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민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 시책 업무 수행을 위한 2023년 신규 기준인력 반영 및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정원 조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5일자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 정원이 우리 옹진군에 3명이 반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소음 피해보상 인력 1명이 늘어서 집행부 정원이 644명에서 645명으로 1명이 증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 2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5명에서 17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직급별 정원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 복수직렬 불일치 사항에 따라서 정원을 정비하고 6급 이하 정원 증가에 따라서 직급별로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안부 조직감사 지적사항 중에 농업기술센터에 5급 이상 5급 또는 지도관 1명을 감하고 6급 이하 정원이 4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따라서 지도직 분야에서 지도관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3명에서 1명이 감해서 2명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집행부 행정자치과에 별정직 비서직 1명을 감하고 환경녹지과에 군부대 소음피해 보상 인력을 1명 증원하고 행정자치과 감 1명을 건설과에 교량 관리 업무 인력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군 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과에 2명을 증원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인원의 증감은 없는데 5급 또는 지도관을 1명 감하고 단수직인 지도관으로 1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시책 업무 수행을 위한 ’23년 신규 기준인력 반영 및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정원 조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자치과 별정직 1명 감소, 환경녹지과 군부대 소음 피해 보상 1명, 건설과 교량 관리 업무 1명, 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지금 지도관 직렬은 지도사하고 지도관하고 딱 직렬이 2개입니다. 2개인데 지난번에 행안부 조직 감사 때 지적 사항이 지도직렬은 단수로 해야 된다. 왜 농업직이 5급 사무관 5급 사무관이 왜 농업기술센터에 배치가 돼 있냐 그래서 지적을 당해서 복수직렬을 지도관으로 단수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라 저희가 이행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행정 직렬은 가면 안 된다.

○전문위원 김원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입법 및 의회 운영 등을 위한 의정 활동이 갈수록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입법정책 고문 정원을 2명으로 늘려 의정 역량과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이 건과 관련해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아직 고문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그것은 저희가 입법 관련된 그러니까 저희 의회 조례라든가 우리 규칙이라든가 그 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자치 법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고문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필요한 사람으로 저희가 이번에 위촉을 해 가지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은 500만원이 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중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인사권 독립이 의회로 됐습니다. 하지만 현원에 대한 인사권은 독립이 돼 있지만 정원에 대한 인사권은 독립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은 집행부의 조직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부 집행기관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폐지된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또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된 사항으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 제11조 의회공적심사위원회 간사를 의사담당에서 의회행정담당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옹진군의회 사무기구 조직개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팀의 명칭이 변경된 사안으로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조문을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