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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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7-04-19 12:34:48 | 조회수 | 3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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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영광 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영흥면지역발전협의회에서 총무를 맡고있는 김봉수라고합니다.
*요청요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흥 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자금의 운용에 대한
행태에 관하여 의원님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96년도 ~ `06년도 까지의
지원자금 교부실적 및 집행내역에 관하여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옹진군에서는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와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만 지원자금의 사후관리(소모성사업 제외)는 외면하고 있습니
다.
- 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인 타 지역의 경우를 보면 지원자금의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
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바, 옹진군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 지원자금의 사후 관리에 만
전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타 지역의 조례*
<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조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지원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자금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곳에 쓰여져서는 아니되며 지역
민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이 눈먼돈 처럼 인식되는 것은 지원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없기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원자금의 사후관리와 수혜자 책임에 대하여 공감하시리라 믿으며 이제라도 지원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원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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