협조요청을 하든가 해서 해결은 해야 하니까 일단 그때도 말을 전달해 가지고 조치를 하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그걸 연평 같은 경우는 우리 방제차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계속 뿌려야 될 사항인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보건소 협조해 가지고 방역을 계속 그쪽으로 해야 할 사항인지는 일단 보건소하고 저희가 다시 가서 말씀 한번 드려봐 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예산편성하고 관계없이 제가 요즘 어떻게 보면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인도를 통해서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푸르른 나무들이 잔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인도 쪽으로 나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임업인들을 통해서든 일자리사업을 통해서든 잔가지 처리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등산로 자체를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한번 임업인들을 통해서 한 번씩 돌아서 어디 어디를 해야 할 부분들을 피드백 받으셔 가지고 거기를 정리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가지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 한번 말씀하셔서.
○위원장 김택선   그 도로 부분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연평에 확인했더니 도로 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인도도 말씀하시는 부분 도로사업이 끝나면 바로 연계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는 영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흥에 가면 등산객이 거기 단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영흥면 둘레길 사업할 때도 일단 일제정비는 했는데 또 저희가 못 보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위원장 김택선   예,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점검도 하고 민원 들어오면 즉각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제가 아까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이나 김민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연평도 꽃게그물 폐처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수산과하고 얼마 전에 한번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식으로 나눴냐 하면 이 부분을 강원도 쪽에서는 로라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먼저 눌러서 압축을 해 가지고 제거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데. 연평 꽃게그물 같은 경우에는 로라에 들어가지 못 하게 그물 자체 내에 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 이 반출되는 부분도 줄여야 할 부분도 있고 악취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과장님 의견에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게 환경 쪽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지만 그물을 올라옴과 동시부터 수산과 해양이 같이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개 과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고 사전처리를 해서 이 그물을 절단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다 해서 반출한다면 지금 반출하는 것의 금액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악취 부분도 중간에서 한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같이 3개 과가 협력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해양시설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군민의 편리한 생활개선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세입예산과 28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소청 어선전용 부잔교 설치공사입니다. 대청면 소청리에 정주여건 및 소득 증진을 위하여 답동항 내 어선전용 부잔교를 설치하는 공사로 당초 총사업비 25억을 시비 신청하였으나 신청액 25억 중 20억만 교부됨에 따라 시비 5억을 감하고 군비 5억을 편성하였으며 올 7월에 착공하여 금년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 건입니다. 22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해양환경미화원 고용사업,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국비보조금 반납금이 발생으로 9940만 8000원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21년 지방어항건설 소연평항 외 2건에 4억 2361만 4690원, 22년도 어항유지보수에, 어항유지보수, 22년 수기해변 해양레저체험장 조성, 22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2년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22년 해양환경미화원 고용사업, 22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5억 8000, 5억 873만 5000원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은 기존 사업비 75억에서 16억 5000을 증액하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50억을 신규 계속비로 편성 총 6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41억 5000만 원의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90쪽 세부사업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백아리2항 신규사업을 계속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3년 6억 5000만 원, 24년 21억, 25년도 22억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육지로 운반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해양쓰레기 적재량이 20~30t에 불과했지만 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70t 적재가 가능하도록 100t에서 208t으로 변경하였으며 자재 증가 및 환율 인상 등 건조비가 증가하여 당초 75억에서 91억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24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덕적 소야2리, 2리항 너머에 거기 피양할 수 있는 데 거기 안쪽으로 배가 들어오면 피양할 수 있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 건너 가지고요?
김영진 위원   넘어가서 그쪽 저 바닷가 쪽으로. 뭐라 그럴까 모래들이, 모래톱이 쌓여 가지고 거기를 막았어요. 그래서 배가 들어가기에는 협소해요. 그래서 그것 좀 치워달라 그러고 터주고 이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앞으로 나갔으면 하더라고요. 한 약 5m, 5m 정도쯤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이것은 모래톱 쌓이는 건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여건이 저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는 해 보긴 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면에서도 충분히 그 사업은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할 것인지 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다만 안쪽에 들어가는 그 유지는 저희가 공유수면이 아니라 개인 토지거든요, 지번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 가지고 그쪽은.
김영진 위원   공유수면인 것 같은데 사진 찍어가지고 왔거든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쪽은 공유수면이긴 한데 지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토지라 저희가 예전에도 그거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땅을 안 팔아가지고 추진 못 하는 사항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쓰레기정화운반선 지금 비용이 한 16억 5000 정도가 증액 편성돼서 언제쯤 준공 나는 거죠 정확히?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내년 12월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내년 12월 지금 이것은 어디서 건조하고 있어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아직 총사업비가 결정이 안 되고 저희가 발주를 못 해 가지고 계속비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해서 발주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직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그래서 이번에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나중에 낙찰률 적용하고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3억 정도는 그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게 입찰이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전체 저희가 당초에는 100t에서 100t일 때는 75억 정도면 됐는데 톤수가 100t에서 한 200t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재비가 많이 올라간 사항도 있었고.
○위원장 김택선   아니, 제 얘기는 이 건조에 대한 부분이 작년부터 들어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까지 입찰까지 못 간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 자체가 전체 저희가 예산을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게 되면 전체 계속비 형식이든 사업이 사업비가 확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요.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족한 걸 채워주기 전에는 발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국비보조 사업에서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던 것이고 나머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으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자체 예산을 쓰는 건데 자체는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연장선상에 추가비용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승인을 다 당연히 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자재비 오르는 것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자재비에 대한 상승, 인건비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내시가 돼 있던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을 해 가지고 낙찰자가 생겼더라면 톤수에 대한 부분이 업데이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중간에. 그러면 그래도 이게 입찰이 있었다면 이 비용의 오버보다는 더 적지 않았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저희도.
○위원장 김택선   물론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낙찰 받은 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한 달 전, 3개월 전, 6개월 전 단가표가 다 다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하향곡선은 없고 계속 상향곡선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금액적인 면에서 이렇게 많이 늘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서둘러서 해 가지고 낙찰이 됐었다면 아쉬운 면에서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부서든 간에 건축도 마찬가지고 건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재비 오르는 것을 저희가 쫓아갈 방법이 없어요. 어떤 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인상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실행하는 부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의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광미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건축과장 박광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724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77만 7000원 증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비와 시비반환금 4200, 4025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749만 5000원하고 국내여비 803만 2000원 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제 7, 8 계속 강수량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건축허가를 또 담당하고 있고 개발허가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산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허가가 나가 가지고 절개된 부분들이 있을 것을 제일 먼저 아시는 과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난이 난 후가 아닌 재난이 나기 전 사전예방 차원에서 혹시 과에서 가능하시다면 절개를 많이 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3m 이상 4m 이 정도 되는 절개 이상을 하시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사전점검을 하셔서 여름철에 도로로다가 토사가 유입된다거나 아니면 절개된 부분이 산사태가 나 가지고 도로든 인근 인가에 피해가 안 가게끔 사전조치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박광미   예, 그래서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 절개지에 대해서 출장 갈 때마다 확인을 해서 현재 한 10곳에 조치하도록 현장에서 명령도 하였고 6월 말까지 점검을 다 끝내고 공문으로도 다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큰, 크게 절개가 된 곳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안전은 언제든지 과해도 욕을 먹지 않습니다. 선조치 해 주신 것에 제가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또 후에도 다시 한번 더 재확인하셔서 옹진 내에서는 안전에 대한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교통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의 도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서교통과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239만 2000원이 증가한 154억 51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으로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옹진 공영버스 운송사업 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9억 4655만 원이 증가한 262억 79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선박 여객선, 도선, 자치선 지원으로 백령항로 대형여객선이 안 다니다 보니까 성수기 때 섬주민들 관광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여객선 투입으로 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명절 귀성객 여객 운임으로 인천시민은 80%로 동일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상반기 때 설 때 다닌 이용객이 적어 가지고 설에서 예상되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잔액이 발생돼서 일부 1억 5000만 원을 아니,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도서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으로 하모니플라워가 없다 보니까 미래해운과 연평해운에 차량을 이용함에 따라서 기존에 세웠던 것에 부족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전국민 여객선 동일요금제는 지금 당초 7월에 시범 운영하려고 했는데 한국해운조합에 여객매표전산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돼 가지고 그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7월에서 한 9월 이후로 될 것 같아, 이루어질 것 같아서 한 1억 원 정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95쪽 상단에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으로 해서 공영버스 시비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보험료 및 운영비로 2억 173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요. 하단에 옹진군 셔틀버스 지원으로 영흥 직행노선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일부 운영비를 감해 가지고 9000만 원과 버스 구입비 1억 1000만 원으로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으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차령 만료가 되는 지역 영흥, 백령, 덕적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 중간에 장봉 공영버스 회차구간 조성으로 해서 토지매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계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옹진군 농어촌,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 외 2건에 약 1억 9979만 1000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시도보조금으로 동일한 항목에 10 아니, 4건에 대하여 15억 4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교통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페이지 295페이지 연구용역비 신시도 연육화에 따른 버스 노선 시설, 신설 타당성 용역 이것은 언제쯤 시작해 가지고 언제 끝나나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번 달부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용역업체에다가 용역 진행하고 있고요. 6개월 정도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여기에 노선을 신설 타당성 용역에 그 구간이 정해지나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그 노선까지 반영을 해서 인천시에다가 이 노선 구간에 시 노선 개편, 버스노선 개편체계 할 때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접도로가 영종이기 때문에 우선 영종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공용버스가 삼목에서 여기까지 오는 부분을 삼목을 걸쳐서 갈 건지 여객수요까지 감안해서 아니면 삼목에서 또 바로 올 건지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우리 삼목에서 군청으로 해서 오는 그 버스가 신시모도 내까지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겹칠 것 같아서 마을버스하고 안에서 돌 듯 순환되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지금 영흥처럼 어떤 지점에 출발 정류장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기준으로 시도에다가 정류장이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신도를 거쳐서 중간중간에 정류장이 신설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마을버스 순환형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것까지 접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별개로 간다든지 아니면 출발점이 모도가 된다 그러면 모도에서 신시도를 이렇게 거쳐서 이런 노선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준비를 해 가지고 노선이 많이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경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 예비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는 바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중 수산과 245페이지 장봉어촌계 김 가공공장 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장봉어촌계 김 가공공장 현대화 2억 2500만 원 전액 삭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의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6월 30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