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옹진군의 2023년도 제1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5.86% 증가한 4,514억 8,1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02% 증가한 4,400억 6,21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03% 증가한 114억 1,9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전체 세입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5.86%인 617억 9,141만 2,000원이 증가한 4,514억 8,13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보시면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57.58% 증가한 66억 2,018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0.74%인 182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87.71%인 61억 3,94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34%인 54억 6,11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3.77%인 35억 4,453만 8,000원, 시비 보조금은 2.75%인 19억 1,661만 4,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59.33%인 253억 1,562만 8,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6.02%인 607억 5,011만 8,000원이 증가한 4,400억 6,21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을 보시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8.2인 66억 2,018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0.74%인 182억 5,5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87.7%인 61억 3,945만 1,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4%인 54억 6,011만 5,000원 아니, 죄송합니다. 54억 6,111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3.9%인 35억 4,453만 8,000원, 시비 보조금 2.75%인 19억 1,66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77.1%인 242억 7,433만 4,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0.04%인 10억 4,129만 4,000원이 증가한 114억 1,9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기정액 대비 14.61%인 10억 4,129만 4,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5.86%인 617억 9,141만 2,000원이 증가한 4,514억 8,13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0억 8,932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8억 3,098만원, 교육 분야에 10억 15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8억 439만 1,000원, 환경 분야에 96억 1,364만 9,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13억 8,271만원, 보건 분야에 3억 2,364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6억 557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2억 8,779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91억 2,380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억 6,3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9,203만 2,000원, 기타 분야에 15억 7,529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003년 본예산 대비 16.02%인 607억 5,011만 8,000원이 증가한 4,400억 6,21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0억 8,932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8억 3,009만 8,000원, 교육 분야에 10억 15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8억 439만 1,000원, 환경 분야에 96억 1,364만 9,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13억 8,271만원, 보건 분야에 3억 2,364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6억 557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2억 8,779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91억 2,380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억 9,427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9,203만 2,000원, 기타 분야에 15억 177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 아니,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0.04%인 10억 4,129만 4,000원을 증가한 114억 1,818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시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억 6,887만 4,000원, 기타 분야에 7,24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하 3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옥외광고 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통합안정화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새로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이 새로이 신설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7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총 243억 6,543만 7,000원으로 그 중에서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229만 2,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06억 5,603만 3,000원, 고향사랑기금이 8,008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2,384만 6,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612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이 9억 6,997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120억 2,7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 내역부터는 제1회 추경 예산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옥외광고기금, 고향사항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은 소관 부서 제안설명 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 등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재난 예방과 복구 및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확대 활성화 등 민선 8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근거로 군비를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의 예산 규모는 4,514억 8,13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86인 617억 9,141만 2,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400억 6,219만으로 기정액 대비 16.02인 607억 5,01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기반시설이 증가하여 114억 1,91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3인 10억 4,12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조성액 규모는 494억 7,675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885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기금에서 예치금 회수 비용을 2,729만 5,000원을 증액하여 3,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신규로써 기타 수입이 8,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치금 회수 비용을 1억 5,623만원을 감액하여 361억 6,2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15억 9,595만 3,000원으로 증감이 없었으며 세외수입은 66억 2,018만 1,000원으로 증가한 181억 1,802만 4,000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각각 1,882억 5,500만원과 131억 3,945만 1,000원으로 10.74 및 87.71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기정액 대비 159.33이 증가한 412억 47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액된 주요 세부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액 예산안 154페이지 행정자치과에서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2기 운영을 위하여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2,500만원과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그동안 함께하지 못하여 4년만에 전 군민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50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지원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 복지정책과에서 자월 관내 목욕시설이 없어 이동이 힘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자월면 목욕탕 건립 실시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적인 운영체제 확립 및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연금을 1억 증액하여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규모 복합 노인요양시설 5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억 6,3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4페이지 지역경제과 관내에서 생산한 자체 농산물 명품 브랜드화하여 다양한 판로 개척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영흥 농수산물 브랜드 개발 용역비 600만원을, 연평 꽃게 브랜드 개발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 관광문화과 명품관광지 조성 및 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골해수욕장 국유지 토지 보상비 12억을, 옹암해수욕장 사유지 토지보상비 3억원을, 진두 해상 보도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6,000만원을, 자월 목섬 보행교 정비 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제50회 옹진군민의 기념 전야제 행사 지원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 농정과 승봉지역 특수미 도정시설을 건립하여 흑미의 재단 단지화를 촉진하고 흑미 품질 향상 및 농가 노동력 절감을 통안 고소득 창출 계기를 마련하고자 특수미 도정시설 창고 신축비 5억원을, 도정기계 구입비 신축비로 7억원을, 도정비 기계 구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2페이지 수산과 어업인의 수산물 채취 운반 및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시도 어장진입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 및 일반해역 이용협의 용역비 1억원, 장봉2리 어장진입로 설치공사 7억원, 자월3리 어장진입로 설치공사 5억원, 모도 어장진입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및 간이해역 이용 협의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2페이지 환경녹지과 기존 숲길을 활용하여 시간대별 노선 체계화를 통해 관광객이 이용하기 쉬운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연평 둘레길 조성 사업에 2억원을, 영흥면 둘레길 조성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도서개발과 공항 소음 대책 사업으로 옹암 해수욕장에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6억원을, 모도리 어업인들의 공동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작업장 부대시설 조성비 6,500만원을, 장봉1리 방앗간 기계 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6페이지 도서교통과 백령~대청~소청 연료운반선이 푸른나래호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연료운반선 민간위탁 운영비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흥 외1리 마을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내 각종 생활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선재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교체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자치과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 사항과 주민 소득 증대 및 쾌적한 도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 보조 예산 편성 등 재정의 건전성과 추진해야 할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과다하거나 부적절한 예산이 편성된 분야가 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지금 인구 3만하고 관련된 것은 인구정책팀에서 뭐 각종 위원회라든가 기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계상이 안 됐는데 점차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철   위원님 생각이 옳은 말씀이신데 지금 부서에서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라든가 타 시ㆍ도에 청년 일자리 지원 조례라든가 그것을 부서에서 조례를 아마 다음에 의회 임시회 때 안건이 상정 될 것으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각종 조례라든가 근거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래서 저희가 7월달 되면 조직개편을 한 지 한 1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에 관련된 팀도 필요할 것이고 전문적으로 해서 저희가 7월 달에 옹진군 조직개편 1년을 맞이해서 한번 좀 전면 조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서는 인력을 좀 충원시켜주고 해서 저희가 7월 달에 옹진군 조직을 소폭으로 한번 조정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6억 5,000.

○기획예산과장 이철   지금 민간업자하고 계약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당초는 한 5월달부터 연말까지를 예산을 추계를 잡았는데 지난번에 업체를 선정하다가 부결됐는데 이게 다음 달 정도에 아마 공모를 하고 해서 한 6월달 정도 돼야 아마 취항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

○기획예산과장 이철   6억.

○기획예산과장 이철   6억 5,000원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철   일단은 뭐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한번 기본적으로 저희가 6월달부터 운항하는 것을 산출을 했는데 일단은 금년도 일단 운항을 해보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부터 다시 또 예산을 책정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래서.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잠깐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공모 중입니다 4월, 3월 17일까지.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김규성 위원   아마 제가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 관리비 쪽으로 3년에 약 18억, 17억 7,500.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김규성 위원   그 다음에 유류대는 사용료만큼 지급한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별도입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가 도서교통과에서 예상한 것은 약 6억 6,000 정도 그 다음에 이번에 공모 들어왔던 업체는 10억에서 12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원래 우리 계획은 5월달에가 취향을 목표로 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낙찰이 됐었으면. 한데 거기 심사위원으로 왔던 사람들 중에서 내항 면허를 받을 내항여객 운송 면허를 받을 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측 제가 추측컨대 이번에 입찰이 돼서 빨라야 올 가을 하반기쯤이나 취항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입찰하는 업체들은 전부 다 여기 내항여객 운송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라야 올 하반기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김규성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인구 문제가 제2도시 부산 한복판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 문제가 결국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고 둘째는 어떤 인구의 어떤 이런 표현을 해서 못 하겠지만 어떤 연령대의 인구가 유입되냐에 따라서 우리 옹진군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정년퇴직하거나 노인 일자리가 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은 꽤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지역 감소 지원 특별법 제17조를 보게 되면 청년 중년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군정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저희가 왜 그 부분을 시행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40대가 대청으로 유입 그러니까 전입을 하려는데 들어가서 마땅히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공공근로를 하려고 그래도 2년 이상 있어야 되죠 특별한 기술은 갖고 있지 않죠 배는 아무나 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김규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입을 하고 싶어도 할 당장 호구지책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인구 유입이 쉽지 않을 것이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 중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군정질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데이터를 뽑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데이터를 뽑아보면 25세에서 55세 정도의 세대가 전입을 할 때 옹진군에 전입하는 세대가 100에서 2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뽑은 데이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정확한 통계를 못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의 지역구 말하면 대청만이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이 감소하고 있고 노령 인구는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지원책이 없으면 옹진군의 3만은 구호로만 그칠 것이고 3만이 노령 인구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404억 7,574만 4,000원이 증액한 2,111억 7,574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보시면 지방 교부세가 163억 3,3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81억 2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분석 우수 저희가 인센티브 중앙부처로부터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8억 1,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61억 3,900만원이 증액하였고 이 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6억 7,2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시책 인센티브가 2,746만원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군 기타 재원 조정 수입에서 54억 3,900만원을 교부세를 받아서 수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금이 18억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아니, 18억입니다. 아니, 180억원을 회수를 해서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억 1,497만 3,000원을 증액한 총 39억 1,941만 3,000원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담금을 매년 납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따라서 4,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우리가 위탁 사업비를 하단에 보시면 세웠는데 4,300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부기 과목을 바꾼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성과 우수자 포상금은 당초에 우리가 3,600만원을 아니, 3,000만원을, 3,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한 3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3,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1,000만원 이상만 설명을 하시라고 그래 갖고 저희 부서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이하게 설명을 드릴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드린 책자 교부세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저희가 2023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241억 3,552만 8,000원이 감소한 120억 2,709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은 기정액 대비 1억 5,623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181억 5,623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액을 180억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김규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잠시.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통합 계정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 안정화 기금 계정은 운영할 생각이 없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통합 안정화 기금.

○김규성 위원   통합 계정은 예산 중에 잔여 예산을 임시로 예치시켜 놓는 부분이고 그 다음 해에 추경이나 본예산 때 그것을 빼다 쓰는 부분이고 재정안정화 기금은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적금 형식, 적금 형식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적금 형식으로 적립을 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생길 때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   네.

○김규성 위원    그래서 1년에 얼마씩이라도 다먼 10억, 20억씩이라도 다음 차기를 위해서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든 또는 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든 재정안정화 기금을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과거에 중구청 인천 중구청에서 그것을 잘 했었습니다. 한데 우리는 쓰는 데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 염두에 두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이것은 다른 타 시ㆍ군ㆍ구도 한번 비교를 해봐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가 늘 이런 정도의 지방교부금 교부세나 그런 게 늘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을 위해서 비축해 놓아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그러니까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 상임 위원장님이 계실 거고 그래서 그에 따른 부서별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실링이라고 그래서 예산안이 묶여 있습니다. 총액이 묶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볼까 하는 생각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상위법이 이게 실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최대한 좀 어떻게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무튼 제가 방법을 최대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현재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황재희   감사담당 황재희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하는 의회 함께하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의정 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민원감사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이 121만 3,000원 증액되어 3억 2,9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9억 4,566만 8,000원에서 11억 2,348만 4,000원으로 1억 7,700여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하단에 세부사업 감사활동 전개 중 부패 방지 홍보물 등 제작 사무관리비를 삭감하여 하단에 있는 청렴골든벨 운영 행사 운영비를 500만원 편성해서 직원들의 부패 인식 제고 및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형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선진동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용도지역지구 도면 작성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하단에 시도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을 1억에서 1억 7,000만원으로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예산에 감액 편성한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 운영비 일반 수용비 국내 여비 등 기본 경비를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기정액 6,587만 1,000원에서 경정액 1억 3,769만 8,000원으로 7,18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약 5,0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맞죠?

○감사담당 황재희   500만원 청렴골든벨 500만원.

○김규성 위원   아니,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 정도.

○감사담당 황재희   네, 총액이요. 

○김규성 위원   네, 총액으로 잡으셨고 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반부패 청렴 강사 기타 등등해서 그 정도를 쓰시는 것 같은데 실용성이 있습니까?

○감사담당 황재희   네?

○김규성 위원   실용성이 있습니까?

○감사담당 황재희   물론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매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청렴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시책사업 홍보 뭐 프로그램 운영이 전부 다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청렴골든벨이라고 운영하듯이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다른 지자체와의 청렴도 순위를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우리 옹진군 직원들의 진짜 청렴도 진정한 공직사회 청렴도를 위해서 한번 심도 있게 예산도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감사과의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충분히 아시죠. 그 건들이 아직도 말은 이렇게 예산을 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민원감사과로 민원이 가면 진행되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지금 어떻게 진행된다고 통보해 주신 것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헛 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돈은 쓴 만큼 아웃풋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정회용   저희가 2012년도부터. 

○지적관리담당 정회용   네.

○지적관리담당 정회용   신규 짓는 것들은 건물주가 달게 돼 있습니다.

○지적관리담당 정회용   네.

○지적관리담당 정회용   저희가.

○지적관리담당 정회용   저희가 건물 준공할 때 건축 부서에서 그것을 부착을 한 사진을 첨부를 해야지 준공을 내주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래야지 허가가 됩니다 준공.

○지적관리담당 정회용   저희가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관리담당 정회용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항상 옹진군 발전과 군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1,800만원이 증액된 89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하단에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등 국비보조금 1억 2,2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조성사업 9억원과 영흥 선재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10억원 등 18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4억 9,200만원을 증액한 304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25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해설사들의 운영 물품 구입 및 실비보상비로 1억 9,700만원을 편성 본예산 대비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2페이지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인건비와 해수욕장 운영비로 8억 6,900만원과 253페이지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조성사업에 시ㆍ군비 9억원씩 총 18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시비 10억원과 군비 1억,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인 해수욕장 현황조사비인 국비와 군비 6,000만원과 북도 수기해수욕장 샌드클리너 트랙터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장골해수욕장 및 옹암해수욕장 토지매입보상비로 각각 12억원과 3억원을 편성하였고 십리포해수욕장 모래 유입방지시설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월 목섬 보행교 정비공사비로 5억원과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비 1억, 관광편의데크시설 유지비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서포리 관광지, 연평 평화전망대, 백령 끝섬전망대 유지보수비로 6,000만원과 주섬주섬음악회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제50회 군민의 날 기념 전야제 행사 지원비로 1억 5,000만원과 생생문화사업 5,000만원, 백령 중화동교회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옹진군민의날 체육행사지원비로 3억 5,000만원과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유지보수비로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선재 게이트볼장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덕적종합운동장 가동형 그물망 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덕적국민체육센터 부지 매입비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1페이지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 초과근무수당 등 5,2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진흥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 위원   이종선입니다.
256쪽 보면 서포리 관광지 오토캠핑장 부지 대부료가 있는데요. 여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여름철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선 위원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덕적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래서 대부료를 내시는 거잖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이종선 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이 얼마만큼 나오고 있나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수익 자체는.

○이종선 위원   거진 수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미비한 사항입니다.

○이종선 위원   앞으로 거기는 계획을 잡힌 게 있을까요. 그냥 이대로만 가면 계속 부담을 갖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래서 덕적지역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능동자갈마당이라든가 소야 폐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어떤 덕적도에 관광 활성화를 시켜서 손님을 관광객 자체를 유입시켜서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용역도 하고 있고 사업도 진행하는 중에 있다 보니 관광객이 증가가 되면 운영도 잘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선 위원   작년에 군수님 도서방문할 때도 서포리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주민분들의 말씀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식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든지 아니면 해수욕장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관심 있는 주의 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시설 자체가 오토캠핑장 시설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내 운동장 중에서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것은 자월뿐이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것 유지보수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래 갖고 이번에 추경에 그것 유지보수를 하려고 예산 자체를 9,000만원 편성한 것을 요구를 한 상태인데 천연잔디에 대한 관리 부분 자체가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시흥에 관리하는 부분 자체를 거기가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가서 그쪽하고도 내용 자체 확인해서 그쪽 업체하고도 한번 통화를 그것 관리하는 업체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해봤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쪽 업체의 도움이나 시흥시의 관리공단 쪽에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관리를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김규성 위원   천연잔디랑 인조잔디랑 운영을 해 보시니까 장단점이 보이시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렇죠.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가 우리가 다 섬으로 이루어졌고 해상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연잔디를 키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유지보수를 할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민원이 있었어요. 이게 여기 풀 뽑고 하는 것은 공공근로로 하나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조잔디로 바꾸실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설한 지 한 2년, 3년밖에 안 된 사항이라 우선적으로 관리 자체를 그동안에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한번 해 보고 그래도 힘들다고 그러면 어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인조잔디 교체라든가.

○김규성 위원   9,000만원으로 잔디가 폐사되거나 그런 지역을 보강하겠다는 얘기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잔디 자체 생육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평행 평지 어떤 평지 이런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볼까 지금.

○김규성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얘기해서.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평탄화 작업.

○김규성 위원   구배 같은 것들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배수도 잘 안 되겠네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네.

○김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 위원   아까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수상안전요원 이번에 신청 시기 모집 시기를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보통 영흥하고 북도가 조금 일찍 개장을 한 6월 말쯤 정도 생각을 하고 준비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준비가 4월 말, 5월 초 정도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래서 홍보 자체가 해수욕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픈 시기는 다 되어 있는데 막상 오픈할 때 안전요원 배치의 시기가 제일 문제잖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렇죠.

○이종선 위원   그래서 매번 시기를 놓쳤던 것도 있고 아니면 인력군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빠지게 되니까 무엇보다는 인력 구성할 때 시기를 좀 더 한 한 달 정도 앞당겨서 하게 되면 인원은 충분히 모일 수 있어서 작년까지 모집하는데 1차, 2차, 3차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데 요원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리 이것 선점되지 않으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늦게 될 수 있으니까 올해는 한 달만 일찍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런데 이것 자체는 각 면에 재배정을 해 줘서 각 면에서 요구를 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든가 얘기해서 빨리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복지정책과장 서영아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ㅤ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총액은 44억 8,86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9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26억 1,98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74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 18억 5,67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총액은 134억 6,44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7,2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디딤돌 안정소득사업 등에 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168쪽에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11억 1,47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8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에 3억 300만원으로 1억 2,84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지원사업으로 2억 6,140만원으로 5,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으로 1억 2,68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옹진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3억 5,000만원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고 자월면 목욕탕 건립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등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9억 5,324만원을 기정액 대비 1억 3,40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29억 1,500만원을 기정액 대비 29억원이 증액을 저희 편성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백령종합사회복지관 관사 집기구입비로 2,12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자본이전 백령종합사회복지관 관사 임대보증금으로 8,57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복지 강화로 드림스타트사업비 8,7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으로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비로 7억 8,170만원을 기정액 대비 8,7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천형 긴급복지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전액 시비로 840만원을 기정액 대비 240만원으로 감액하였고 또한 긴급복지차량 교체구입비용으로 5,000만원을 기정액 대비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3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현충시설 신축 및 관리사업에 백령심청이마을 문화보훈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9,500만원을 기정액 대비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으로 어린이캠프운영비에 5,788만원을 기정액 대비 2,520만원 증액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17억 5,51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07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청소년복지증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에 1억 2,24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4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적 지원으로 66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6,1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39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1,60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1만 6,000원을, 국내여비로 1,4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20만원을, 자산취득비 업무보고용 태블릿PC 1대를 100만원으로 모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 9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17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운영 같은 경우도 그러면 시설장이 변경되어서 진행이 되는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고 그리고 17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이것 업무보고 봤을 때는 강사비가 40만원 그 다음에 강의 준비가 30만원, 실비가 20만원씩 해 가지고 면 7개 총 이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인건비로만 980만원이 되어 있었고 이것 예비로 뽑았던 비용이 1,26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3,500만원까지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이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172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민애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용역발주 예정에 강사실비보상금 전액 삭감 후 행사운영비로 증액 편성한 거거든요. 1,26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이 된 겁니다.

○김민애 위원   가장 큰 이유는 그러면 어떤 것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담당팀장을 향해)
 “행사운영비로” 

○평생교육담당 최진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네.

○평생교육담당 최진희   어린이행사운영비를 원래는 유치원에 한정돼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김민애 위원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생교육담당 최진희   어린이집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총 어린이 수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원아 수가 350명이에요 그래서.

○김민애 위원   저희가 원래 이것 기본은 그러니까 50명 정도로 대상을 했던 거잖아요.

○평생교육담당 최진희   그런데 전 차별이 없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해서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3,500만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3월달에 참여희망 인원을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다 그것 마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아니요. 아직 진행 중.

○평생교육담당 최진희   아직.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진행 중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

○김민애 위원   그리고 5월달에 수립계획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계획이 짜지면 저한테 자료 요청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또 170페이지에 보시면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어요. 드림스타트는 제가 알기로는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들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네.

○김민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리적 환경상 원래 드림스타트 타 지역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다양한 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편성하기로는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 교육 강사료 등과 차량 선박비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세부적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분야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민애 위원   자체 교육 강사료나 이런 게 있는데 혹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업무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수퍼비전 등에 대면강사료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다가 운영을 주로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신규사업이랑 발굴을 저희가 해서 더 활용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세부 목록 드리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168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설기구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상설은 아닙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죠. 안건이 있을 때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네, 안건이 있을 때마다.

○김규성 위원   소집되는 거죠. 16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9,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9,737만원인데 타 우리 자문 군수 자문기구나 심의기구에 비해서 운영비용이 이렇게 과다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김규성 위원   타 지문기구의 자문이나 심의기구에 비해서 운영비용이 이렇게 과다한 이유가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169페이지 단체운영 법정운영비 얘기하시는 거죠.

○김규성 위원    운영비 보조 상설기구는 아니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네, 그런데 저희가 출장여비라든가 그런 면별로.

○김규성 위원   출장여비는 540만원밖에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그러니까 그런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보장협의체 전담인력이라고 2명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 8,540만원이라든가 운영비 600만원이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추진운영비가 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별도의 인원이 있다는 얘기세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저희가 2명을 인건비로 사용을 뽑게끔 해서.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은 2명의 직원들은 어디에 배속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지역사회보장협의제를 저희가 이것 공고를 내서 뽑아야 되는 시비 운영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은 어디에 배치돼서 일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그러니까 배치라기보다는 전담을 저희 군청에서 군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복지정책과에 그러면 기간제나 임기제나 그런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그 자격에 맞게끔 공모를 해서 뽑게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한번 반영을 해서 그것을 받아낸 사항인데 한번 공모를 냈는데 지역 여건상 이런 쪽에 오시지를 공모를 안 하시더라고요. 접수를 안 하셔서 그런 이것은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거라 이것은 뽑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2명의 인원은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시의 방침이나 보건복지부 지침 운영상 각 구ㆍ군별로다 이렇게 보장협의체 활성화 차원에서 2명을 공모해서 뽑게끔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시달돼서 뽑는 거죠. 2명을 선발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네.

○김규성 위원   그러면 168페이지로 와서 활성화 추진사업비 1,900만원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활성화 추진사업비요.

○김규성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이것은 활성화 사업 공모 및 2개 사업으로 빨래방하고 집수리 교육 및 봉사를 그 내용으로 담은 건데요. 빨래방은 대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립 추진 중이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수리 교육 봉사는 이것은 단계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보장사회협의체를 올해 중에는 더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김규성 위원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빨래방 운영이나 집수리 교육을 시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서 이것은 각 분야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의 이런 사업으로 각 면에 빨래방이 예전부터 이것 집중 주력사업으로 했던 사업으로 각 면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 빨래방, 세탁 이런 것을 하는 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협의체 운영으로 이것을 내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협의체는 자문ㆍ심의 건의기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자문 협의체 건의기관도 되고 지역사업 복지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사업도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꼭 자문이나 그런 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규성 위원   그게 조례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김규성 위원   개별 복지사업으로 하라고 규정에 나와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그 내용 자체에 목적상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규정을 박아놨습니다. 그것 위원님께 조례 한번.

○김규성 위원   제가 지금 조례 보고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0항까지 10호까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제가 그것 출력을 안 해 와서 죄송합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네.

○김규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런 사항은 자문이나 건의ㆍ심의, 자문을 하라고 했지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을 하라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제가 위원님 죄송한데 조례를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김규성 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성 위원   여기에는 대표협의체의 기능에는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대표협의체 기능에 제가 더 참고 확인을 해 봐서 말씀드릴 건데요. 대표협의체 활성화 기능에 아니, 면 보장협의체가 또 별도 운영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공동모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산을 얻어 와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복지사업을 하고 있어서 면 사회보장협의체 때문에 아마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것은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뿌려져서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것 또 따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사항인데 제가 조례는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지금 면 보장협의체를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그러니까 면 보장사회협의체.

○김규성 위원   나중에 지금 바로 보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그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선 위원   이종선입니다.
16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네.

○이종선 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종사자 주거비 지원이랑 그 다음에 벽지개선 수당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사례관리자나 사례관리자 이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않습니다.

○이종선 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게 복지과에 같은 팀 소속으로 사회복지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7개 면을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시너지효과가 잘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 하면서 복지에 대한 소외감이 느낄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든 법령이든 맞지 않아 가지고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사각지에 계시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처우에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다들 복지 쪽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일부분만 소외되는 느낌이 들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일에 대한 진전이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가 매년 예산액 기정액 뭐 비교증감을 보면 똑같이 비교증감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인원에 대해서 기준을 잡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든 뭐를 할 때도 예산이 증감되면서 여기에 혜택 받는 분들이 다양한 폭을 점점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그것은 저희도 종사자 처우개선을 계속 조례를 수정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대목은 저희가 놓친 게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사전 건의라든가 그런 것을 올려서 그런 쪽이 우선 사전 관련 상위법이 있어야지 그것에 대한 근거로 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조례만 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라 그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알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   추가 질의 드릴게요. 
168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저희가 청년마음지원사업 예탁금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바우처라든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닥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해서 이것은 하나의 또 저희도 개선사항으로 개인적, 검토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반영할 수 있게 다른 개선책을 저희가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네.

○김민애 위원   원래 우울증이나 이런 마음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밖에 잘 안 오시죠. 그리고 잘 티가 안 나요. 혼자 있을 때 우울감이 많이 나오지 겉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어떤 약을 드린다거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 실정에 맞게끔 한번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166이요.

○김규성 위원   네, 166과 170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백령사회복지관 난방비 지원 성립전예산이잖아요 100만원.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네.

○김규성 위원   그 다음에 왜 성립전예산이 큰 돈도 아닌데 성립전예산이 발생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시기가 변경 그러니까 시에도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가 조금 늦게 나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국ㆍ시비가 그래서 성립전으로 미리 세워놓고 오게 되면 다시 저희가 추후 예산을 반영하는.

○김규성 위원   성립전 예산은 지출 국가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같은 것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예산을 벌써 지출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이것 시 추가 지원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난방비 시 추가 지원사업이라 성립전을 미리 세워놨다고 세워놓은 겁니다.

○김규성 위원   지출했다는 얘기인데.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성립전.

○김규성 위원   저희한테 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지출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네, 지출하고.

○김규성 위원   100만원밖에 안 되는 돈을 왜 성립전예산으로 지출을 했냐 그러면 시비가 늦게 나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시기적으로 추가로.

○김규성 위원   추가로 나와서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네, 추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총액은 346억 9,64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3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4억 2,596만 5,000원이 증액된 346억 9,206만 2,000원이며 시비 보조금은 1,524만 1,000원이 증액된 80억 9,4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증액 편성 사유는 대부분 국ㆍ시비 내시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며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6,013만 3,000원이 증액된 468억 4,302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 주요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활동비는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84쪽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당초 983명에서 1,010명으로 확대한 사항으로 9억 7,280만원을 증액한 51억 8,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하단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어르신 참여도가 낮은 일자리로 당초 61명에서 30명으로 감소되어 기정액 대비 2억 4,586만 1,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노인문화센터 장비보강사업입니다. 백령노인문화센터 개원을 위한 자산취득성 물품 및 집기구입 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 경로당 난방비 특별지원사업은 동절기 전기요금 및 유류비 단가 상승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4,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9쪽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백령노인요양원과 노인보금자리건강센터 시설 개보수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1억 6,86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입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여가문화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부지매입비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옹진 가족돌봄문화센터 추가공사비는 현재 건축 중인 가족센터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레미콘, 철근 등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과 BF인증시설 보완 및 오ㆍ우수 관리 신설 및 위치 조정을 위해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유지보수입니다. 7개 면 경로당 유지 및 개보수사업에 1억 8,000만원, 이작3리 경로당 정자 설치에 3,500만원, 다목적회관 유지보수에 1억원을 증액하여 경로당 유지보수에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2,544만원을 삭감하였고 192쪽 중간 보조교사 지원 1억 7,000만원은 하단에 보조교사 지원과 이중으로 예산 편성되어 삭감하였습니다. 196쪽 하단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백령어린이집 1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6억 8,77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 기정액 대비 2,38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운영비는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인천시가 수요를 잘못 책정하여 내시한 사항으로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1쪽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은 대상 아동 부재로 2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쪽 가정위탁아동 예체능 활동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초ㆍ중ㆍ고 재학생에게 월 10만원의 예체능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지도자 워크숍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다문화가족 행사 지원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하단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452만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 340만원으로 편성 목을 조정하였으며 205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일반보전금 1억 7,878만 9,000원을 민간이전으로 편성 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06쪽 도서지역 찾아가는 여성폭력 이동상담사업입니다. 여성폭력상담센터에 위탁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4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은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6,000만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5,000만원으로 편성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하단 건강가정지원사업 임금보전비 지원부터 20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지급까지는 가족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총 3,433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13쪽까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 국ㆍ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595만 2,000원이 감액되어 98억 6,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 1,3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소규모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이 지금 건물만 준공돼 갖고 있으면서 운영이 안 되고 또 건물 준공 당시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언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지 궁금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5개소 중에 1개소 북도는 위탁이 됐고요. 지금 협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도 같은 경우는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달 정도 한 4월, 5월 정도면 개원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 부분은 저희가 당시에 바로 조치는 했고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도 면에서 맞춤형복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공고는 계속 4차까지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여러 통로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북도는 그러면 계약이 됐으면 언제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한 5월이나 6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부분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자재들이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월이나 6월 정도면 개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자료 요구할 테니까 북도에 대한 것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179페이지에 보시면 발달재활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유형이 다 다르고 지원금액이 다르고 본인부담금 내용이 다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발달재활서비스로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전문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런데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러면 혹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실까요. 발달재활을 받던 아동들이 그 이후에는 혹시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게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 부분은 잠시만요 현재까지.

○김민애 위원   혹시 관련해서 추적조사라든지 그런 것 해 보신 적.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사례 약간 저소득층이나 그런 가족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례관리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그런 가정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는 연계해서 지급이 되고요. 발달재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한테 요청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은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경우로 심리치료 지원도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상 심리치료나 여러 언어치료 이런 것을 받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발달재활서비스 받는 예산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약간 추가적인 질의인데 제가 장애인 연령 및 유형별 등록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옹진군에 현재 총 1,604명의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제가 보니까 여기 지적장애가 1에서 한 20세 정도가 열세 분 정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지적장애가 굉장히 많은 수준이 달라요. 경도부터 시작해서 주르륵 있는데 혹시 이분들을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일단 중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장애수당이나 이런 수당 부분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냥 일반 가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집안에 장애인이 1명이 있으면요 그 가족 전원에게 다 치료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갖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전체적인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는 다 끝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체능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초ㆍ중ㆍ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이 사업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이 사업말고는 저희 쪽에서 예체능 나가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 대상으로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저희 쪽에서 지원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지금 소년소녀 이 예산 외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장학금이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장학금 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20억 9,686만원이 증액된 87억 6,0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이 20억 6,2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중간쯤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몰 잔액으로 20억 6,28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 31일부로 기금이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폐지됨에 따라서 기금조성액을 일반회계로 조치를 해서 일반회계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ㆍ도비 보조금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서 성립전경비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30억 5,284만 9,000원이 증액된 509억 4,2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000만원 이상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서 각종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제9회 한마음 체육대회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계속 직원들 관련해서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중단된 사항이었던 것을 이번에 금년도에 다시 직원들 화합 차원에서 마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각종 행사 등 운영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했고요. 이반장 운영 지원에서 이장 직무워크숍으로 5,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통리장 한마음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6월 초에 아마 삼산체육관에서 인천광역시 통리장들이 참여하는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에 따른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업대학생 운영 지원에서 부업대학생 인건비로 1억 8,83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하계방학 기간에 관내 거주 주민 자녀 대학생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지원사업 성립전 경비로 2,100만원하고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발굴 지원 성립전 경비로 5,25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발굴 시비 지원 성립전 경비로 해서 총괄해서 2,000만원 실비지원금으로 1,0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 주민자치회가 전환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 등 컨설팅에 필요한 운영비와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및 각종 교육 지원, 교육 등 실비 지원에서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기명을 바꾸는 거라서 그 밑에 보면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실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로 2,0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주민자치회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한 4월, 5월 중에 아마 시 주민자치에서 얘기하기에는 문학경기장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전국 아니, 인천시 주민자치위원으로 돼서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옹진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진대회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한 7월, 8월 중에 효심관에서 그동안 코로나 전에는 계속 효심관에서 동아리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효심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단에 시설비에서 자월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비에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영흥면 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비에도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이 부분은 자월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2층이 현재 옛날 보건지소에서 쓰던 사용 했는데 회의실로 사용하려다 보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택 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이 건축부서에 의뢰하려니까 한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로 그 밑에 보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하고 영흥면 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도 삭감해서 그 밑에 1억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새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청면 공간구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도, 영흥, 자월, 백령 같은 경우는 공간구조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영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늘푸른센터 공간구조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남은 데가 대청하고 덕적, 연평인데 대청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하고 다른 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집기 구입비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 선재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교체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산업통상부에서 최종 심의 결과 승인이 미승인됨에 따라서 통상부에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상단에 부속실 관리 운영에서 홍보용 기념품 특산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옹진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행사지원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실비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인구정책사업에서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운영과 인구 교육 홍보를 위해서 1,09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고향사랑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운영하고 답례품 선정위원 운영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으로 인해서 한 1,42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직원 상조 물품 지원에 1,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조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 휴양시설 증대에 1억 7,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덕적에 저희가 공무원 휴양소가 있는데 폐쇄에 따라서 리조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던 리조트에다가 계좌수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증축 공사에 5억 1,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린이집이 있지만 시설 여건상 면적이 협소해서 전 연령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설계비는 2,100만원 삭감했는데요. 이게 실시설계 결과 차감액 차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인사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1,521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육아휴직이나 질병 휴직자 등 대체인력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중간쯤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해서 3,625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 저희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7,000만원을 증액했고요. 국내여비로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많이 못 했는데 집합교육 증가에 따라서 부족분은 증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 국내외 연수 추진에서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에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장기근속공무원이라든지 직원들 국외연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등으로 해서 9억 5,301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연가 직원들 연가보상비 5일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하단에 보조금 반환금에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5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노란 책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을 저희가 2023년도 말 계획 잡은 것은 8,008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수입 계획은 우리 군 관광객이나 출향민 규모 등을 고려해서 기금수입으로 8,000만원 계획을 잡았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는 8만원 해서 합해서 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금년도가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모금액 추정이 어려워서 모금액 및 기금사업발굴에만 집중을 하고 내년 2차년도부터 사업 시행 목표로 해서 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예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1월 1일서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는데 금년 3월 12일 저희가 기준 잡았을 때 현재까지 기부금을 납부한 분들이 37명에 한 1,230만원 정도가 기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종선입니다.
157페이지 보면 인구정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운영, 교육, 홍보 여기에 대한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에 맞게끔 연령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발표했던 연령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지역이랑 맞는지 아니면 그 연령 구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혜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분들이 많이 없어서 청년에 지원을 받는 분들 또한 지원을 받게 하려고 연령을 올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각기 부서에서 연령 구분에 대한 고민을 다들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노인이 그러면 63세나 65세가 노인으로 봐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청년이 35세 아니면 40세까지 봐야 되는 건지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바탕은 연령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지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것을 홍보 제작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근본적인 것부터 먼저 잡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옹진군에 맞는 연령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비율이 높다면 어르신들이 65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에 맞게끔 그것을 표를 만드시는 것은 어떨까 거기에 대한 분석 용역도 또 한번 내려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래서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듯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려고 다음 주에 실무추진단이 저희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팀에서 주관을 하면서 각 부서에 청년 관련된 부서 팀장들을 모아서 거기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할 부분인데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는 만18세에서 39세까지가 청년이다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틀리더라고요 법령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군에 맞는 청년이라든지 노인 인력에 대한 것을 정립하도록 조례에다가도 거기에 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158페이지 보면 청년자격증 응시 지원이 있는데 10만원씩 해 가지고 40명밖에 40명 기준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전체 10개 군ㆍ구 해 갖고 내려온 부분인데 청년 인구를 거기서 잡았더라고요. 보니까 보면 인천시에서 저희를 잡았을 때 옹진군에 청년 인구를 4,566명으로 해서 1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40명 해 갖고 400만원을 저희한테 내려줬어요.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봤을 때는 보니까 청년 인구를 82만 1,000명으로 해 갖고 사업비가 7억 8,900만원인데 이게 10개 군ㆍ구로 해 갖고 이렇게 내려보냈더라고요. 100% 시비이다 보니까 저희도 내려온 것만 받아 갖고.

○이종선 위원   그러면 여기 응시하는 분들 나이가 어떻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18세에서 39세를.

○이종선 위원   39세까지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이종선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염두 하셔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제가 오전에 예산 총괄 보고 때 인구 문제를 얘기 드린 예산과장이 총괄 보고 때 인구 문제를 얘기 드린 이유는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인구 증가는 있을 수 없다 그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거나 여러 가지 여러 군데의 사정을 봐도 그것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괄 보고 때 약간 제가 그 문제는 언급했던 것 같고요. 군수님이 7월달에 취임하셔 갖고 9개월 됐죠. 인구 3만을 목표한다는데 현재로써는 성과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가시적인 프로그램 자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대응위원회 하나 만들어 놓은 것 빼고는 저희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 관련 주무과인 행정자치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가 작년도에 7월부터 인구정책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실무추진단도 T/F로 구성해 갖고 구성을 하고 그래서 정기회의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17개 부서에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 신규사업이라든지 특례사업 같은 경우를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투입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한 것 부분하고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도 어떻게 안건을 내면 내년도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에 거쳐 갖고 토론도 많이 하고 어떤 안건도 나오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한 것하고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내놓을만한 것은 없지만 점차적으로 앞으로 인구 3만을 위해서 군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무추진단이 계속 정기적으로 회의도 갖고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청년정책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인구정책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업무 분담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 추경 문제를 다루면서 인구정책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체가 한 4,400억 정도 되는데 인구 3만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하고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이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러니까 준비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법적으로 조례라든지 그런 게 제정이 돼야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예산 수반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   그러면 하나를 더 질의 드리면 아까 청장년 인구지역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17조에 청장년 인구의 유입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청장년 인구들이 유입됐을 때 당장 할 게 없다는 것 아십니까. 그 다음에 제한조건이 많다는 것 아십니까 아시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김규성 위원   그렇죠. 공공근로를 해도 2년 이래야 되고 어떤 지원을 농업 관련 지원을 받으려고 그래도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보유나 또는 임차를 해야 되고 이런 제한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크냐 금액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우리같이 인구 유입이 굉장히 불리한 지역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 안선미, 안미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안미선 팀장입니다.

○김규성 위원   죄송합니다. 안미선 팀장이랑 한번 자료를 추린 적이 있는데 과연 25세에서 55세 이것은 제가 추정하는 연령대입니다. 이런 세대 이 연령의 세대 1명이나 세대 중에 1명이나 2명이겠죠. 그러니까 유입이 됐을 때 과연 1년에 얼마나 유입이 되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업이 없는 이 지역에서 당분간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잡을 때까지 또는 지역 특성을 이해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만큼은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정착할 수 지급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 라는 게 저의 군정질의의 취지였습니다. 한데 그게 인구지역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17조에 청장년 인구의 정착을 위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를 추려보려고 생각을 아직 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술적으로 통계 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 점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통계를 내고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저는 2년을 주장했었는데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기본적으로 주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예산 중에서 인구에 대한 인구 증가를 위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는 준비 자체도 9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소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임기 내에 3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금 4분의1 거의 다 간 것 아닙니까. 3년 남은 3년 동안에 1만명을 채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시간이 안 됐다고만 하지 마시고 기간이 얼마 안 됐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하여튼 저희가 제도도 정비하고 각 분야별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사업 아니면 특례사업 같은 것이라도 계속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나 보고드리고요.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추진하는 방향이나 그게 기본적인 팩트를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요점을 지나치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대상을 대상이 어떤 부분인지.

○주민자치담당 신경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확하게 독거노인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수급자나 그 다음에 지소장님들이 가서 추천을 받아서 그 기준에서 인원을 예산을 저희한테 신청하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거기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민자치담당 신경아   네, 그것은 선정하고 그러는 것은 센터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라 그렇게 내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보조금을 지급은 저희가 하지만 그 기준은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복지 쪽처럼 그렇게 기준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지소장님들이나 주변에서 추천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그 자체에서 하는 내용이지 저희들이 누구 어느 부터 어디까지 한다 그렇게 선정하는 기준을 잡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신경아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전에 그게 정해놨던 부분인데 단가가 물가상승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단가가 좀 낮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해서 한 2,000원 정도를.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2,000원 정도를 더 상향해서 추가적으로 1만 2,000원까지 1인당 그래 갖고 2,000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담당팀장을 향해)
 “직장동호회 얼마 잡혀 있지”

○총무담당 김정환   직장동호회비로 별도로 잡힌 것은 없고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담당 김정환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팀에 올렸었는데 일단은 규정 자체가 동호회 활동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일부 이번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무담당 김정환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정원가산이 저희가 2,400만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지원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러니까 예산 부서도 그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하고 중복이 된다 그런 뜻에서 아마 저희가 예산을 올렸지만 그게 조정이 안 됐던 부분인데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수요일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374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8,8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8,126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8,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식품바우처시범사업에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독차량구입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1억 2,252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8,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민박시설환경개선에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독차량구입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1,354만 5,000원이 감액된 6,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841만 5,000원이 증액된 95억 4,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단에 벼 건조시설 야적장 조성비를 백령 야적장 조성사업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억 9,000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승봉 특수미 도정시설 창고 신축에 7억을 편성하였으며 기계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쌀빵 개발 생산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생산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브랜드 쌀 생산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 벼 건조저장시설 운영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관리 인건비로 3,1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물품 및 장비 임차료 1,600만원,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유지비 등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자산취득비로 소독차량 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 구도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사료 물류비 지원사업에 1,375만원을 감액한 1억 1,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에 1억을 증액한 3억 3,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에 8,491만원을 증액한 2억 7,6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저온저장 창고 설치 지원에 1,890만원을 감액한 5억 8,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3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개선에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도시근교.

○농정과장 이주환   이게 비닐하우스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50평하고 100평형짜리 비닐하우스를 신규로 설치해서 기존에 있던 기존에 노지 재배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우스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그것은 비닐 교체입니다 비닐 교체.

○농정과장 이주환   네.

○농정과장 이주환   이것은 비닐이 하우스를 지어놓고 한 3년, 4년 정도 되면 찢어지거나 아니면 태풍이 오거나 그럴 때 파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닐하우스만 그냥 교체해 주는 것이고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의 이것은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짓는 때.

○농정과장 이주환   네, 그러니까 철재까지 다 같이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 50평형과 100평형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아직 못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멀칭이요?

○농정과장 이주환   네.

○농정과장 이주환   먼젓번에 농정심의회를 해서 보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농업이 비닐하우스 씌우는 시기가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돼서 아마 조만간에 시설,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일단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이종선입니다.
274쪽에 보면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이것은 거의 인건비성 사업이고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를 취득하시고 농사를 짓나 안 짓나 그것을 면에서 사실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이종선 위원   조사하고 만약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벌금이 나가나요.

○농정과장 이주환   이행강제금 물려야 하고.

○이종선 위원   이행강제금이 나오나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 다음에 저희가 강제 매각까지 과태료 부과하면 아마.

○이종선 위원   혹시 거기에서 그러면 용도 변경 지목 변경도 하나요.

○농정과장 이주환   지목변경은.

○이종선 위원   만약에 개발행위를 벌써 하고 있었으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옹암해수욕장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가운데 전후로 되어 있는 데 거기가 포장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농정과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정과장 이주환   그것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구체적인 부분을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뵙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네.

○김영진 위원   제가 실 예로 시기적으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딸기 농사에 짓는 비닐하고 일반하우스 비닐 재질이 달라요. 재질이 다른데 경험상으로 봤을 때 3년 아까 말씀대로 3년인데 교체시기를 한 5년이라든가 이런 기준치가 명확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전달받는 게 5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라고 그러면 일반농가에서는 농사짓는 것하고 근교농업 딸기 같은 것은 특화 채소 같은 경우는 딸기는 5월이나 6월까지 생산해요. 그러면 교체시기가 그쪽에 그 시기에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준이 명확히 이것 한 농가에 계속 혜택을 볼 수가 없지만 노화가 되고 경화가 돼요 햇볕에 경화가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환   네.

○김영진 위원   그래서 보면 자연으로 찢어지거나 바래 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시기라는 게 농가에서 잘 몰라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농정과장 이주환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 같은 경우는 딱 몇 년 주기라기보다는 태풍이 온다든가 아니면 강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에 일부를 확보했지만 추경에 더 확보하는 이유가 작년에 아마 8월인가 9월달에 바람 강풍으로 인해서 시기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에서 5년 이렇게 안 했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도 특별한 자연재난에 가까운 그런 경우로 피해를 받았을 때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번에 예산을 늘린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딱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그때그때 기후에 따라서 농업이라는 게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아니, 그래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것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쓰고 있는데 노화된 것 짬밥을 먹어 갖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정과장 이주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더 추가하는 부분도 당초 예산에 세운 것보다는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화하려고 조금 예산을 추경에 더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런데 비닐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비닐 자체가 일반비닐하고 빛 투과라든가 그런 경도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게 달라 가지고 일반비닐 교체하는 것이랑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딸기 농사짓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분을 그러니까 일반비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 농어촌민박시설환경개선사업이라 하는데 여기서 민박시설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 정확히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농정과장 이주환   그것은 내부시설인데 아마 금액이 크지 않아서 먼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1,800인가 2,000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 조금 집수리 사업 같은 식으로 수리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부에 도배라든가 이 정도.

○농정과장 이주환   금액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이 정도로 알고 다시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네.

○김민애 위원   269페이지 보시면 가축방역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혹시 양계농가 및 사육 농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옹진군에.

○농정과장 이주환   양계는 제가 알기로는 백령에 한 2,500두 정도 기르는 부분 빼놓고는 거의 소규모로 가정에서 그냥 자급자족하는 그런 수준이고 백령에 있는 분은 아마 군납을 계란 군납하는 양계농가가 한 2,500두 정도 키우는 집 한 가구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과장님 요즘에 고병원성 조류독감 대유행하고 계신 것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농정과장 이주환   네.

○김민애 위원   혹시 그것 관련해서 저희는 어떤 방역을 조치하고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가 지금 면에서 방역 차로 농가에 대해서 주로 백령 농가 2,500두 기르는 농가를 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개인적으로는 면사무소에서 간단하게 그리고 가축을 기르시는 농가에다가 약품을 줘서 소독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포유류까지도 확산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환   네.

○김민애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방역을 하시는지 그런 것을 한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3억 3,000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주환   이게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한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정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이 한 8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3월부터 11월달까지 월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4만원 정도를 카드를 발급받아서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그런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네, 농식품바우처시범사업 3억 3,000이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역에 대부분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대부분 있어서 거기서 본도 주민들은 구입하기에는 편한데 자도 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적하고 대청은 면사무소와 면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도 분들을 해서 배에다가 실어주면 자도에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받아서 나눠드리는 요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