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이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기획예산실장 이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현안, 조직현황, 위원회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 현안사항은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들이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에 부서장들이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옹진군 조직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본청이 3국 2실 15과(74담당) 의회는 1과 2전문위원(2담당), 직속기관은 2소 4과(22담당), 면은 7면 3출장소 4행정지원센터(37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현황입니다. 옹진군 정원은 12월 31일 현재 본청이 350명, 의회가 17명, 직속기관이 109명, 면이 186명, 총 662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기준인건비는 53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정원이 일반직이 626명, 공무직이 101명 해서 727명 기준정원에 따라서 집행액은 579억 9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옹진군은 약 41억 정도가 초과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현황, 부서별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옹진군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옹진군 위원회는 총 90개 위원회에서 95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술, 기술 등 연구용역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옹진군에서 용역은 3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5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25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22년부터 23년까지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총 9건 중에서 2022년도는 4건, 2023년도는 5건의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7건 중에 2022년도는 13건, 2023년도는 14건의 전용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33건에 207억 1500만 원, 이 중에 일반회계가 31건에 196억 9500만 원, 126페이지 특별회계가 2건에 10억 2000만 원, 127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총 32건에 658억 9400만 원, 이 중에 일반회계가 31건에 614억 4900만 원, 128페이지 하단에 특별회계가 1건에 4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사고이월은 일반회계가 63건에 116억 89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시설사업 부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5억 이상 시설사업 중에 부진사업을 저희가 발췌를 했는데 7개 부서에서 25건의 부진사업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과 2건, 지역경제과 5건, 관광문화진흥과 4건, 수산과 4건, 환경녹지과 1건, 건설과 5건, 해양시설과 4건이 부진한 사업으로 저희가 발췌를 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여덟 번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 및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건수는 2021년도에 15건, 2022년도에 18건, 2023년도에 16건, 총 49건의 투·융자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141페이지 아홉 번째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실시현황을 2022년부터 23년까지 발췌를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견수렴 대상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7건에 2000만 원의 풀비를 공통경비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사업현황은 총 201건이 발생 돼서 30% 이상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군정홍보 예산집행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매체를 통한 군정업무가 1억 5700만 원, 갈매기소식지 발간을 통한 간행물이 1억 3200, 미디어 군정홍보가 8100, SNS를 통한 군정홍보가 4700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문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출입언론사가 131개, 기타언론이 65개 해서 저희가 언론보도를 배포한 신문사가 196개사가 되고 주로 옹진군 군정홍보라든가 기획보도를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중앙지가 17개 신문에 4000만 원 정도가 되고 경인5대지가 3000만 원, 기타 지방지가 8500 정도의 예산을 연간 지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매기소식지를 통한 군정홍보인데 저희가 분기별로 발간을 하는데 발간할 때 만 부 정도를 발간을 해서 출향인사라든가 유관기관 또 구독을 원하는 관내 또는 출향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에 걸쳐서 소식지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연간 1억 3200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미디어 군정홍보 옥외 광고를 포함해서 인천 지하철이라든가 서울 전광판을 통해서 미디어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군정행사라든가 관광명소 동영상 등을 업로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연간 8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미디어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유튜브 송출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SNS를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섯 개 채널을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예산은 4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열세 번째 공모사업별 국·시비 신청 및 확보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3년간 자료를 발췌했는데 통계적으로 연간 국비 신청액이 한 58% 정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18건의 공모를 신청해서 65%를 확보했고 2022년도는 21건에 56%, 2023년도는 19건에 53%의 국·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공모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옹진군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29건, 민사소송이 23건 그래서 현재 55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4건은 승소하고 4건은 패소하고 현재 진행 중인 2건 해서 14건. 피소는 저희가 53건이 되고 현재 40건은 진행 중에 있고 이 중에서 13건은 승소가 3건, 패소가 8건, 기타 수행 중인 것이 2건 또 재소사항은 2건 중의 1건은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저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기간연장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피소건수인데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소건수는 공사대금, 용역비 공사대금 삭감 등으로 인해서 4건의 피소를 수행하고 있고 열여섯 번째 도로, 기타시설물 공사 사유지 불법토지에 따른 피소건수는 아울러 손해배상이라든가 부당이익금 반환, 토지인도, 부당이익반환 등 소송이 피소건이 4건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열일곱 번째 생활SOC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생활SOC를 공모를 해서 3건의 공모사업을 당선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영흥에 추진하는 옹진군 가족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영흥면 내리 61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1494.94㎡를 건축을 하였습니다. 국비 1500, 군비가 43억을 투입해서 58억의 예산을 가지고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꿈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9년도 10월에 생활SOC복합사업에 선정이 돼서 2022년 4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지난해 10월에 옹진군 가족센터를 개관을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에 걸친 사업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월면 자월리 1116-2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1742㎡ 규모로 현재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국비 30억, 지방비 34억을 추진해서 총 64억의 예산을 가지고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20년도 9월에 SOC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2023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말에 준공에 예정이 돼서 8월이면 개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령면 북포리 산 11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232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5억, 지방비 69억 92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104억 9200만 원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육센터하고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20년 9월 SOC복합화사업에 선정이 돼서 2022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2월말에 공사 준공에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2월에 개관 예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페이지 124페이지. 실장님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는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만 2022년 전국지자체 군단위 이월률 높은 옹진군이 3위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2022년 결산 대비 23년 비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월률이 15%를 넘겼다는 것은 사업계획과 집행단계에서 집행부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옹진군은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전국의 지자체하고 다른 특이사항이 뭐냐면 선착장이라든가 물양장이라든가 호안도로, 갯티길 데크시설을 설치하려면 모든 해안가를 통해서 시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허가가 해수청 소관인 해역이용협의라고 있는데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하다 보니까 국비라든가 예산을 따오려면 예산을 따다가 설계를 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동안 설계기간이, 다른 단계는, 실시설계는 짧은데 각종 인허가 해수청이라든가 해역이용협의 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 옹진군이 전국에서 이월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사전설계라든가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이월률이 높은 것은 행정적인 인허가 사전절차가 장기간 소요돼서 아마 전국에서 이월률이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실장님 48페이지 보시면 저희 현재 옹진군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시면 총 90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재작년과 작년에 위원회 개최 횟수를 살펴보았는데요. 23곳은 2년 동안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더라고요. 저희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 적용하셔서 딱히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혹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위원회가 있다면 이 부분 통·폐합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김민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시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존치할 필요가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회를 한번 정확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없앤다든가 합병한다든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방금 김민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옹진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지역보장협의체에다가 기능을 위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은 위원회를 봐도 우리가 90개이지 않습니까. 같은 위원회에서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꽤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90개인데요. 앞으로 신규 법률이 제정되거나 또는 기존 법률에서 아직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서 위임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 상태로라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또 개최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우리는 인력풀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조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140페이지 보시면 옹진군 노인복지회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총사업비는 잘못 나온 것 같고요. 578억이 아니라 57억 8000으로 투자심사 받으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이것은 570억이 아니고. 

○김규성 위원   57억 8000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57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백만 천만 억 십억 예. 이것 지금 57억 8000이면 우리 군 자체투자 심사대상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 보면 사업비가 63억이에요. 투자심사는 자체 받고 사업비는 초과 돼서 시에서 투자 심사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올라가고.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에 저희한테 공유재산 230 아니, 240회에 건립부지 그다음에 23년 6월 올해는 행감 때 57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24년도 행감자료를 보시면 64억이, 63억이 사업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 인천시 투자심사대상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예산담당 장태석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시 투자심사대상이었다가 시에서 처음에 승인을 안 해 줘가지고 사업비를 축소해서 군 투자심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금액은 다시 또 올라갔잖아요, 시 대상.

○예산담당 장태석   현재 군 투자심사를 해서 60억 안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57억 8000으로 군 투자심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63억으로 올라갔잖아요. 24년도 행감자료를 보시면 63억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담당 장태석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 투자심사로 60억 이하로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57억 8000을 받았다고 보면 맞는 것 같고, 지금 잠시만요. 18쪽 보시면 63억으로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아니 18쪽이 아니라 16쪽이요. 이게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돼서 그런가.

○예산담당 장태석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사업비를 우리 군 투자심사대상으로 해서 60억 밑으로 해서 이게 아마 18페이지, 16페이지가 뭔가 조금 착오가. 기존의 사업계획을 여기다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군 투자심사로.

○김규성 위원   만약에 이게 60억이 넘으면 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예산담당 장태석   아니요. 현재 57억으로 해서 군 투자심사를 했는데요. 군 투자심사 총액에서 30%를 안 넘으면 재투자심사를 안 받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이것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세부적으로 답변할 것인데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돼서 63억으로 증가된 것으로 이것은.

○김규성 위원   부지매입비 포함되는 거지요?

○예산담당 장태석   예.

○기획예산실장 이철   부서장한테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것 피소건수에요. 4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토지 편입이에요. 주로 다 도로 공사하면서 편입된 건데 2건은 승소했고 2건은 패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승소했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보시면 다 불법 편입을 했어요. 한데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당이득금 청구와 잔여토지 매수를 요청한 것이 아마. 
  (『몇 페이지요?』하는 이 있음)
165페이지요. 그게 원고가 과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원고가 패소를 한 것 같고 우리가 승소를 한 것 같아요. 한데 원인은 좌우지간 불법편입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이게 아스콘 포장에서 우리 패소했지요. 네 번째 보시면 일부 승소에요. 이게 일부 승소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시면. 부당이익 청구금이 과해서 10%만 부당이득금을 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패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사용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토지 매입을 해서 우리는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156쪽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확보한 게 58%로 나오잖아요? 평균.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백동현 위원   지난해는 53%고 점점 확보율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신청액, 확보액, 건수가 있는데 그러면 건수는 그대로 됐고 예산액만 확보율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건수도 줄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건수는 변동이 없고요. 

○백동현 위원   건수는 그대로고 사업비만 줄어서 확보를 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19건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탈락되는 건수도 있겠지요.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기획예산실장 이철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신청 국비를,

○백동현 위원   금액만. 금액기준으로 하신 것이고.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이고. 

○백동현 위원   건수는 신청건수인지 확정건수인지가 애매해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신청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게 다음에는 신청건수하고 확정건수를 넣어주시면 좀 참고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확보한 것은 좋은데 만약에 확보를 못 하고 탈락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탈락 부분이 과연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자료에 부실이 있는가 아니면 해당 중앙부처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의 문제는 없었는가 그게 조금 의아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첫 번째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공모하는 사업인데 이게 반다비라고 그래서 반다비가 뭐냐면 장애인하고 일반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한 100억 정도를 주는데 제가 관광과장 할 때도 한 세 번, 특히 장봉지역에는 체육관이 없어서 다른 면은 다 있지만 장봉지역은 유일하게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장봉도에 제가 이 반다비 사업을 제가 관광과장 할 때 세 번을 신청했는데 문체부에서 상당히 까칠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세 번 다 탈락을 했는데 그래도 될 때까지 한번 신청을 해 봐야지 그런 사업을 신청했는데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기타 등등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 사례도 나오겠지요. 그래서 하나 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기획예산 파트에서 다 커버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신청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도서기초협의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이런 자료를 서로 갖고 토론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구두상으로 토론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현존하는 도서기초협의회 소관 지자체에 공모사업들이 과연 얼마 정도씩 확보를 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조금 소외감을 느꼈어요, 본 위원이.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중앙부처하고 소통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물론 그런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출신들이 중앙부처에 포진해 있고 이런 점들이 유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보다는 빨리 취득할 수 있는 이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국도서기초협의회 소속 지자체의 공모사업들을 과연 몇 건의 얼마 정도씩 확보하고 있는가. 우리가 소외되거나 그런 것은 혹시 없는지 그걸 좀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한번 취합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집행부에서도 아마 국시, 우리 옹진군 재정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최하위를 달리는 자립도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백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서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이게 지금 총건수 세부내역을 저희가 나열을 해 놨는데요. 거기 보면 시비를 확보했냐 국비를 확보했냐 내부적으로 저희가 발췌를 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위원님 세부내역을 보시면 156페이지에 저희가 2021년도에 장봉 반다비사업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국비를 30억을 신청했는데 선정여부를 보면 엑스로 되어 있잖아요. 엑스로 되어 있고 아울러 158페이지를 보시면 맨 하단에 반다비 사업을 또 신청을 했거든요, 문체부에. 30억을 신청했는데 비고에 보시면 또 엑스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기획예산실장 이철   그러면 제가 이것을 사업별로 취합을 해서 연도별로 표기를 해서 몇 년도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냐 안 됐냐 그렇게 자료를 드리면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그렇게 한번 저희가 사업별로 연도별로 얼마를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냐 안 됐냐를 표로 만들어서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민원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드리며 민원감사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교육실시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상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및 스킬에 대하여 4월 3일에 367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개 면을 대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친절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친절모니터링은 전화친절도 조사를 3월부터 12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5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여 98.9%의 만족도를 얻어냈습니다.
다음은 176쪽 민원불편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614건에 진정 86건, 건의 392건, 기타 136건에 대하여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 594건, 불가 4건, 취하 14건, 이송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는 981건을 접수하여 건의 214건, 불편 222건, 질의 91건, 기타 454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면 해결 628건, 불가 52건, 취하 65건, 기타 안내가 2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면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5만 5997건 중 제증명은 5만 1555건이며 새올 민원은 444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증명 1447건, 청구 307건, 허가 856건, 신고 934건, 교부 497건, 기타 40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16건에 3억 2169만 2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5건 6803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이 11건에 2억 53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세부내용은 분할납부 2건에 1억 4900이며 납기미도래 9건에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입니다. 대청면 선진동지구는 329필지에 대하여 2021년부터 실시하여 현재 사업이 완료하여 공부정리 중에 있습니다. 
연평1지구는 22년부터 올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계조정·협의가 완료되어 있으며 경계결정위원회를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평2지구는 2023년 1월부터 올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임시경계점 입회확인 및 경계조정·협의 중에 있습니다. 덕적면 소야지구는 2024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은 6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여 145건의 부정적 상황 및 지적을 했으며 이 중에 시정 49건, 주의 69건이 되겠으며 재정상은 24건에 6000만 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신분상은 14명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2023년 외부감사는 없으며 올해 시 감사를 종합감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총 50건에 징계는 11건이며 주의훈계는 39건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징계현황은 36건에 해임 1건, 강등 1건, 견책 2건, 불문경고 2건, 훈계주의가 30건이 되겠으며 외부감사결과는 총 14건 중에 강등 1건, 정직 1건, 감봉 1건, 견책 1건, 불문경고 1건, 훈계주의가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공직감찰활동 실적입니다. 2023년 설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현장시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2월 13일부터 24일에 실시하였으며 보안위반 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사무관리 자체점검 8건과 업무소홀 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하여 개인정보 관리소홀 등 음주운전 그다음에 업무소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9월 중에 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하여 현장시정 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현황입니다. 일상감사 운영현황은 371건에 예산절감액이 6억 2300만 원이 되겠으며 계약심사 운영현황은 228건에 절감액이 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수사기관 조사통보 및 그에 따른 조치현황입니다. 수사기관 수사통보 현황은 총 17건에 음주운전 2건, 법률위반 3건, 뇌물 3건, 협박 1건, 폭행 1건, 허위공문서 5건, 재물손괴 1건, 직무유기 1건이 되겠습니다. 수사기관 통보 조치현황은 총 17건에 강등 1건, 정직 1건, 불문경고 2건, 훈계 1건, 내부 종결 4건에 진행 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총 6건을 추진하였는데 먼저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9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백상시학습시스템 운영은 주2회 상시자기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골든벨 운영입니다. 2024년 5월 9일 효심관에서 총 부서별 인원 제한을 해서 6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특강은 3회 실시하였으며 간부 공무원들을 1회 실시하였고 상하반기로 인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보상금 지급입니다. 12월에 평가하여 보상금을 4개 과에 대해서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175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98.9%라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확인해 보셨는지요?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영진 위원   가에서 마등급까지 5개 분야를 평가하고 있는데 2022년도 마등급, 23년도 마등급 전혀 등급이 향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민원인들은 우리 군청의 민원서비스에 불만족한다는 결과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강화군과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았는데 23년 다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데 민원서비스 향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어쨌든 저희들이 외부기관의 평가항목들이 권익위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행정팀에서 저희들 주민들에 하는 민원업무 외에 군 내 시스템적인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도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들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실에 공무원들의 안전 그래가지고 캠코더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에 점수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민원행정 만족도조사는 순수 민원인들, 외부에서 하는 민원인들만 전화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옹진군, 행정의 전체적인 행정의 시스템에 조금은 보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악성민원인들로부터는 우리 공무원을 보호해야 하지만 또 우리 민원인에 대해서 서비스 향상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온 것 보면 행정조직개편 이번에 민원감사실에서 감사와 조사가 현재 기획예산실로 가지요?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민원감사실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올 2월에 왔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요. 어차피 조직 개편되면 없어질 팀이지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글쎄 아무튼 뭐 시스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직원이 혼자 직원이 한 500건, 600건씩 처리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없어질, 이번 24년 감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가 지금 한 명이 공휴일 빼고요, 평일이 23년에 247일이더라고요 휴가 같은 것 다 포함 빼고요. 휴일 공휴일만 재서 하루에 1.5건을 처리해야 돼요 일상감사를. 그다음에 계약심사는요 하루에 0.92건을 처리해야 되고 두 개를 합치면 하루에 2.4건을 처리해야 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어쨌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189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수사기관 조사통보 및 그에 따른 조치현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외부에서 적발돼서 조사나 수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그 결과가 통보돼서 형사책임과 별개로 우리한테 인사, 직원이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알아서 해당 되면 인사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예, 징계를 요구하는. 

○김규성 위원   보시면 수사기관 통보조치현황에 보시면 강등, 정직, 불문경고, 훈계 있잖아요. 위에는 내용이고. 그러면 음주운전이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했고 법률위반이 어떤 조치를 취했고 뇌물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어떤 징계를 줬는지 혹시 지금 아시는 것 있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대부분 음주운전이 알콜도수가 얼마냐 몇 회 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중징계를 할 거냐 경징계를 할 거냐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김규성 위원   면허정지냐 면허취소냐 몇 회냐 쓰리아웃이냐 그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경우니까 지금 진행 17건 중에 진행 중인 건이 7건 있지 않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뇌물수수가 현재 조치완료된 건도 있고요.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진행 중이 세 건입니다.

○김규성 위원   뇌물수수는 없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작성 관련 돼 가지고는 지금 한 건이 기존에 조치됐지 않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지금 7건이 추후에 어떤 징계가 취해질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글쎄 그것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 결과가 통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징계를 요구할 것인지 경징계를 요구할 것인지는 그때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니 수사기관에서 지금 우리한테 통보한 건이 17건이라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가 종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그것은 경찰서에서만 종결된 것이고 기소를 하거나 판결이 나와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지요?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장   잠깐만. 

○이의명 의장   9대 의회 개헌을 하고 난 후에 엄청난 면에 불친절 서비스와 수도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1건도 없어요. 그 이유를 내가 백령면사무소 가서 알아보니까 북포2리 내 친구의 아줌마가 민원실에 어떤 무슨 계약직인지 뭘로 들어와 가지고 이 아줌마가 얼마나 민원인들 친절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이 명을 받아서 면사무소 가면 백령도 이의명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러면 노인네들이 모르니까 가서 목소리를 높일 때에 이 친구 마누라가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엄청나게 하여튼 친절도를 해가지고 지금 민원건수가 1건도 안 들어왔어요,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획실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겠습니다만 이런 계약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각 면에 7개 면에 면민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자로 도우미라고 그럴까 그래서 근무를 시키면 저기서 올라오면 노인네들 올라오면 이 아줌마는 나가서 손잡고 들어와요 백령면의 정서를 보면.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도 한번 친절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저희들도 등급을 아까 마등급에서 저희가 한 등급이라도 좀 올리려고 올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평가 저기를 보고 다시 또 잘못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정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보건소장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2월 19일자로 건강증진과로 인사발령난 김유화 과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5쪽 보건소(보건지소) 신축 추진 현황입니다. 선재의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23년 5월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건축연도가 20년 이상 경과된 덕적보건지소 이전신축과 연평보건지소에 응급처치실을 증축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 국비 확보로 군민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6쪽 민간병원 진료협약 현황입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옹진군과 인천시 종합병원과 1섬 1주치의 민간협력 진료사업으로 그동안 소외된 자도까지 진료지역을 확대하여 4개의 병원과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9개 종합병원과 17개 도서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영양수액 처치와 전문화된 종합병원, 전문의 진료를 위한 지원방안과 성과분석간담회를 실시하여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87쪽 보건소 지원현황입니다. 보건소 정원은 2023년 기준으로 현원 80명으로 결원 1명입니다. 본청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병원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각 도서지역에는 1차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지소 8개소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자도 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소 1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 지리적 여건과 보건소 직렬별 특성에 맞게 필수인력을 적정 배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 업무는 물론 도서지역의 진료 공백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8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14억 6882만 7000원의 진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진료 및 응급의료 대체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인력 충원과 도서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소 직원의 복무관리와 역량교육 등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3쪽 병원선 순회 및 이동진료 운영현황입니다. 도서주민의 의료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3개 면 9개의 자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33회를 운항하여 1만 245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696쪽 보건장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에는 멸균소독기, 초음파치료기 등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였고 2023년도에는 치과 유니트체어, 백신냉장고 등 내과, 치과, 한의과 진료를 위해 각종 보건장비를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697쪽 공중보건의 복무지도 점검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우리 군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수시복무점검과 근무성적평정을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주민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공보의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8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현황입니다. 도서지역 다수 사상자 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보건소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지역이며 의료취약지인 옹진군의 특성상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헬기 및 해경정 운영기관과 원활하고 지속적인 협의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01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의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BCG, 독감,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18종을 2022년은 4244건 접종하여 1억 6960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23년은 5714건을 접종하여 2억 15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상포진 등 자체예방접종은 2022년도에는 3413건을 접종하여 4668만 3000원을 집행하고 2023년도는 3795건을 접종하여 85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접종률 향상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추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03쪽 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개 면에 주민방역반을 운영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유충, 성충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취약지에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은 세계적인 빈대 확산으로 빈대 확산 방지 선제방역을 실시하여 확산차단에 총력을 기하였습니다. 
707쪽 방문간호사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581명을 등록하여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11명을 투입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각 면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하여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08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분만취약지역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혜택 확대로 안정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9쪽 향토음식 개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옹진군 특산물을 재료로 음식경연대회를 통한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 옹진 맛자랑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안심식당 45개소와 청정옹진7미음식점 26개소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옹진군 브랜드 쌀빵 개발 및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 등 지역특색음식 발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13쪽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에 철저한 위생상태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716쪽 응급헬기장 세부현황 및 유지관리 등 향후 계획입니다. 관내에 헬기장22개소 중 옹진군 자체에 15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군부대 7개소와는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19쪽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는 군 보건소와 백령치매안심센터로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기준 26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찾아가는 치매검증 및 예방 프로그램, 치매파트너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2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운영인력은 12명입니다. 사업예산은 2023년 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 9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등록상담 관리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및 노인대상 우울과 알콜 의존을 선별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사무소 지역파출소 학교 등과 협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70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페이지에 보면 63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선박, 상업시설은 매월 1일에 점검한다 그러는데 이것 이외의 장소의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이것은 지금 의무대상시설이라서 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도 필요하셔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안내도 드리고 있고 이제 사용방법이라든가 응급처치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하지만 관리는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관리. 배터리 지원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보건소장 박혜련   그런 것들은 일단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이런 사용법이라든가 관리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 주는 거지 법적으로 이것들이 관리가 안 돼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은 저희가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의무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안 하면 관리 주체가 명확히 있어야지.

○보건소장 박혜련   관리 주체는 설치하신 분이 되시는 거지요.

○김영진 위원   애매해 가지고 그것 그러면 여기는 관리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일반인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만 할 줄 알지 그것을 관리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사용연도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혜련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했을 때 그런 관리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설치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의무대상시설은 아니지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설치현황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의무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심장충격기는 몇 년도에 구입한 거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자동심장충격기는 매해 구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딱 몇 년도에 구입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발생하면 구입하고 구입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돈 있다고 맨날 살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그것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국비로 응급의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저희 보건소 119 뭐지요, 119 이외 버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관리주체 대상이 되는 선박이나 이런 데들은 그런 것은 또 그쪽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거지요. 관리주체가 그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하셔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배터리 기한이나 소모품으로써 3년 정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체해 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주체를 보건소에서 그쪽에 맡겼으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혜련   아니지요. 저희가 홈페이지로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이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의무대상인 시설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되는 거지요.

○김영진 위원   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겠지만 가장 비치되어 있는 데 노인정이라든가 바다역이라든가 그런 것에 조금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내구연한이라든가 아니면 쓰려고 그러는데 배터리 같은 게 건전지라든가 배터리 같은 게 나갔기 때문에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설치하나마나거든요. 그런 것에 특별히 관심 가져 가지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저희가 그 방안은 따로 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예, 김민애입니다.
소장님 저희 옹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탁운영협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민애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4년 올해 12월까지가 저희 협약 맺은 기간인데 혹시 내년부터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일까요?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 지금 인천시에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지금 노인급식지원센터까지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어쨌든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신규로 위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위탁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저희 올해 2024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그 계획을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작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자료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한 말씀 지킬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고 새로운 업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민애 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흔히 HIV라고 하는 환자가 저희 옹진군에 두 분 정도 계세요. 한 분은 우리나라 사람이기는 한데 이 분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 분의 보호자인 어머님하고만 통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분은 외국인 태국분이세요. 이 분이 현재 연락두절이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이 두 분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혜련   그것은 저희 담당팀장님한테 가능하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감염병대응담당 정숙희   지금 태국으로 태국인은 기존처럼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서요.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 분은 보호자는 계속 연락을 해서 최근에도 한번 전화통화 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민애 위원   저희 HIV같은 경우는 잠복결핵같이 건강이 악화 되면 발병이 되고 이게 또 에이즈랑 연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자면 저희 현재 7개 면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민애 위원   저희가 현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구에 민간위탁을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 2024년 1월 30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해서 4월 25일 승봉도까지 해서 상반기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버스가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추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 좀 여쭤볼게요. 

○보건소장 박혜련   그 부분은 저희가 건협에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더라고요. 건협에서 어쨌든 대책안이 마련이 돼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도 협의하고 이래서 저희 주민들이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편안하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협에서도 버스가 노후된 차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예산은 좀 부족하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김민애 위원   저희 주민분들께서 이 주민건강검진 찾아가는 이 활동을 통해서 많이 만족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연평도에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총 여덟 분이 지금 받고 있고 3회기 정도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민애 위원   제가 저번에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집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봤을 때 지금 질적연구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간단한 인터뷰라는 걸 좀 진행을 해 보시겠다고 그때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저희 센터에다가 전달을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인터뷰 요청하신 부분 많지 않으니까 하시고 매 회기 교육 끝날 때마다 만족도검사라든가 그런 확인들 잘 교육이 됐는지 이런 확인들도 반드시 실시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김민애 위원   저희 여덟 분이 가능한 한 빠지시지 않고 프로그램 꾸준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꾸준한 독려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정신건강사례 관리시스템 등록현황을 제가 장애유형과 면별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조현병 및 조현정동장애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부터 위험군 이런 식으로 해서 개입방법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우울 관련 증상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면 우울과 관련된 증사자 같은 경우 17살부터 많게는 86세까지 굉장히 연령이 다양해요. 이분들 어떻게 관리하실까요?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가 지금 등록되신 분들은 사례관리를 직접적으로 대면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지역이라는 저희는 취약한 곳이니까 반드시 대면 관리로 관리들이 지금 저희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매뉴얼에 그런 중증도에 따라서 매일 관리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관리를 해서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다시 등록을 하거나 퇴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전화상담이랑 방문상담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절대적으로 일대일로 해 가지고 전화나 방문상담해 가지고 촘촘하게 저희가 등록환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과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상담이라는 게요. 전문적인 상담자의 개입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건소장 박혜련   당연히 지금 인천의료원에 위탁한 이유가 전문적인 어떤 그런 개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행정업무로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을 한 것이고 저희 전문의 선생님이 센터장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정신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이 교육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상담하고 그런 것들 사례관리 하면서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알콜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저희 알콜중독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세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런 부분들 관리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ADHD라고 해서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제가 지금 세봤을 때 19명 정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될까요? ADHD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약 복용을 하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실까요? 

○보건소장 박혜련   지금 저희가 등록됐다고 그래서 다 환자라서 약을 복용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사례관리 하면서 심한 사람은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를 일대일 상담을 하면서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서 어떤 증상들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단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주기를 높여서 방문상담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약이 필요하면 의뢰도 해 가지고 약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한 가지 언급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ADHD로 진단코드를 받은 17살짜리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ADHD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뇌 전두엽과 굉장히 관련이 많고 전두엽은 사춘기 이후까지도 성장을 하는 뇌기 때문에 17세에 이런 ADHD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뇌가 자라면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주기적으로 검사 진행하셔가지고 성인ADHD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좀 판별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인천의료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등록자들에 대한 사례관리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복귀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인지를 하고 있는 등록된 대상자들은 그런 식으로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세 가지만 할게요. 
685쪽에 보건진료소 신축 보고하셨잖아요. 새로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선재보건진료소 구보건진료소는 어디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혜련   그것은 지금 재산 매각, 재무과에 매각요청을 해 가지고 매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혜련   재무과로 이제 저희는 넘긴 거지요.

○백동현 위원   왜 질의하냐면요. 거기에 지금 신축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혼란이 와 가지고 간판이 붙어있는데 진료를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은 재무과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우선 간판은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다음에 688쪽인가 진료내역을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진료비 부분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보건소 업무보고 때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더 세분화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치면 적어도 지역별로 보건지소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호흡기라든가 진료실적에 호흡기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이비인후라든가 하여튼 이렇게라도 좀 구분을 해서 총금액으로 나열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떤 질환을 우리가 제일 많이 진료를 했는가.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이것 왜 주문하는 것이냐면 영흥같은 경우 발전소도 있고 황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예민해 가지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런. 또 그리고 암 환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그 구간을 몇 개로 구분을 해서 진료실적을 좀 다음부터는 진료실적에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얼마만큼 근무를 같이 하실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후임자분이 오시더라도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도 통계를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자꾸 이런 환자가 늘고 있다든가 아니면 줄고 있다든가 그러면 늘어나고 있으면 예방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자료를 갖기 위해서라도 환자진료 실적을 몇 가지만이라도 구분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먼저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환자 질병명으로 큰 분류로 해 가지고 분류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봤었는데 그것은 좀 안 되는. 저희가 데이터로 취합을 해야 하는 것이지 개개인별로 들어가서 이렇게 숫자로 좀 하기는 어려운 진료실적이라서 그것은.

○백동현 위원   개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박혜련   그러니까 분류를 해야지 되니까 통계를 내야 하니까 그게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거꾸로 이제 약을 구입을 했잖아요. 저희가 약을 구입해서 보건지소로 가는 상황이라서 사용실적으로 해서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처치가 됐었던 것이 약 구입했었던 것이 무좀약이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보고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진료, 공공진료기관이라서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환자, 감기환자 단순 그런 환자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민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건강증진사업 건협에다가 지금 의뢰를 했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거든요. 저희가 주민건강검진을 하고 결과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뭐가 많고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그게 훨씬 더 객관적인 자료가.

○백동현 위원   그 자료를 어떻게 봅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건강검진이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발송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현황 분석 같은 것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분들이 있고 애초부터 외부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통계를 가지고 무슨 기초자료로 삼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만이라도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장 박혜련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인데요. 지도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진료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그런데 이게 근무환경이라든가 근무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한 명이 근무하고 대체적으로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휴가도 써야하고 뭔가 또 아프면 병원도 가야하고 가정에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법적으로도 또 휴가를 쓸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송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말이에요, 각 면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반차를 쓴다, 오전 근무하고 오후는 공무가 됐든 개인적인 일이 됐든 이것을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무를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비울 경우는 하루 전이나 이것 방송 여러가지 다 하고 있는데 ‘내일은 우리 보건진료소는 오전만 진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공무상 문을 닫고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면 헛걸음치고 노인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것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런 걸 좀 해 주시면 이것 뭐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방송으로 전달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지금 당연히 보건진료소장이나 자리를 이석하거나 휴가나 어떤 그런 상황이 필요할 때 이장님이나 지역사회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알리고 사전에 방송도 하고 또 미리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약을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점 강조해서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에 반드시 알리고. 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진료소도 승봉이나 대이작 이런 데 보면 여름휴가철에 관광객들도 그렇고 외부 환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혼자서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력이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저희가 그런 공백도 좀 채울 수 있고 이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혈압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시는 분들이 만약에 토요일 아니, 금요일에 갔는데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면 3일치를 못 타게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잘 알고 계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그런 문제. 그러면 며칠 동안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우리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경상 사업보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세 개 항목에 대해서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우리가 각고의 노력 끝에 섬 민간약국을 약사를 유치해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정 원활치 않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확인하셔서 필요하다면 상응하는 조치나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다음 지금 말씀드린 섬 민간약국이 우리가 조례를 한번 22년도에 제정하고 23년도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른 광역 단체에서 우리랑 유사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법제처에서 이게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도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보조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6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다,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시행령 3조를 보시면 딱 지원할 수 있는 항목 3개에 그다음에 그밖에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되어 있지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것에 대한 근거로 삼은 게 보건의료기본법이지 않습니까.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24조, 29조를 이 제정의 관련 법령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3조 정의를 하나 더 추가하면 이것을 보시면 4조4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 여기 보건의료에 보건의료기관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보건의료기관에는 약국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29조2항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옹진군 섬 민간약국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너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언적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데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니 법제처는 안 된다고 하고 제가 의뢰한 자문을 구한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 우리 고문변호사단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한번 법적 해석을 구해서 만약 거기에 나오는 자문내용을 보고서 이것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우리는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목적이나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목적과 결과를 상쇄시킬 수가, 상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문 구하셔서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한 문구들도 보이거든요.

○김규성 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운영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그런 부분에 자문도 구하면서 공유재산 사용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각적으로 빠르게 검토.

○김규성 위원   거기까지 나가려면 우리가 많이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니까 먼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것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차이점들이 많아서 일부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차이점도 진료실적이 많이 늘어난 것도 궁금했지만 여기 자월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봉이나 대이작 소이작은 관광객들이 많고 또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혼자서 좀 감당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대체 가능한 그런 진료를 좀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어떤 부분들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이제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진료들 많이 제한되고 많이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되면서 활발하게 진료들이 되고 많은 부분들이 좀 일상으로 많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들은 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은 원인을 분석을 해서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보건소장 박혜련   풍량계는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보니까 바람이 바닷가 근처에 바람들이 세고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훼손들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바로 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다 설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수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한 곳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모아서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현주입니다.
옹진군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현안사항으로 44쪽 전통장 생산·소득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된 우수한 콩을 전통방식으로 발효하여 생산된 장류에 다시마, 까나리액젓 등 지역 특산품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지역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전통장류 연구회를 조직하였고 현장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 약 3000㎏의 된장과 간장을 생산하여 현재 숙성 중에 있으며 올 가을 시제품 생산 및 시장성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입니다. 혹명나방 및 이화명나방 등 돌발병해충 발생에 따른 항공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각 면에 항공방제 및 자체 공동방제 등 벼 병해충 정기방제를 완료하였고 이후 서해안 일대 비래해충 발생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백령면에 177농가 551㏊에 추가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727쪽 농업인 교육활동 지원현황 및 운영성과 분석현황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외 5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2126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29쪽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23년도 임대실적 2537건 임대수입 약 3700만 원이며 농기계 배달서비스 운영실적은 총 198건입니다. 또한 자월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 신축 및 연평, 대청, 덕적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농작업 여건 개선과 임대농기계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738쪽 농업인 단체 지도·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외 2개 단체로 총 802명이며 품목별 연구회는 포도연구회 외 27개 단체 총 399명입니다. 23년도 11월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과 각 면 과제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농업인 신문구독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후계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행사 지원 품목별 연구회 현장교육 등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농업대학 운영 세부현황입니다. 23년도 농업대학 8기는 3월부터 12월까지 기초전공 과목과 교양과목 등 이론교육과 선진지 현장교육 등 총 30회 172시간을 운영하여 3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본소과정 외에 백령도 분소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백령·대청 농업인들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45쪽 무인 방제헬기 운영현황입니다. 무인헬기는 23년 신규로 2대를 추가 구입, 기존 2대와 더불어 총 4대를 자체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공동방제, 긴급방제 등 총 방제실적은 1470㏊이며 무인헬기 조종자는 작년까지 5명의 조종자를 양성하였고 올해 2명을 추가하여 총 7명의 조종자를 확보하였으며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철저한 병해충 방제에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749쪽 벼농사 생력재배 기술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벼 재배 전과정 생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각 면에 포트육묘 전용이앙기 등 생력화 농기계 27대를 보급하고 벼 육묘시설 개선과 측조시비 재배기술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750쪽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들깨 소득화 시범, 화분 매개용 디지털벌통 기술 시범 등 6개 사업을 13개소에 추진하여 다양한 특화작목 확대와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원 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 산채류 보급확대 시범 등 1도서 1특산품 육성을 위한 우량종자 및 자재 보급과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총 7개 사업으로 217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메밀재배 관련 사업 보조금 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메밀 개화 차액보상금은 개화면적에 따라 ㎡당 170원을 지급하며 생산량 차액보상금은 수확량을 산정하여 ㎏당 19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개화면적은 총 12.7㏊ 수확량은 총 3.4톤으로 개화보상금 2340만 원, 수확량보상금 약 650만 원으로 총 29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56쪽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촌지구 간척지 18㏊에 화훼작물인 유채 10㏊, 코스모스 5㏊와 녹비작물인 호밀 2㏊, 콩 2㏊ 등과 그 밖에 기능성 작물인 블랙커런트, 아로니아 등의 작물을 재배하여 도로변 경관 및 볼거리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58쪽 백령면 전통장 관련사업 추진현황은 앞전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60쪽 백령면 해당화 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화를 활용한 가공·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당화 잎차, 양갱, 식혜 등의 제품개발 연구를 실시하였고 해당화 기능성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시민 기호도 조사 결과 잎차의 상품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는 해당화 재배단지 임대를 통해 잎차 생산 민간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농특산물 가공 지원센터는 농업인 가공창업 보육센터로 전환하여 활용함으로써 옹진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위원   백동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승봉임대사업소에 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농기계를 임대하면 상차 하차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자그마한 기계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그게 트럭이나 경운기나 대고 바로 싣고 상차 하차 하기가 수월하게 임대사업소 앞에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합당하게 정문 앞에 그런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어떻게 좀 보강해 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요. 처음에 거기,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에 농민이나 어민들이 다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발력도 떨어지고 그게 인력으로 들어서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어렵고 또 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을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검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할 수 있는 건지 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주 그냥 안 하기로 한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셔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같은 것 저희는 원동기에서 바퀴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m, 1.8m짜리 알루미늄 사다리 2개 해서 싣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빌려주니까 농가에서도 포 단위라서 그대로 내려와서 하는 거거든요. 경사로 자체가 지금 따로 공사를 안 해도 두 개를 같이 빌려주니까 사다리까지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것에 대한 임대사업소 측에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은 그걸로 다 해소할 수 있다?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내릴 때도 하차가 문제 되니까 하차문제 부분까지 저희가 알루미늄 사다리를 두 쌍을 빌려주니까요. 상하차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사로 설치하는 데가.

○백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문제가 됐었지만 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고 또 부품이 못 쓰게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아주 열악한 농가에서 그거 빌려 쓰다가 잘못돼서 그러다 보면 부담을 많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든가 이런 방법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저희가 농협공제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원동기 같은 것 다 들어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농기계 순회 수리요원이 있어서 완전히 운전자 실수로 사고가 나더라도 부품만 사오면 교체비용 없이 저희가 다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동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품값만도 비싼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아마 모르긴 해도 이게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지난번 그 건도 그게 논둑에 옛날 분들이 경계를 하기 위해서 큰 돌을 심어놓은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기계를 쓰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올해도 우리 의회가 추석 전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날짜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추석연휴가 5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추석연휴기간에는 농민들 자녀분들이 귀향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농기계나 이런 것들을 좀 임대를 해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을 좀 도움도 주고 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연휴기간에 임대사업소 문을 닫아버리니까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연휴기간 동안에 임대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거기 계약직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좀 교대로 해서 계속 한 분이 5일 동안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것은 올해도 편리를 봐주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좀 시행했으면.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답변을. 위원님 저희가 계획은 세웠고요. 저희가 세 명 정도 지구지소장이나 그다음에 공모직 기간제가 하는데요. 날짜별로 근무를 하게 계획 잡아서 결재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추석연휴에는요. 

○백동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749쪽하고 750쪽 이것 보면 이게 기술보급사업이고 신기술 보급사업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시범사업형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면별 농가수가 열두 가구도 있고 세 가구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 시범사업 형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데 장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선정은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선정기준 심사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최종 선정하기 전에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이라든가 1년 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홍보기간.

○백동현 위원   그런 것은 그냥 홍보만 해 가지고 어디다가 공고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보통은,
  (담당팀장을 향해)
“사전수요조사를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윤기용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농촌지도사업 자체는 7월 30일 기준해서요. 내년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한 달 정도 기간을 둬서. 그리고 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요. 1월에 다시 하실 분들 확인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선정심사표나 순위에 의해서 점수 매겨서 그렇게 쭉 순번 대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선정기준을 왜 질의를 하게 되냐면 그 공고나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대다수 농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 공고를 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라든가 각종 지원사업이 기존적으로 지원을 받던 분들에게 정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왜 특정인들만 계속 그런 저런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하냐 이런 또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준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줘서 순위를 정해서 결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데 문제는 공고를 할 때 대다수의 우리 농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공고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오픈을 해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서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평점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그것은 사업별로 이제 그 시범사업이 가장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들 뭐 공통적인 것도 있고 사업별로 좀 다른 것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영농경력이라든지 학습단체 가입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점수차를 두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좋지요. 그렇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평가기준에 들어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좀 더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에 동점이에요 동점이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동점자를 동점자 중에서 한 명을 선정을 할 그런 상태가 온다거나 아니면 세 명이 동점이 되거나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 평가기준에서 봉사활동, 지역의 무슨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이력 이런 것들이 거기에 첨부가 되어야 한다. 평가기준을 정하기 위한 점수를 부여하는데 거기에 가감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 한번 했을 텐데 지금도 그것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것을 넣어서 그래도 국비보조나 시·군비 보조사업의 혜택을 보는 분들은 적어도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온 분들에게 가점을 좀 줘야 한다. 그래야지 그런 데는 아무런 참여도 안 하고 어떻게 요령껏 해서 보조사업 이런 것에 채택이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그런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해오고 이런 분들이 소외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거지요.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 점수를 지금 얼마를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그 비중을 앞으로 점차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합리적으로, 그렇다고 이걸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평가기준을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김규성입니다.
제가 243회 임시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존립목표는 농민소득증대지만 목적은 농민지원 및 기술보급이다 이 부분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 메밀재배 진로를 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진로를 결정해 주시고요. 다음 그다음에 백령 전통장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었지요. 다음에 어떤 진로를 결정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일단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된장하고 간장 담아놓은 것이 3000㎏가 있고 올해 추진해서 생산되는 된장이 있는데 지금 숙성기간을 거치고 있어서 연말, 향후 가을쯤에는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고요. 일단 중간평가 시식 결과가 좋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장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그 기술이랑 그 자체를 농업인 단체에 보조사업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지금 작년에 담근 장에 대해서 시식을 한 후에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현재로서는 중간시식을 해 보니까 결과가 좋을 것 같더라 이 말씀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시식을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 도서특성화사업으로 넘기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기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장 담그는 쪽에서는 추후에 콩과 이 된장을 가진 재료로 하는 식당도 경영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추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지금 당장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된장 하나만 가지고 소득화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다방면화하려는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추후에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 도서특성화사업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특성화사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 우리 흔히 균특이라고 그러지요. 그 예산에 특수상황지역 사업예산이에요. 이게 8대1대1입니다. 국비8 지방비2 일대일.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로 지원하는 것보다 국비나 시비 지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다음에 금액도 크고. 그게 최고 1, 2, 3, 4단계까지 가면 50억 이상까지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게 더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관련 부서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 의견이니까 저는 이게 도서특성화사업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에 해당화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해당화사업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잎차 자체가 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잎차 가공센터 말고 재배하고 있는 재배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임대의향이 있는 데가 있어서 일단 공모를 통해서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차는 그렇게 해서 생산이 되고 농특산물가공센터는 지속적으로 창업보육센터로 이렇게 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10㏊ 3만 평 중에서 3필지를 임대를 해 주려고 그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 정도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다른 임대조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동안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당연하지요.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공센터는 해당화는 아까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얘기하셨고 홍삼과 쑥은 임대 줄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지금 임대중입니다.

○김규성 위원   임대 중이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해당화사업에는 앞으로 우리 군비가 투입될 일이 없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기본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그 부분 지금 저희가 재배되고 있는 부분 심겨져 있는 것 관리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것 관리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를 준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요.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지금처럼 기간제를 투입해서 이것을 관리든 경작이든 할 일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해당화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군 예산이 투입될 일은 없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으로써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 나가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그것은 아니고요.

○김규성 위원   제가 결정해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 잎차 생산을 임대하는 것 하고 또,

○김규성 위원   자, 가공센터는 교육장 현재 2개 다 임대 나갔으니까 우리가 쓸 시설은 없고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10㏊ 재배단지는 3필지 9000평 정도는, 3㏊정도는 임대를 주겠다. 그다음에 7필지 2만 1000평 정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지금 잎차 부분이 임대를 공모를 하고 있고 그 다른 부분은 농업인학습단체에서 그것은 잎차가 아니라 꽃 자체를 생화 자체를 활용하는 요구하는 데가 또 연락이 온 데가 많아가지고 그게 또 소득화될 수 있는지.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도 임대를 하실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임대를 통해서.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25년도에는 군 예산이 투입될 일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는 육묘장 같은 데 전환해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은 꽤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해당화 관련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일자리는 보존해줘야 하고 다른 데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육묘장에 인력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도움 이 되는 쪽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대형농기계사업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을 많이 갖고 계세요. 우리 옹진군 내에 다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본인들이 받으시는 지원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월등하게 지원규모도 적다. 쉽게 말하면 옹진군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농업을 말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대시 아니 소외시한다 좀 무관심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소관업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꼭 참작하시고요. 대형농기계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그 부분 이번에 예산 확보를 못 했는데 내년에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보조금 심사 같은 것만 잘 받으면 예산 확보는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된장사업은 특별히 별도로 시설을 만들지는 않았고요. 해당화 가공을 추진했던 가공센터 마당에 독을 놓고 된장 익히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그러니까 장비는 적은데 임대건수가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아니지만 장봉지역 같은 면은 넓은 지역이 아니고 특정한 벼라든지 이런 특별하게 필요한 기종이 집중적으로 임대가 돼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것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연평과 대청의 임대건수가 적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일단 농사규모가 적은 게 가장 큰.

○농업기계담당 김학봉   농업기계담당 김학봉입니다.
아무래도 농기계 숫자는 저희 농지 면적이라든지 농가수에 비례해 가지고 면에 들어가 있는 실정이고요. 만약에 농가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 있으면 저희가 내년 예산 있으니까 추가로 또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일단 농기계는 그렇게 답변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농사규모가 적은 이유라든지 그런 것은 일단 거기에 농업기반이 적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환경적인 영향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