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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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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28일 (금)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O 5분 자유발언(김영진·이종선)
  3.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5.  3.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6.  4.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
  9.  7.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8.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9.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백아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4. 12. 서포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5. 13. 신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6. 14. 장봉4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7. 15. 대청5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8. 16.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
  21. 19.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23. 21.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24. 22. 장봉 다목적구장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25. 23. 서포리관광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24.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 25. 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8. 26.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29. 27.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30. 28.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9.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32. 3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3. 31.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34. 32.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5. O 의장단 선출
  36. 33. 의장·부의장 선거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김영진·이종선)
  3.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4.  2.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군수제출)
  5.  3.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군수제출)
  6.  4.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군수제출)
  9.  7.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8.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9.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0.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1. 백아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4. 12. 서포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5. 13. 신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6. 14. 장봉4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7. 15. 대청5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8. 16.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7.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8.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1. 19.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20.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23. 21.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24. 22. 장봉 다목적구장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25. 23. 서포리관광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6. 24.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7. 25. 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8. 26.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29. 27.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
  30. 28.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29.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32. 3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33. 31.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군수제출)
  34. 32.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택선·백동현·김민애 의원 발의)
  35. O 의장단 선출
  36. 33. 의장·부의장 선거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 채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의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진, 이종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내용과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해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영진 의원) 
○의장 이의명   그러면 먼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북도, 연평, 덕적면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입니다.
재차 같은 건으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서해평화도로 개통 이후 신시모도의 교통정체, 주차난에 대한 우려와 도로 확충을 요구하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너무 더딘 행정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다시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해남북평화도로의 첫 단추인 1단계 영종~신도 구간은 현재 공정률이 62%에 달하여 계획 대비 105%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내년 말 개통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공사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신시모도 삼형제 섬은 바닷길에만 의존했던 고립에서 벗어나 육지길이 열리며 새로운 인구 유입과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함에도 낙후된 기반시설을 볼 때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인천 중구의 무의대교가 2019년 개통된 이후 좁은 간선도로와 주차장 부족으로 섬 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마저 몸살을 앓던 모습을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옹진군도 이런 무의도 교통대란의 전철을 밟고자 하는 것입니까? 서해평화도로가 개통이 되면 무의도보다 접근성이 좋은 신시모도에는 더 많은 차량이 통행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법 제3조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군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규칙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법령에 기초하여 신시모도 주차 수급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셨다면 지금처럼 공영주차장 건립에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삼형제섬에 진입하는 차량의 종착지는 시도 수기해변과 모도 박주기 인근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공유재산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광을 오는 대형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회차로 조성도 함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도로확장입니다. 장봉~신도선이 군도에서 인천광역시도 제68호선으로 승격되었지만 도로 확충 추진계획은 기약이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 확장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통해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기간과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31년 인천은 부산의 인구수를 넘어 서울 다음의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종의 신도시 확장으로 인한 인구증가의 효과를 우리 옹진군에서 흡수하려면 사회기반시설을 갖춘 이후에 인구유치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옹진군민의 인구유출을 막고 앞으로 유입될 인구를 위해서라도 신시모도에 주차장 확보와 도로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대책을 인천시에 전달하고 집행부 역시 조속한 시행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종선 의원)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이종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존경하는 옹진군 여러분!
북도, 연평, 덕적면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이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의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경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연평면 당섬 선착장에서 마을을 이어주는 당섬 연도교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섬은 주민 삶의 터전이자 국민의 관광지이며 특히 서해5도는 우리나라의 국토 영역의 한계선으로 주권수호의 최정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섬 선착장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목인 연도교는 물이 빠지면 하부와 상부도로로 나누어 차량을 구분하여 통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도로는 2.5톤 이하 차량이, 하부도로는 2.5톤 이상 차량이 통행되어 있어 하부도로 이용을 위해 물때표에 맞게 화물선이 대기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때와 상관없이 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2연도교가 건설이 되면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더불어 새로운 인구유입과 관광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발간한 섬 인구감소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섬 인구 감소의 가장 첫번째 이유는 기초 인프라 부족이 원인이라 합니다. 연평의 열악한 여건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인구가 들어올리 만무하고 남아 있는 사람만 계속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2연도교 개설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향후 20년간 섬인구는 18.1% 감소하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유인섬 20개가 무인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인구소멸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서 섬 지역의 소멸은 단순히 지방소멸을 넘어서 국토의 영역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연평면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선착장과 마을을 통행함에 동시에 지속한 연평의 발전을 위해 제2연도교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이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3.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4.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 
 7.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백아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2. 서포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3. 신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4. 장봉4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5. 대청5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6.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 
19.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21.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22. 장봉 다목적구장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23. 서포리관광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6.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27.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28.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3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1.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10시17분)

○의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백아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서포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신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장봉4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청5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장봉 다목적구장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서포리관광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안 이상 3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옹진군의회 기획복지위원장 이종선입니다.
이번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환경 조성을 위해 국 신설 및 부서 개편, 인력 재배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의 일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신설, 부서 재편 등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소관부서 명칭변경 및 면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일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위탁의 남용 방지 및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장을 가다듬고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장 선출에 관한 부분 및 일부 문장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옹진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과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도면과 영흥면의 리 분할로 장봉5리, 선재4리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도면 장봉5리, 영흥면 선재4리 신설과 영흥면 내6리 반 신설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용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백아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덕적면 백아리 경로당 신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포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서포2리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여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신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신도1리 기존 경로당의 높은 경사로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여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봉4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장봉4리 기존 경로당의 높은 경사로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여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청5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대청5리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여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한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법령들이 개정됨에 따라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정보통신 소외지역 주민이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신청 시 설치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금과 관련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신설,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에 집행한 우리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 본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부서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올바른 방향 설정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16건으로 총 35건이며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괄 및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무 행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일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수정가결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건의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장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이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   옹진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택선입니다.
6월 현재에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7∼8월 고온다습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고 태풍 또한 예전과 달리 폭우를 많이 동반한 날씨를 기상청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저지대의 침수와 산사태, 농작물 부분에 대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무더위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농작물 피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등 9건의 안건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등 9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덕적바다역 수산물 판매장을 현대화하고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의 1단계 사업대상지인 덕적면 북리 490-4번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봉 다목적구장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장봉 실내 다목적 구장 건립사업을 위하여 해당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포리관광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포리 관광지 내의 시설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덕적도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라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힐링 꽃섬 조성을 통한 관광명소화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여객선의 규모를 2000톤급 이상으로 원복하여 원활한 대형여객선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에 집행한 우리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 본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2건, 처리요구사항은 13건, 건의사항은 21건으로 총 36건이며 행정사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주민 민원 발생 사항 등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고 기존에 개선 요구한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괄 및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우리 옹진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수정가결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건의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66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성입니다.
2024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10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하여 의정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의회 회기 운영의 전자적 편의성 측면 즉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송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옹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개발과 환경보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 복지분야, 자연관광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호주로 공무국외 출장한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호주한인사회복지회를 방문하여 복지정책과 한인사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앨런워커 실버타운을 방문하여 노인복지정책 및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한 크린어웨이 자원회수센터를 방문하여 호주의 쓰레기 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정책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케리지 웍스 등을 방문하여 자연유산을 활용한 관광시설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호주 사례를 통하여 많은 점을 보고 느꼈으며 우리 군 또한 고유의 도서 문화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하는 방식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감하면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보고종결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을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원안가결하는 의견으로 심의 채택하여 건의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특별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김민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의원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 6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영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6047억 1991만 6570원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세입 결산액 6058억 3206만 5281원, 세출 결산액 4643억 4331만 1285원, 결산상잉여금은 1414억 8875만 3996원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가하여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범사례는 부서간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6억 674만 5000원 중에서 소송업무 수행 등 5건의 사업에 2억 6252만 9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상기 예비비 지출내용은 집행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의 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예비비 편성과 적절한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4798억 5029만 2000원보다 503억 7913만 9000원이 증가한 5302억 29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세출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액 총 2억 290만 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민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 및 보고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백아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포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신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장봉4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청5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장봉 다목적구장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서포리관광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은 보고종결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택선·백동현·김민애 의원 발의) 

(10시50분)

○의장 이의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종선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낭독 및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도면은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도, 시도, 모도는 각각 연도교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장봉도만 섬으로 남게 되어 지역 주민의 불리한 접근성은 낙후지역으로써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역간 교류 활성화 및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촉구건의안.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서해평화도로 조성사업에 포함된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2011년 발표된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국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재정 효율성 제고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점차 그 순기능적인 본질에서 벗어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이냐 탈락이냐에 따라 사업의 시행과 폐기 극단으로 치달으며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인천공항 항공교통량은 총 78만 635대로 하루 평균 2139대가 이·착륙하는데 그에 따른 소음을 장봉도 주민들은 밤낮으로 감내하며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에서는 효율성과 경제성에서만 무게를 두고 사업을 평가하면 수도권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구감소 지역이나 낙후지역은 발전의 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소멸될 것입니다. 
장봉도 주민들은 편의가 아닌 접경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소멸을 막아줄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진척되지 않음을 규탄하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해당 부처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6월 28일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이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이종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난 22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도서방문, 각종 안건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2024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여 주신 일부 위원님들께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중복성 사업 예산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재차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7월에는 각 해수욕장의 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제9대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4시에 속개하여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공직자의 자세로 한 점의 부끄럼 없이 군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자세를 가지고 고생을 하시다 퇴임을 며칠 앞에 남겨놓으신 부군수님과 의원님들 사진이라도 한 장 남기고 싶은 그런 의장의 생각에 의원님들 잠시 본회의장을 떠나시지 마시고 부군수님과 촬영 한번 하는 게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O 의장단 선출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대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3. 의장·부의장 선거 

(14시09분)

○의장 이의명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에 앞서 의사지원담당의 선거방법 및 투표절차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지원담당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담당 노민혁   의사지원담당 노민혁입니다.
먼저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옹진군의회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만일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그리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제가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감표위원 두 분의 확인을 받고 기표소에 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기표란에 구비된 도장으로 기표하신 후에 투표용지를 한번 접고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투표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투표용지 기표란에 도장으로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식별이 곤란한 표기는 감표위원의 판단에 따라서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의사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개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종선 의원님과 김민애 의원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님들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장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세부진행은 의사지원담당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담당 노민혁   그러면 투표를 위하여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1분 투표개시)
  (의사지원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26분 투표종료)

의장님께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과 사무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고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가 7개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가 7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가 7장으로 맞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가 7장으로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은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7표 중에 이의명 의원이 3표, 백동현 의원이 3표, 기권 의원이 1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옹진군의회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곧바로 제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세부진행은 의사지원담당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담당 노민혁   그러면 투표를 위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투표개시)
  (의사지원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의장 선거에 대한 제2차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39분 투표종료)

의장님께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감표위원님과 사무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고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가 7개로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 7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가 7장으로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바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7표 중에서 이의명 의원이 3표, 백동현 의원님이 3표, 기권 1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옹진군의회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제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으므로 최고 득표자 이의명 의원과 백동현 의원에 대하여 곧바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두 분 중 한 분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세부진행은 의사지원담당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담당 노민혁   그러면 결선 투표를 위하여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투표개시)
  (의사지원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의장 선거에 대한 결선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47분 투표종료)

의장님께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감표위원님과 사무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가 7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 7장으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가 7장으로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바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7표 중에서 이의명 의원이 3표, 백동현 의원이 3표,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이의명 의원이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장(이의명) 당선인사
○의장 이의명   사랑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를 제9대 옹진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한 표, 한 표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앞으로 옹진군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여 후반기 옹진군의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의장에 선출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과 그 사명을 느낍니다.
제9대 후반기 옹진군의회가 옹진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의 제시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의회, 동료의원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의회, 늘 군민과 함께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옹진군의회가 모범적이고 선진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선거

(14시53분)

○의장 이의명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에 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세부진행은 의사지원담당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투표진행 안 되는 거야?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잠깐 나가셔 가지고.
○의장 이의명   기다려야지.
○의사지원담당 노민혁   그러면 투표를 위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투표개시)
  (의사지원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00분 투표종료)

의장님께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감표위원님과 사무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확인)
명패수가 7개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확인)
투표용지 7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가 7장으로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7표 중에서 김영진 의원 2표, 이종선 의원이 3표, 김규성 의원 1표입니다. 기권 1표.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옹진군의회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곧바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세부진행은 의사지원담당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담당 노민혁   그러면 투표를 위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투표개시)
  (의사지원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부의장 선거에 대한 제2차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12분 투표종료)

의장님께서 계속.
○의장 이의명   감표위원님과 사무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확인)
명패수가 7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확인)
투표용지 수가 7장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가 7장으로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님들은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7표 중에서 김영진 의원이 3표, 이종선 의원이 3표, 기권이 1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옹진군의회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제2차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수가 없으므로 최고득점자인 김영진 의원과 이종선 의원에 대하여 곧바로 결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두 분 중 한 분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세부진행은 의사지원담당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지원담당 노민혁   그러면 결선 투표를 위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투표개시)
  (의사지원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부의장 선거에 대한 결선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18분 투표종료)

의장님께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나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확인)
명패수가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확인)
투표용지가 7장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가 7장으로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님들은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7표 중에서 김영진 의원님이 3표, 이종선 의원님이 3표,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연장자인 김영진 의원이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제9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체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O 부의장(김영진) 당선인사
○의장 이의명   그러면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옹진군 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직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옹진군의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의장님과 힘을 합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방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할 때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속된 정당을 떠나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끌어내고 소통을 통해 조정하고 화합하는 그런 옹진군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우리를 선출해 주신 군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옹진군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7월부터 시작하는 제9대 후반기 의장단에 당선되어 동료의원 여러분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옹진군의회를 위한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시24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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