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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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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옹진군의회(제2차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6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3.    ∘행정복지국장 총괄 제안설명
  4.    ∘행정자치과
  5.    ∘복지정책과
  6.    ∘사회복지과
  7.    ∘재무과
  8.    ∘재난안전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영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제5차 회의에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및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체 심의 후 최종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총괄 제안설명 
○행정복지국장 김태진   행정복지국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예산총액은 1,097억 6,78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1,31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그중에 재난안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5,100만 7,000원이 증가하여 36.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예산총액은 1,087억 2,65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8,15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전체 예산은 10억 4,12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46만원이 감액되어서 감액 사유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내에 부서 예산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행정자치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 159페이지 중간에 부업대학생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1억 6,64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66페이지 하단에 온-나라2.0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온-나라2.0시스템 구축사업비에 5억 7,373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인구정책에 옹진군 인구정책 시행계획 등 수립용역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디딤돌 안정소득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디딤돌 안정소득에 1,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9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대청 이동복지관 기능보강, 대청 이동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차량 교체 구입에 4,500만원을 그리고 199페이지 옹진외국어교실 지원사업, 교육청 협력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 재원에 기초연금 지급에 156억 2,512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경로당 제세동기 구입 등 해서 1억 6,750만원을 신규로 아니, 1억 6,5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1억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북도면 소규모노인요양시설 등 연평면 소규모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 자월면 소규모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 등에 각각 8,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옹진 가족돌봄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인테리어 공사 등에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자재비 해서 1억원을 그 다음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에 재무과 소관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옹진군 청사 주차타워 설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옹진군 청사 주차타워 설치 실시설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백령면 관사 임차에 있어서 관사 물품 구입비에 4,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편성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서해5도 방공호 철거사업과 구)대피호입니다. 그 다음에 연평3호 대피시설 부지 공유재산 토지 매입비, 서해5도 대피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총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대청면 대청2리 보건지소 인근 옹벽 설치공사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단에 옹진군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내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해서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위원 이종선   국장님 이종선입니다.
UN에서도 노인 기준이 다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그러므로 인해서 혹시 정책이나 계획이 변동된 게 있나요. 청년이 예전에는 39세, 45세였다면 지금은 청년 기준도 연령대가 다 올라가 가지고.
○행정복지국장 김태진   아직 구체적으로는 시달되지는 않았고요. UN에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아직 기존에서 공식적으로 시달된 게 없어서 아직까지는 기존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조만간에 변경 시달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존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종선   저희도 어르신들 노인 기준이 연령대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연령대 기준이 다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에 대한 예산에 대한 범위, 대상자 범위 안도 폭이 좀 넓어질 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발표하고 나서 그것을 또 연구용역을 하고 정책을 반영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미리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도 할 필요는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를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태진   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본 위원이 인구소멸대응방안에 대해서 몇 번 계속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인구 유입정책은 어느 한 부서로 국한해서 이것을 추진하기보다는 뭔가 이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농업, 수산업, 교육, 의료 그 다음에 그런 문화시설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생산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럼으로써 출산인구가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게 다 하나로 묶여져서 이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현재 인구 대비해서 거의 현 인구의 50%에 해당하는 인구를 유입하고 늘려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용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더 이것은 적극성을 갖고 어떤 T/F팀도 만들고 이렇게 이것 가동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어떤 대안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엊그제 제가 방송에서 들었나 그렇게 보면 아마 국가 차원에서도 신생아 있잖아요. 신생아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 그래서 신생아 출생에 대한 지원금은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차등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몇 년 동안만 지원받고 또 그분들이 태어난 신생아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살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생아는 균일하게 지원이 돼야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지역별로 우리도 내년부터는 증액이 되죠.
○행정복지국장 김태진   그렇습니다.
○위원 백동현   예산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이것은 치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은 누차 말씀드릴 전문성은 없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 환경을 우리가 조성하는 게 우선이지 그냥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으로만 자꾸 이것을 계획을 세우다 보면 큰 틀에서 이것을 놓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T/F팀을 꾸리고 가동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을까 여러 각 분야를 다 묶어서 그렇게 해서 인구 유입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게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있는데 우리 김태진 국장 소관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태진   네.
○위원 백동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페이지 내년도 저희 행정자치과 세입예산은 총예산액이 66억 6,38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4억 7,54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64억을 편성하였고요. 국고보조금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과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에 3,36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에서는 지방소멸대응 광역지원계정에서 1억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575만 2,000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 사업비 지원에서 9,179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원 인건비로 1,083만 2,000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에 55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1,625만 7,000원, 2023년도 시민 인권교육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총 479억 4,19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억 7,9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좀 많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부담금 등 2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업무추진비로 유관기관 및 대민 지원 격려 위문 등으로 해서 6,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이반장 운영 지원에서 반상회보 제작 및 발송에 1억 2,000만원, 이장 단체상해보험에 2,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이장자녀 장학금에 1,400만원을 편성했고요. 부업대학생 운영에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억 6,99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0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에서 상해보험가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중간 아래쪽에 3.1절 기념식 운영에서 3.1절 기념비 기념식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서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실무교육 등 운영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아래 한마음 체육대회 및 각종 교육 등 실비 지원으로 2,800만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로 3,000만원, 그 아래 주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 사업 지원에 9,1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유지보수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야간 운영 지원에 2,16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아래쯤에 사회단체 운영에서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에 1억 1,684만원,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는 8,495만원, 사회단체 행사 지원에는 6,1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는 공공요금 등 6개 사업에 8,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조성에서 사무관리비로 구강청정제 구입 등 4개 사업에 1,742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사 환경조성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속실 관리운영에서 홍보용 기념품, 특산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165페이지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서 사무관리비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6,69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업무용 PC구입비로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 상단에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확립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네트워크 보안장비 및 행정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비에 1억 7,023만 5,000원, 온-나라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5,69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3,4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억 586만 5,000원 그리고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에 2,71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망 백업시스템 용량 증설 사업에 5,4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온-나라2.0시스템 구축에서 구축비로 5억 7,37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구정책사업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인구구조 분석 책자 제작에 1,000만원 그리고 167페이지 상단에 옹진군 인구정책 시행계획 등 수립용역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련해서는 답례품의 공급비용으로 1,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복지카드 및 단체보험에 12억 30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이전비로는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직장어린이집 운영에는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2억 6,000만원과 시설운영비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직장어린이집 확대 조성공사 설계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관리에서는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로 9,14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 인사관리 소모품 구입 및 시험 관리수당 등 7개 사업에 5,352만원을 편성했고요.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 및 보강사업에 5,458만 1,000원을 편성했고요. 인사교류 주택보조 및 교류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위탁교육비로 8,000만원, 국내여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상단에 각종 표창패 등 구입에 2,510만원을 편성했고요. 포상금으로 군수 표창 공무원 시상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월례조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2,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직무별 워크숍 외 버스 임차료 및 강사수당에 1,000만원, 직무별 워크숍 직원여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중간쯤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각 면 자원봉사센터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로 6,50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 중간에 상단 인건비가 178페이지까지는 현재 일반직하고 임기제 그 다음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총 294억 8,33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행정자치과 기본경비 총괄로 일ㆍ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046만원과 공공운영비로 4,92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175만 4,000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4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6,420만원을 편성했고요. 특정업무경비에 2억 3,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자치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1,1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1,16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위원 백동현   159쪽에 이장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이장자녀 장학금.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백동현   그게 7개 면에 1명씩인가 보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조례에 학기당 100만원씩 해 갖고 7개 면 다 그렇게 대상이 됩니다 이장님.
○위원 백동현   7명을 왜 7명이에요?
○행정담당 박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네.
○행정담당 박상준   일단은 장학금 지급하는 정수는 이장 정수의 15%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올해 지원된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금 잡았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면 장학금이 군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있고.
○행정담당 박상준   만약에 중복되면.
○위원 백동현   중복되는 것.
○행정담당 박상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만약에 타 기관에서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차액 지급하는 것만큼 공제를 해 버리기 때문에요.
○위원 백동현   가급적 그렇지 않은 분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줘야 되겠네. 그리고 이것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협의회가 1개 면에 2명씩으로 해서 협의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에 회장님하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러니까 간사.
○위원 백동현   간사.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백동현   그것 간사활동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매월 예상 잡는 것은 60만원씩 간사활동비를 예상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백동현   한 달에.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백동현   그리고 또 야간에 야간도 있어요 주민자치회 센터 야간운영?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 백동현   그런데 이것 갖고 돼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단가가 싸기 때문에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으로 세우고요. 예전에 이 정도 세우니까 가능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위원 백동현   어제 별도로 협의가 있었는데 주민자치회 관련해서요. 해촉 기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촉 사유가 발생하면 3분의1이.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재적위원에요.
○위원 백동현   재적위원의 3분의1이 제안을 하고 또 재적위원의 3분의2가 출석해서 3분의2가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런데 3분의2가 출석해서까지는 좋은데 거기의 3분의2라는 것은 너무 이것은 그것은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1이 요구하고 그 대신에 3분의2가 참석해서 거기에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이렇게 정도는 그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못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수를 좀 줄인 겁니다 그게. 있을 때보다.
○위원 백동현   아니, 그 인원수 줄인 것은 좋은데 해촉 의결을 그것은 뒷부분에는 그것은 3분의2가 참석해서 과반이 되면 과반으로만이라도 그것은 좀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저희가 한번 이번에 했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다가 어떤 문제점 있으면 그때 조례라는 것은 언제든 개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 백동현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같이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 백동현   아니, 그러니까 여기 소관이잖아요 과장님 소관.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주민자치회에서 시설물은 면장이 소관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서 그게 자치회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뭐랄까 체계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맞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프로그램을 초급, 중급반 이렇게 반을 늘려주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늘려만 준다면 다른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나 특정 종목이 그냥 어느 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하니까 신진들이 진입 장벽이 너무 두텁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모집을 할 것 아니에요 종목별로. 종목별로 모집을 할 때 그 전년도에 했던 분들을 그대로 이것을 받아버리니까 신진 새로 들어갈 분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했던 분 이게 완전히 백지화되고 그러고 나서 이것 모집을 하는데 가급적 새로 들어오는 분을 우선순위로 넣고 그리고 인원이 부족할 때는 지난해에 배웠던 분들 중에서 내가 좀 부족해 해서 나는 1년 더 배우겠어 이렇게 해서 그것을 채워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자치회에다가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편리한 대로 그냥 아니, 그러면 지난해 했던 분들 그대로 명단 넣어서 하지 이렇게 하는 관행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누구를 이렇게 통해서 그것 계도를 해서 그것도 변화를 줘야 된다. 다만 그게 너무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초보 아까 말씀드린 초급, 중급반 이렇게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예산이 수반되고 강사료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 주면 우선 1번은 그게 좋은 거죠 그렇죠 반수를 늘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완전히 백지로 놓고 새로 모집할 때 직전연도의 분들이 먼저 와서 다 차는 것보다는 신진을 채우고 나서 이렇게 하면 유연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검토하셔서요. 급작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계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정기회의가 매년 열리니까 이런 것 문제점에 대한 것을 협의회장님들 모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안건 한번 내서.
○위원 백동현   아주.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그래요. 여기 보니까 협의회가 꽤 협의회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도 서 있고 하니까 그런 협의회 때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해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원칙적인 것은 반수를 늘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원칙적으로는 그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위원 백동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제가 공부를 안 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임기는 2년을 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연임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제한은 안 둡니까 자치위원들 임기.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까지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진   2년을 하는데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규정을 안 뒀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담당팀장을 향해)
 “1회인가”
 (「1회.」하는 이 있음)
1회, 1회.
○위원장 김영진   1회입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장 김영진   내용은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활동 범위 공부했으면 아는데 공부를 못 해 가지고 활동 범위 소위 말해서 활동 범위가 이장들 권한이라든가 거기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이장을 배제한 것인지 이해충돌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래서.
○위원장 김영진   이장들이 기존에 업무하던 것하고 자치회 업무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장이 그런 데 하면 그것 충돌되기 때문에 배제를 한 것인지 그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것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에.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일하는 내용이 다 그렇던데 거의가.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서는.
○위원장 김영진   자치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위원들하고도 같은 내용의 생각을 갖고 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보통 저희 조례의 기능에 보면 주민자치회 업무로 해 갖고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활동 그리고 뭐해서 순수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하고 하는 행동이 조금 틀리죠 업무 영역이.
○위원장 김영진   내가 이해가 부족하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장이 이번에 전에는 당연직이라는 자체가 당연직이라는 것은 말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장님이 참여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다 그런데 왜 이장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우리 행정의 끝부분이지만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이지만 배제를 한다는 것까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래야만 되는지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쩌면 핵심적이고 그분의 역할이 있는데 배제하는 것은 위원들 배제한 것까지는 위원들 교육받은 사람들 여기도 다 있겠지만 교육 이수시간만 되면 되는 줄 알았다가 배제됐고 이장까지 한다는 것은 약간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는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임원으로는 할 수가 없게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장님들은 이장님들 업무를 어느 정도 하실 것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업무를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해가 이렇게 임원만 안 되고 임원이 아닌 주민자치회 회원은 되지만 임원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임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임원.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위원장 김영진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위원 이종선   이종선입니다.
혹시 175쪽에 보면 행정자치과 인건비 보수에 초과근무수당 일반직 6급 이하는 35시간으로 되어 있고 초과근무 현업근무자가 90시간인데 현업근로자가 어떤 부분인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나 그런 쪽이 몇 가지 현업근무자들이 저희가 규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위원 이종선   그러면 초과가 최대 90시간까지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분들은 현업근무자로 해 갖고 일반직들보다는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선   그러면 초과근무기준은 다 기준이 다른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단가 저기 시간이 틀려지는 거죠.
○위원 이종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은 국비 및 시비 보조금에 대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2억 2,600만원이 증액된 총 4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억 400만원 증가한 8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로 22억 6,100만원을 디딤돌 안정소득은 전액 시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86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4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ㆍ청년저축계좌 등에 8,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어서 187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저소득층 위문 등 사회복지추진 2,000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전기ㆍ가스 안전점검지원 4,900만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88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4억 3,100만원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예탁금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으로 1억 1,2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ㆍ벽지 처우개선 수당지원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구축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8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옹진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2억 5,000만원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억 7,200만원과 종사자 지원비 4,600만원, 기능보강으로 1,000만원을 대청 이동복지관 기능보강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드림스타트사업비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2쪽까지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에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600만원을 편성했고 193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사례관리지원 운영비 2,900만원, 사례관리지원 사업비에 3,300만원과 194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3,100만원을 통합사례관리사 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로 3,300만원,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200만원,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저소득층 입학 중ㆍ고등학생 체육복 지원비로 6억 9,100만원과 옹진군 이동푸드마켓사업 운영비로 2,100만원을 편성했고 긴급복지사업비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인천형 긴급복지에 1,0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로 2,600만원을 긴급복지차량 교체구입비로 4,5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으로 7억 7,200만원을 197쪽 현충일 행사 추진에 600만원과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억 2,800만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보훈 예우수당 지원 1억 8,900만원, 전몰군경 유족수당 지원 2,600만원, 독립유공자 수당 800만원, 사망위로금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198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1,100만원, 호국안보현장 순례 및 견학 등에 5,700만원, 현충시설 유지관리로 주변정비 및 도색에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교육 활성화로 학교 교육 지원 일반운영비 3,200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무상급식지원비 7억 8,900만원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납부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평생교육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700만원, 행사실비 지원비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옹진외국어교실 지원사업비 2억원과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3억 6,000만원, 장학관 운영관리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유해환경신고포상에 300만원을 청소년증 제작 등에 2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및 간식비 지원에 800만원, 청소년 공부방 봉사자 활동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1억 7,500만원을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백령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 지원으로 섬 근무수당 및 주거비 지원에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700만원과 위생용품 보편적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에 3,000만원과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로 8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뒤쪽 727쪽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3,000만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8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보장구 및 기타 요양비에 3,500만원 지원과 의료급여 홍보 및 여비지원에 600만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200만원을 포함하여 1,500,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과 융자금회수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7,5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2억 8,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내실화를 위하여 총 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복지정책과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및 노인복지기금을 통합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22년도 조성액은 106억 8,600만원이 되겠고 2023년도 조성계획은 10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복지기금으로 107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7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회 지도자 워크숍 운영비로 5,000만원을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패 제작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2년도 조성액은 5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8쪽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으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덕적면 주민장학금으로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예치금으로 5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위원 김민애   김민애입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면 간호직 공무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저희 면에 계신 간호직 공무원분들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이게 저희 보건소 정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국가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7명의 별도 간호직을 현재 보건소에 코로나 때문에 파견을 했고 업무 건강 업무를 면 민원복지팀에 접목을 시켜서 7명을 다시 저희가 면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민애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 1년에 한 번씩만 시험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자격증이 있는 분만 응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도 한데 이분들의 어떤 근속 연수 이런 것은 어떤 것 같으세요.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그것은 위원님 보건소에서 별도로 책정을 하는데요. 저희는 7명 저희 업무 복지 업무에 플러스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보건소에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민애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네.
○위원 김민애   190쪽 보시면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프로그램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질까요.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일반 청소년 프로그램도 저희가 병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노인들 활용한 주민들 활용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러니까 다양한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한테 그 현황을.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부탁드리고 198페이지 보시면 3번 행사운영비에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운영이 있는데 혹시 이게 저희 진로체험교육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198페이지 얘기하시나요?
○위원 김민애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운영 보시면 여기 업무보고 때 했던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선상에 있는 사업인 걸까요.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죄송하지만 팀장님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네.
○평생교육담당 김찬석   이 건은 중ㆍ고등학교에 멘토링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강사를 초빙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드론 또는 경호원, 제빵사 등등의 진로를 가르쳐주는 체험과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러면 강사분들을 초빙하실 때 학생들한테 먼저 수요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진행하실 건가요.
○평생교육담당 김찬석   맞습니다. 학교별로 저희가 연 초에 공문을 보내서 니네가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또는 취향 원하는 것을 사전 조사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양한 진로체험교육이기는 한데 물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같이 다 알려주신 걸까요.
○평생교육담당 김찬석   그렇습니다. 먼저 대학교를 취업을 대학교를 진학하든 안 하든 해당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경호원이다 그러면 어느 분야를 학원 다니고 무슨 대학교를 어디 과도 가고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러면 또 한 가지 추가적인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혹시 진로와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홀랜드검사라든지 이런 직업 적성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평생교육담당 김찬석   그 건은 저희가 안 하고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
○평생교육담당 김찬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리고 저희 또 자유학기제 아래 보시면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옹진군 각 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방학기간 동안에 1일 영어캠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는 무엇일까요.
○평생교육담당 김찬석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없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해서 섬에는 외국어 강사라든가 영어 강사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하고 유치원 학생, 아이들과 엄마들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방학 중에 방문해서 영어체험이라든가 그것을 실시하는 신설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러면 이게 영어에 대한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일까요.
○평생교육담당 김찬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러면 혹시 이게 1일 정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평생교육담당 김찬석   저희가 이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님 대상으로 설문지 만족도를 한번 조사할 내용인데 처음 시행이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러면 지금은 1일이지만 나중에는 더 길게 진행할 계획도 있으신 걸까요.
○평생교육담당 김찬석   이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호응도가 좋으면 추가 확대 분기별이라든가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런데 과연 저는 1일만 진행을 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들기도 해서 이 부분에 관련한 혹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이 생기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보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같은 게 외국어교육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언어는요. 단기간 내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언어를 어떻게 물론 이것은 교육청 주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개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도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도 문제지만 수학도 굉장히 제가 격차가 큰 것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중요한 기본적인 과목이잖아요. 해서 수학 같은 경우는 혹시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도 또 한번 더 개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어린 친구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국어예요. 해서 육지 같은 경우는 방과후사업 때 수학과 국어가 특히 국어가 중요시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어린 아이들이 국어 정도가 어떤 상태인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알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물론 정책사업이 다른데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전에 한번 말씀하신 적 있죠. 대략 8억 1,900 정도 그 다음에 운영비로는 7억 7,200 정도가 잡혔네요. 한데 실질적인 쪽으로는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죠.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네.
○위원 김규성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백령사회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금액은 더 크죠.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많습니다.
○위원 김규성   한 10억 정도 되겠네요.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네.
○위원 김규성   그렇죠. 10억 조금 넘겠네요. 복지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여기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기관에서 꾸준히 하다 보니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셔서 잘하시고 계시고요. 다만 운영적인 면에서 조금씩 인원도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정확히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 김규성   조금씩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네.
○위원 김규성   그래서 우리 옹진복지재단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2억 5,000도 출연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런 복지재단을 수탁만 줄 게 아니라 복지재단 우리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저희가 아직 창립총회만 하고 구성을 해서 내년 1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지재단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 사업 부분 중에 세부사업 중에 위수탁 운영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 3월 중에 위수탁이 끝나는데요. 그것을 민간에 하다 보니 잡음도 많고 해서 복지재단하고 운영을 해서 운영을 또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알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백령 청소년문화의집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네.
○위원 김규성   그렇죠. 위탁할 때 우리가.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같이.
○위원 김규성   옹진문화재단에 옹진복지재단에서 위탁할 때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좋겠죠 그렇죠.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제가 그래서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사업에 다 뛰어넘어서 4조 사업에 5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한 사회복지시설 등 수탁 운영 그 다음에 옹진군수가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이 2개는 해당이 될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규성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알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 다음에 김민애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적에 영어캠프를 보낸 적도 있는데 그때 업무보고를 제때 제가 질의를 못 드려서 한번 드리는데 어린이 영어캠프를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겠죠 6월에서부터니까 그렇죠.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네.
○위원 김규성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 1회, 동계 1회죠. 그래서 1,260만원 현재 예정이고요.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네.
○위원 김규성   제가 제 생각으로는 영어가 우리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우리말이에요 수능에서 국어입니다. 한데 영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제 의견은 하계 1회, 동계 1회를 할 게 아니라 시범운영을 하시겠다면 하계든 동계든 차라리 2일을 묶어서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1일 해 갖고 몇 시간 할지는 여기 시간은 안 나왔는데 1일 해 갖고 어린 애들한테 영어가 얼마나 인식이 되겠습니까. 취미 붙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네.
○위원 김규성   그러면 효과를 높이려면 차라리 몰아서 2일 정도로 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그것은 저희가.
○위원 김규성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세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보통 육지에서는 영어 하는 캠프가 1일짜리는 없어요.
○복지정책담당 서영아   네.
○위원 김규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에 대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33억 5,448만 4,000원 증액된 342억 6,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액은 441억 8,289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77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노인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653만원 증가한 5,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효드림복지카드사업입니다.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역화폐 인천e음을 지급하여 건강, 여가 등 원하는 복지 혜택을 드리는 사업으로 연간 1인당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여 7,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 형태를 공익형을 줄이고 사회서비스형을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공익형 일자리는 전년 대비 1억 1,145만원 감소한 40억 6,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 확대 요청에 따라 예산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국ㆍ시비 예산 편성 추이 및 일자리 참여자 현황을 고려하여 추후 추가분을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어린이집 돌봄사업, 교육시설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전년 대비 3억 2,517만 1,000원 증가한 4억 8,3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에게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18억 2,001만 7,000원이 증액된 156억 2,51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지원운영입니다.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 효행수당 2,100만원, 장수노인활동비 4억 8,648만원, 요양보호사 교육비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독거노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생활지원사 6명 증원하여 인건비 1억 5,164만 3,000원 증액된 10억 357만원을 편성하였고 220쪽 하단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과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6,4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을 위해 출장여비, 사무용품 구입 등 3억 3,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부전화용 iot 안심폰 지원사업입니다. 실시간으로 노인돌봄어르신의 안전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안심폰 지원 사업으로 수혜어르신 증가로 안심폰 추가 구입 및 노후 안심폰 교체,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 3,7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노인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지원입니다. 경로당 책임운영 및 지역사회 봉사 활동 지원을 위해 경로당 회장, 총무에게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3,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세, 유류세 등 공과금 지원을 위해 1억 2,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24쪽 부식비 시설운영을 위한 관리비 지원을 위해 2억 2,8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하절기 및 동절기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 한시적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2,155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양곡지원으로는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경로당 제세동기 구입 및 생활집기 지원을 위해 1억 8,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비, 재료비, 여비 등 7,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북도면, 연평면, 자월면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입니다. 3개소 요양시설의 6개월 시설 운영비로 1개소당 8,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대청면, 덕적면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 사무집기 등 장비구입에 1개소당 9,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소야1리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덕적면 소야리 196번지 일원에 기존 경로당을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을 편성하였고 소청2리, 북2리, 가을1리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개소당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경로당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유지 및 개보수 비용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보육사업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어린이날 표창패 제작 등에 1,037만원을, 자도 거주 영유아 교재교구비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7,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1쪽 어린이집 운영비, 난방연료비, 교재비, 간식비 등으로 2억 9,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2억 4,238만원을 편성하였고 232쪽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으로 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등 3억 8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만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누리과정 운영지원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보육료, 운영비, 담임수당을 지원하는 시비 사업으로 9억 1,4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하단 어린이집 환경 개선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중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장애아 통합 보육 및 영유아 영아반 정원 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7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흥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연간 운영비 예산으로 국ㆍ시ㆍ군비 1,9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6,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만 5세 이하 유아 및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비, 기자재비 등 운영비로 1,58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에 2,7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9,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43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월 2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하단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 가정에 매월 양육비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상단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편의점, 식당 등 이용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수당급여 지급입니다. 95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1,541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만 2세부터 6세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에게 연령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사업으로 8,4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만 0세 및 만 1세 보육가정에 30만원 지원하던 영아수당을 각각 70만원, 34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억 2,0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8,3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 예산으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200만원을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여성 사회화교육 및 지도자 역량 강화입니다. 7개 면에서 진행되는 여성 순회교육 사업으로 교육 강사료, 실비 및 재료비에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4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사업을 위해 1,5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에 200만원, 국제결혼지원금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옹진군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관리비 등 2억 5,92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1억 7,878만 9,000원을 편성하습니다. 255쪽 옹진 가족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옹진가족센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2억 9,000만원, 기자재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가족역량강화 운영 지원사업에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등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기관에 예탁하여 대상자가 이용 시간만큼 결제하는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 6억 4,279만 4,000원, 257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1,647만 3,000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에 6,140만 2,000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9억 8,8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장애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에 1억 9,580만 1,000원,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에 9,0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하단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복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형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4억 3,251만 6,000원, 260쪽 시간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4,4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하단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옹진군지회 운영비, 행사비 등 장애인단체 보조금으로 5,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에 3억 7,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5년마다 공공시설, 공원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조사자 인건비 3,2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 57억 3,639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으로 2억 2,443만 4,000원, 26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3억 2,7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해피타운 단열 및 난방시설 보수 사업으로 3억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4,962만 5,500원, 기본경비 1,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사회복지과는 총 6건으로 북도면, 연평면, 자월면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장비 보강예산으로 현재 위탁법인 공개모집 공고 중으로 위탁법인 선정 후 물품 구입 예정이며 751쪽 백령면 가을2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상반기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은 감정평가액 대비 예산부족에 따라 예산확보 후 추진 예정이며 752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은 영흥면 가족센터 내에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 비용으로 가족센터 준공 후 추진 예정입니다. 이월사업이 빠른시일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위원 김택선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영흥에 가족센터 준공일이.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게 조금 동절기랑 이런 게 들어가서요. 한 5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택선   5월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김택선   어차피 내부 인테리어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예산에 들어와 있는 이 부분으로다 저희가 할 일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김택선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현장이 못 들어가니까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내년 5월, 5월이다. 그러면 가족센터 부지 그 뒤쪽에 어떻게 정리됐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뒤쪽 개인 사유지.
○위원 김택선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아직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분하고 그 당시에 토지 보상 문제로 해결이 안 됐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어차피 시 교육청 땅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거고 그 부분까지 저희가 편입이 돼야지만 그 안에 전체적인 향후 계획이 좀 맞아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결식아동 간식비 지원해 주는 것 지금 저희 카드로 나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바우처사업.
○위원 김택선   저희 방학 때 작년에도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장소에 대한 문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맞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수요처는 조금씩 저희가 홍보를 해서 좀 늘리기는 하는데 이게 확 늘 수 있는 저희 지역 내 상황이 좀 안 되는 상황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래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감추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맞습니다.
○위원 김택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어서 그때도 이 친구들이 다양한 곳에서 간식에 대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지역에 보면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흥하고 백령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용할 장소가 많은 데 비해 저희들이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열려서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수요처는 저희가 계속 좀 더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한 가지만 예산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김규성   ’22년도 보면 1,025명에 41억 7,600만원 11개월로 잡혀 있고요. 거기에 공익형 추가 뭐 이렇게 해서 41억 7,600 잡혀 있는데 ’23년도 예산을 보면 공익형 활동비 밑에 시 추가까지 합쳐야 983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김규성   그 다음에 공익형 활동비는 9개월 시 추가는 11개월로 합쳐 있는데 합쳐져 있는데 그래서 40억 6,400 이게 일자리 예산이 꽤 노인 일자리라는 게 단순하게 일자리 월 45만원 지급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라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것이고 이게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지금 이게 내시 금액이요. 그러니까 인원이 변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매스컴이나 이렇게 보셨듯이 공익형 일자리는 좀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일자리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고 있는데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면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더 많은 부족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군 추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런데 ’22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사회서비스형은 ’22년도가 20명이었는데 61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23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이게 또 조정이 좀 됐습니다 30명으로.
○위원 김규성   30명으로 조정됐습니까 이것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위원 김규성   그나마 사회참여 일자리는 참여도가 지원율이 좀 저조한 편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조한 상황인데 홍보 부분도 그렇고 일자리 시간이 10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있지만 사회참여 일자리는 공익형은 기초연금 대상자만 하실 수 있는 반면에 사회형 일자리는 60세 이상 소득에 상관없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된 사항이라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여기 사회 참여는 보통 혼자 하시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아니요 꼭 혼자는 아닙니다. 한 두 셋이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은 업무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시간이 한 10시간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이게 하루 정도를 더 아마 공익형보다 더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위원 김규성   같이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것도 크죠.
○위원 김규성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확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부 예산이 노인 일자리가 정부 예산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올처럼 큰 부족 없이 올해는 12개월 다 했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그렇게 안 될 시에는 군 추가 예산으로 투입을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그런데 계속 저희가 추가 지원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규성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 플러스 45만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부족분은 우리가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추가 예산으로 확보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춘봉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박춘봉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세입징수팀 김옥희 팀장이 코로나19 감염으로 팀원인 권민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항목별로, 세출 예산은 세부 사업 편성목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360억 4,03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77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전년 대비 6억 7,721만 2,000원 증가한 215억 9,5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감 세목은 지방소비세와 재산세입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로 5,000만원 증액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의 공시지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2억 2,000만원 증가한 7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우리 군 차량 등록 대수 약 1만 2,000대 대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1억으로, 담배 소비세는 담배 소비량이 큰 변화 없는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과 동일한 22억으로 수입액을 추산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재원인 세목으로 2022년 지방소비세가 전년 대비 1.6% 인상인 균특사업 전환분이 2026년까지 기간이 연장되어 잔여분이 추가됨에 따라 3억 5,721만 2,000원 증액한 49억 2,5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영흥화력 법인지방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동일하게 3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중 지난연도 수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로 인해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전년보다 5,000만원 증가한 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14억 8,000만원 증가한 56억 2,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으로 영흥화력 내 군유지 및 각 면 일반재산 공유재산 임대료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광역시세 징수 예상액의 3%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6억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10억 8,000만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1억 불용재산 매각 대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전년보다 11억 증가한 32억 200만원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을 30여억원을 편성하였고 옹진군 금고 계약에 따른 출연금 9,000만원을, 구)청사 입주 관계에 대한 전기사용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공유재산 변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으로 내시된 5,88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8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 예산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세출 예산 총액은 44억 5,513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5,134만 7,000원 감소하였고 시설 사회 건립비가 감소하여 감소한 것이 원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관련 사무 관련 비가 1,690만원,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리뉴얼 및 유지보수 비용 등 공공운영비 1,580만원을 편성하였고 결산검사 추진 및 재무보고서 작성 등에 5,8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 홍보입니다. 차량 취득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지방세 해설서 구입 등 총 8,8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분담금이 내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전년 대비 5,870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체납세 정의를 통한 징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체납 관련 일반 운영비로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업무추진비로 1,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5부터 277쪽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사업입니다. 전년과 비슷한 1억 1,7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 내역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주요 내역은 전산 입력 보조원 인건비 6,779만 5,000원과 일반 운영비로 산정 가격 검증수수료와 유인물 인쇄비 홍보 비용 등 4,9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77쪽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이자 수입 증대입니다. 전년 대비 1,255만 8,000원 증액한 3,4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위탁업체의 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사업 경비의 증가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부에서부터 278쪽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올해보다 4,228만 9,000원 증액한 5억 7,1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주요 내역은 청사 청소 및 시설관리용품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이며 청사시설 보수공사 및 시설비로는 7,600만원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8쪽 하단 청사 용역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203만 2,000원을 감액한 8억 8,0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에 청사시설 관리 및 환경 미화 용역 사업 장기 계속 계약을 입찰하여 업체 선정을 하였고 2024년에 낙찰을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 공유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업무보조 사무원 인건비 2,14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물품 관리와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 수수료 공제회비 등으로 1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덕적면 청사 물품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물품 보관 창고가 부족한 덕적면에 지상 1층 연면적 197.19평방미터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사 주차타워 설치 사업입니다. 청사 주차 공간이 부족으로 현재 테니스장에 위치한 테니스장에 3층 높이의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 관사 임차 사업입니다. 백령면 관사 노후 및 공급 부족으로 인해 LH공사 공공임대주택 미 입주 세대를 직원 관사로 임차하는 사업으로 원룸 관사 14호 임차비로 2억 1,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부터 281쪽 관용 차량 유지관리 사업으로 6,7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일반 수용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류 및 차량 관리로 6,3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하단 우리 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초과 근무 세무수당 5,865만원과 사무관리 및 우편 요금 3,619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583만원 부서 운영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태완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재난안전과장 박태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총 2억 1,63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49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서해5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비의 군비 부담률이 50%에서 70%로 상향 개정되어 시비보조금 약 5,0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505만 6,000원으로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267만 7,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180만 9,000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7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억 1,128만 1,000원으로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133만 9,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93만 3,000원,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1억 2,961만원, 평시활용 주민 지원사업 3,000만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500만원, 낙뢰 피해 방지시설 피뢰침 설치 3,300만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1,10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9만 9,000원입니다. 다음 286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총 예산액은 31억 5,46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100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용도 폐기된 구)대피호 철거사업 및 서해5도서 대피시설 유지보수비 등에 4억 2,000만원, 대청2리 보건지소 인근 옹벽설치비 2억,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등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첫 번째 정책사업인 접경지역 시설 관리의 단위사업인 대피시설 관리사업비는 총 7억 4,403만 4,000원이며 첫 번째 세부사업인 대피호 시설장비 관리사업비 6억 4,403만 4,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필수 비치비품 구입 7,623만 4,000원, 비상식량 비치구입 5,580만원 등 대피시설 필수 비치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총 1억 3,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서해5도 방공호 구)대피시설 철거사업 1억 5,000만원, 연평3호 대피시설 부지 공유재산 매입 6,200만원, 서해5도 대피시설 유지보수 3억원 등 총 5억 1,2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평시활용 지원사업비는 1억원으로, 287쪽 일반운영비는 평시활용 지원 내부집기 구입비 5,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평시활용 지원 외관개선비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사업인 재해 및 재난관리의 단위사업인 재해재난 예방 복구사업비는 총 5억 2,565만 9,000원이며 첫 번째 세부사업인 재난장비 운영사업비 3,756만원 중 일반운영비로는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6만원, 자동음성 정보시스템 통신료 80만원, 기상특보 알리미 서비스 제공 요금 1,200만원, 위성전화 통신료 80만원, 재난감시용 CCTV 인터넷 회신료 1,200만원 등 총 2,576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비 500만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용역 680만원 등 총 1,18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안전관리 활동 전개 사업비는 2,6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재난 및 안전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500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량비 192만원, 뒤쪽 288쪽 상단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수당 315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320만원, 재난 대비 안전한국훈련 지원 30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105만원 등 총 1,73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사업장 배치 의약품구입 750만원을, 일반보전금은 민간인 재난교육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비 168만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인 재난피해 주민지원 사업비는 총 1,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풍수해보험료 지원 1,000만원은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인 낙뢰방지시설 피뢰침 설치비 6,6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다섯 번째 세부사업인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비 535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다음 289쪽 여섯 번째 세부사업인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2,2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부사업인 재난 대비 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사업비는 2,650만원으로 재난 대비 예방지원 및 안전민방위 등 업무추진비 25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소규모긴급복구 및 예방사업 2,0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재난상황실 노트북구입비 400만원은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부사업인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 4,400만원은 일반보전금의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이고 아홉 번째 세부사업인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비 500만원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의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그리고 열 번째 세부사업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2,022만 4,000원은 뒷면 290쪽 상단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물품지원비 200만원과 소집수당비 1,322만 4,000원을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가입비 500만원은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부사업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일반운영비 1,152만원은 공무직 산업안전보건법 이행경비 대행용역으로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열두 번째 세부사업인 재난취약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은 안전표지판 신규설치 및 보수비로 시설비, 열세 번째 세부사업인 항구 내 화재예방 소화기함 설치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사무관리비, 열네 번째 세부사업인 제3종 시설물 고시 실태조사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은 시설비로, 열다섯 번째 세부사업인 대청면 대청2리 보건지소 인근 옹벽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은 시설비 1억 9,856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사업인 민방위운영의 단위사업인 민방위 행정 내실화 사업비는 총 1억 1,377만 3,000원이며
291쪽 첫 번째 세부사업인 사회복무요원 운영 일반보전금 2,219만 7,000원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 등으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일반운영비 190만원은 사무관리비, 세 번째 세부사업인 민방위대원 교육비의 일반운영비 670만원은 강사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네 번째 세부사업인 민방위 교육훈련비 475만 5,000원 중 일반운영비 432만 8,000원은 뒷면 292쪽 상단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외 5건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 38만 4,000원은 민방위 리더 양성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세부사업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 7,822만 1,000원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정보통신 기반 구현사업비는 총 14억 8,953만 5,000원이며 첫 번째 단위사업인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사업비 2억 4,741만원 중 첫 번째 세부사업인 옹진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원은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3쪽 두 번째 세부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공사비 4,0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세 번째 세부사업인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사업비 741만원은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위사업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사업비 5억 5,897만 8,000원 중 첫 번째 세부사업인 정보통신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9,031만 8,000원은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용역 등 10건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두 번째 세부사업인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억 5,876만원은 행정망 및 전화사용료 및 뒷면 294쪽 상단 문자서비스 사용료 등 총 16건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중단 세 번째 세부사업인 행정정보통신 업무지원 일반운영비 990만원은 행정전화기 소독용역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6억 8,314만 7,000원 중 첫 번째 세부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비 2억 8,909만 4,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억 8,659만 4,000원과 295쪽 상단
CCTV 통합관제센터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250만원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방범용 CCTV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3억 9,405만 3,000원은 CCTV 유지관리를 위한 회선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정책사업인 재무활동비는 옹진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9,2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뒷면 296쪽 여섯 번째 마지막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8,893만 4,000원으로 재난안전과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726만 1,000원, 여비 612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등 기본경비 1,698만 1,000원과 6급 이하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공무직 및 임기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인력운영비 7,1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749쪽 2020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총 3건 12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752쪽 중단 2022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재해 및 재난관리의 단위사업인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재난 대비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 저감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시 편성하였으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재무과에 입찰을 의뢰한 상황으로 용역기간이 18개월 소요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다음 두 번째 세부사업인 한파대책비 2,200만원 또한 금년 12월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계획에 있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 1월 착공 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3쪽 정책사업인 접경지역 시설관리의 단위사업인 대피시설관리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대피시설 평시활용 강화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5억원 또한 2022년 12월 제3회 추경에 반영계획에 있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며 내년 1월 착공하여 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근거하여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시행하여 군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코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법에서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1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7,581만 6,000원이고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575만 8,000원, 지출 7억 1,160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9억 6,997만 1,000원입니다. 다음 57쪽 자금운용계획 1번 항목 자금수지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쪽 수입 및 지출 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금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00만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억 6,857만 4,000원은 보전수입인 예치금 회수 14억 7,581만 6,000원과 내부거래 전입금인 법정적립금 1억 9,275만 8,000원으로 총 수입합계는 16억 8,157만 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억 1,296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발열체크용역 및 재택치료자 식료품키트 구입 등 감염병예방 대응 등 기금 사용으로 인한 누적액 감소에 따라 예치금이 줄어들은 영향이 큽니다. 5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6억 8,1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대비 6억 1,296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역시 코로나19 사태 안정화에 따른 발열체크 용역 및 재택치료자 식료품키트 구입 등 감염병예방 대응 예산액 약 4억 5,000여만원과 전년도 기금 사용으로 인한 누적액 감소에 따라 예치금 2억 1,000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 정책사업인 재해 및 재난관리의 단위사업인 재난재해 복구사업비는 7억 1,160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소규모 자연재난 및 민간인 화재피해 보상금 6,000만원과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재해보상금 1억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5억 5,16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60쪽 기타 부문 재무활동비 9억 6,997만 1,000원은 일반예치금으로 지출잔액입니다.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위원 김민애   김민애입니다.
저희 지역자율방재단 분들이 계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네.
○위원 김민애   그런데 저희가 각 면별로 재난 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 같은 게 지금 홍보가 잘 돼 있을까요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저희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례로 지원 조례가 마련이 돼 있어서요. 방재단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잘 되고 있고요.
○위원 김민애   그러면 이분들을 제외하고 저희 재난 시 필요한 물품이나 도구 같은 것들에 대한 홍보는 주민분들에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원 김민애   네, 주민분들께서는 만약에 재세동기라든지 그런 것 위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건소에서 배치를 하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아마 보건소 지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별도로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지역자율방재단원 같은 경우는 그런 위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가지고 계셔야 만약에 재난 시에 그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정보를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위치에 대한 지도라든지 혹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시나요.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위치. 
○위원 김민애   네, 이런 재난에 필요한 물품이나 도구 같은 것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지도 같은 것들을 저희 지역자율방재단원분들한테 혹시 사진이나 핸드폰 같은 것으로 보내주신다면 그분들이 무언가 일이 났을 때 지역 주민이 연결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저희가 지원금을 지역자율방재단에 직접 방재단에서 구입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인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위치나 이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저희도 확인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랜덤으로 지역자율방재 단원분 한 분한테 전화해 가지고 여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두 세 군데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적어도 그분들이 핸드폰에는 그런 정보 같은 것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그것은 한번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민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
○위원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CCTV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CCTV 유지관리요.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네.
○위원 김규성   295페이지 뭐 애초에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부탁이라든가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 인원이 원해도서 근해 서해5도랑 근해도서에서 2명 배치한다고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네.
○위원 김규성   그 부분 잘 확인하셔서 특히 재난 CCTV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게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앱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니까 그 점 잘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알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그렇게 하고 올해는 어차피 그렇게 됐지만 내년이면 유지관리 차원에서라도 될 수 있으면 인천 지역 업체로 입찰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규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22년 12월 19일에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0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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